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에 금지규정 없으면 다 허용하자■ ■법에 금지규정 없으면 다 허용하자■대한민국 1호 과제는 해방 73년만에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의 파격적 전환(국민 옥죄는 일제 식민법규 체제에서 드디어 해방) 73년 문닫고 으로문재인 대통령, 내각에 획기적 발상전환 촉구그래야 경제 살리고 일자리 생긴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내일신문과 SNS에 6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기업 행위를)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획기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하면 규제 완화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고요. 4차 산업혁명.. 더보기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내일신문에 4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한국은 법제도가 포지티브(Positive)규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얼마전 한국 고위 공무원들을 인솔해 중국 연수를 다녀온 한 교수는 중국 공직자들로부터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가티브(Negative)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얼핏 듣기에 포지티브가 좋아보이지만 전혀 그렇지않지요.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허용하는 규제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사전규제보다 사후책임을 중요시하며, 시장이 성장한 후 그에 맞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