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테크 국가 된 한국, 세계 1위 연구개발 투자(GDP 대비)덕■

■하이테크 국가 된 한국,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GDP 대비)와 벤처 창업 붐 전략 덕분■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가 "한국이 연구개발 및 인재 투자와 체계적 개혁을 통해 코로나에서처럼 혁신의 글로벌 리더가 됐다"고 표지 기사를 통해 평가.

한국이 네이처에 커버 기사로 다뤄진 것은 대전 엑스포가 열린 1993년 이후 처음.

[Kim's 디지털 128호]

●네이처는 한국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그 성과에 주목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 비중이 세계 1위(4.81%/ 2018년)다.
이스라엘을 2위로 밀어냈다●

2000년 R&D 예산이 GDP 2.1%였다가 현재는 5%에 근접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2018년도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8.8% 증가한 85조 7287억원.

OECD 국가 중 5위.

2020년 국가 R&D 예산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24조원이 책정됐다.

●네이처는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가 되겠다는 국가의 목표가 이런 투자에 반영됐다”고 평가●

네이처는 발전의 배경에는 정부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ㆍ학계ㆍ산업계 간 강한 유대가 형성돼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설명.

코로나19에서 K-바이오를 주목하게 한 진단 키트도 이런 신속한 결정 방식 덕분에 탄생했다고 봤다.

초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4개 바이오 업체가 2015년 한국에서 36명의 사망자를 냈던 메르스 전염병 이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금을 받은 업체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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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는 이와 함께 R&D 지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에서 삼성ㆍ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기초연구비 지출이 급증하는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도 재원별 R&D 비용은 정부･공공 분야가 18조 3630억원(21%), 민간 분야 65조 7028억원(77%), 외국 1조 6629억원(2%)이다.

네이처측은 “응용 연구뿐 아니라 기초 연구를 증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고무적”이라고 평가.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나 일본 리켄 연구소 역할을 한국 내에서 하는 기관으로 꼽혔다.

국내 과학계에서 노벨상 후보로 꼽히는 김빛내리(51)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이끄는 IBS RNA 연구단도 소개됐다.

김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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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방식, 그러나 혁신이 절실하다 : 4명의 진단●

부처별로 나뉘어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뿌려주는 지금 같은 톱다운 방식의 기술사업화가

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또 다른 도약이 가능하다는게 과학기술인들의 지적.

1)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혁신기술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느냐가 결정한다”며 “R&D도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연구비는 많이 들어가고 논문은 나오지만 혁신은 드물다. 그저 논문용 연구만 한다.

지식재산권(IP)과 특허 출원 같은 성과는 거의 없다.

또 선도국과 연대해 R&D 시작부터 세계와 함께하며 규모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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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연구개발 정책이 기업·현장과 떨어져 있다.

정부 R&D 예산의 80%가량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투입되고 중소기업은 5%가 채 안 된다.”

4)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R&D 예산이 퍼스트 무버를 지원하는 타깃 펀드와 기존 연구를 지원하는 범용 펀드로 구분돼야 한다.

또 기초연구를 나눠 지원하고 이어주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나눠먹기식 배분도 퍼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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