포지티브 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에 금지규정 없으면 다 허용하자■ ■법에 금지규정 없으면 다 허용하자■대한민국 1호 과제는 해방 73년만에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의 파격적 전환(국민 옥죄는 일제 식민법규 체제에서 드디어 해방) 73년 문닫고 으로문재인 대통령, 내각에 획기적 발상전환 촉구그래야 경제 살리고 일자리 생긴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내일신문과 SNS에 6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기업 행위를)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획기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하면 규제 완화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고요. 4차 산업혁명.. 더보기 ■법에 금지규정 없으면 허용하자(문재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기업 행위를)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획기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하면 규제 완화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고요. 4차 산업혁명 등의 발목을 잡아 지탄을 받고있는 한국의 규제제도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들이 생각 못한 새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규제완화는 어느 정부도 시원하게 해결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행정이 너무 늦어,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강조. ●언론들이 큰 의미를 잘 파악 못한듯 제대로 보도를 안했는데 국민들과 여론이 계속 추진되도록 추동해야할 중대 사안입니다● 문 .. 더보기 최순실 딛고 시민/기업이 국가의 갑(甲)되자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내일신문에 쓴 칼럼입니다-비선 민간인이 대통령의 섭정 노릇을 밀실에서 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것이 나라냐”란 구호가 촛불 시위 마다 등장합니다.온 국민을 공황 속으로 밀어넣은 이 참담한 사건은 광복 71년 내내 해결 안되고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호기임을 웅변합니다.*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바닥인 한국.최순실 사태를 딛고 엉터리 제도들을 180도로 고쳐, 국가의 오너(Owner)인 시민과 기업이 진정한 갑(甲)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시민과 기업은 납세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에 투자한 오너입니다. 예산은 납세자의 뜻에 맞춰 편성되고 사용되어야하며 시민과 기업은 그 집행을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 더보기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내일신문에 4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한국은 법제도가 포지티브(Positive)규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얼마전 한국 고위 공무원들을 인솔해 중국 연수를 다녀온 한 교수는 중국 공직자들로부터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가티브(Negative)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얼핏 듣기에 포지티브가 좋아보이지만 전혀 그렇지않지요.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허용하는 규제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사전규제보다 사후책임을 중요시하며, 시장이 성장한 후 그에 맞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