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금지규정 없으면 허용하자(문재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기업 행위를)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획기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하면 규제 완화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고요. 

4차 산업혁명 등의 발목을 잡아 지탄을 받고있는 한국의 규제제도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들이 생각 못한 새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규제완화는 어느 정부도 시원하게 해결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행정이 너무 늦어,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강조.

●언론들이 큰 의미를 잘 파악 못한듯 제대로 보도를 안했는데
국민들과 여론이 계속 추진되도록 추동해야할 중대 사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 개정령안을 보고하자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라면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신고포상금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정이 너무 늦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http://bit.ly/regulation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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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의견]

■개헌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 1호 과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의 획기적 전환■

●기존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면 모두 불허하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 법규를 71년째 고수하는 한국 정부●

이 탓에 빅데이터, 핀테크, 인공지능, 드론 산업 등이 이미 중국에 많이 뒤져서 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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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강병에 여우 같은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O2O나 핀테크, 인공지능 같은 뉴 비즈가 나오면 짐짓 뒷짐 지고 못본 척 합니다.
(미국 처럼 뉴 비즈에 Do No Harm 원칙)

그러다 어느 정도 성공하면 슬쩍 합법화해주고 가벼운 사후 규제만 붙입니다.

이러니 중국 국력은 하늘로 치솟고

한 기업의 1년 매출이 다음해엔 한달 매출이 되는 광폭 성장이 이루어지지요.

공산주의라는 중국조차 네가티브 규제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가 친자본주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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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KAIST 교수님이 공직자들을 이끌고 지난해 중국 연수를 갔는데,
중국 고위 공직자가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말해 경악했다고 합니다.

경제단체들이 정부 향해 목청 높여야할 것은 바로 이 이슈.

●문 대통령의 발언은 네가티브 규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것도 수 만개 법규를 고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 발상의 전환으로 해결하자는 제안.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방안(그림=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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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중국에 뒤진 빅데이터 살리기(4차 산업혁명 으뜸 무기)■
<12회 목요조찬 CCF 포럼>이 

5월 24일(목) 오전 7시 30분 강남에서 출항했습니다.
2회 이후 중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초대장 (커리큘럼 포함)
http://bit.ly/CCFInvitation

●참여 신청
http://bit.ly/2rkKR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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