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내일신문에 4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한국은 법제도가 포지티브(Positive)규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얼마전 한국 고위 공무원들을 인솔해 중국 연수를 다녀온 한 교수는 중국 공직자들로부터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가티브(Negative)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 포지티브가 좋아보이지만 전혀 그렇지않지요.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허용하는 규제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사전규제보다 사후책임을 중요시하며, 시장이 성장한 후 그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가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핀테크(Fintech)산업, 드론산업 등을 급성장시켰습니다.

                                         자료=총리실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체계는 그 산업과 시장에서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주류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비정상적으로 권세가 쎈 관권 앞에 산업이 숨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전규제 중심이지요. 

허용되는 것으로 명시된 것 아니면 시민이나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일제 식민 법규의 잔재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한국은 ‘족쇄 공화국’으로 불립니다.
법규와 공무원조직이 시민과 기업의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시도들에 장애물이 됩니다. 

이로 인해 해방후 71년간 얼마나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관청이라는 장벽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수십만 건의 다큐멘터리가 나올 스토리들이 쌓여있지요.

이렇게 된 것은 제헌의회가 71년전 만든 헌법에서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달리 한국만 공무원 조직에 예산 집행권 외에 예산 편성권까지 주어 공무원조직을 ’황제’로 만들어 놓은 게 원인. 

세금을 낸 시민과 기업의 대표인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편성해 공무원조직에 법률로 집행을 명령하는게 3권 분립의 기본(예산 법률주의)인데, 그 구조가 한국에는 없지요.

어쨌든, 포지티브 규제 제도를 네가티브로 혁신시키는 것이 주저앉고있는 한국경제의 중차대한 숙제입니다. 중국 지도층은 이 포인트에서 한국의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꿰뚫고 있는 거지요. 

네거티브 방식은 창의와 혁신에 친화적입니다.

포지티브 제도는 ICT 기술의 폭발적 발전으로 다가온 융복합 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죄악입니다. 사회변화마다 법규가 못따라가게 됩니다.

해외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도 핀테크의 태동이 이루어졌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인해 국내 핀테크 발전이 뒤처지고 있는게 단적인 사례입니다.

김철호 개발자가가 비트코인 기술을 응용해 만든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인 ‘독도코인’ 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의 비현실적인 전자화폐 요건을 못 맞춰, 전자화폐로 인정 못받는 한심한 상황이지요.

영국은 전자화폐를 ‘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로 대표되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화폐’로 폭 넓게 정의해 다양한 전자화폐가 상용화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개미 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법 개정 없이 몇 년전 이를 수용했지만, 한국은 법이 허용한 게 아니어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에 2년여의 진통을 거쳐 올 1월에야 제도화됐지요.

                  <신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비교>

                                                    자료 : 머니투데이

국제적으로 시장이 커진 드론산업도 한국은 비행 및 촬영범위를 제한한 이유 등으로
주도권을 중국에게 이미 뺐겼습니다.
중국은 네가티브 제도이니 새로운 기술, 산업을 바로 수용하는데 우리는 정부 상대로
몇 년을 투쟁/로비해도 길이 열릴까 말까입니다.

자율주행차, 수소자동차, 대체에너지, 위치정보 서비스, 통신사의 사물인터넷 장치 개발, 줄기세포 연구, 바이오 및 U 헬쓰산업,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등 산업계의 발목을 잡는 포지티브 규제가 널려있는 나라입니다. 

미래산업이 날개를 펼수 없는 거지요.

 <U턴 표시로 본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엄청난 차이.
 미국에서는 금지표시가 없는한 U턴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U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

공무원 조직은 급기야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절벽이라는 소리까지 듣고있습니다.

이전 정부부터 규제완화를 얘기하면서 네가티브로의 전환 주장은 해왔지만 진척은 더딥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기업 경영활동 중 네거티브 규제비중은 32.4%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경련은 말합니다.

정부가 실행했던 재활용관리 대상의 네거티브화는 약 4,000억원의 폐기물 재활용산업 활성화 편익과 약 40억원의 고용창출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국회가 파괴적 조치를 해야 한국경제와 국민, 기업에도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