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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5 포인트●[취임사 전문]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 검찰개혁 5 포인트 취임사 분석 "검찰 민주적 통제, 속도 내겠다" 12월 3일 취임식 통해 "검찰개혁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강조. *아래 취임사 전문은 앞으로의 흐름 따라잡으려면 읽어둘 만한 내용~~ [전문] http://bit.ly/2MRoFG9 추미애 취임사 "검찰 민주적 통제, 속도 내겠다" 3일 취임식 통해 "검찰개혁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강조 www.ohmynews.com -------------- *현장 스케치 기사 [검찰 잘 들어라? 원고에 없던 추 장관의 즉흥 발언] '줄탁동시'(啐啄同時)관련, "밖에서 알을 깨려고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http://bit.ly/2QlsHsE 검찰 잘 들어라? 원고에 없던 추미애의 '애드리브' 조직.. 더보기
임은정검사 <한국검찰은 최고 거악> ■"검찰,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악이 된 조직"■ '쾌걸 검사' 임은정 부장(울산지검), 오늘 [투명사회상] 수상 소감 화제 "선악 왜곡, 정의 비트는 검찰 단죄없이 사법정의는 결코 바로 세울 수 없어" http://bit.ly/2M0tLPW --------------------- [관련 칼럼]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더보기
■황운하 청장 “검찰은 <마피아 집단>”■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검찰은 조직의 이익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가리지않고 집요하게 보복하는 ”■ [시사저널 인터뷰] “●검찰의 사법농단은 법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표적수사, 조작수사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기도 한다.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의 사건을 덮어주면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다. 조직의 이익에 반(反)한다고 생각하면, 검찰은 상사든 동료든 전직 검사든 현직이든 가리지 않고 밟는다. ●시대정신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보다, 한국 검찰의 비정상적인 막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 여러 나라들처럼 검찰이 기소 및 소추 유지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대통령 공약대로 수사와 기.. 더보기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검찰 출신 변호사, 연간 사건 수임료 96억원이라는 신문 보도 있었음" CBS 라디오 검찰 개혁 인터뷰 3탄 ●검찰 내부게시판에 쓴소리 계속 올려 해고됐다가, 판결로 복직한 서울서부지검 박병규 부장검사● (2104년 말 '검사 적격심사'에서 1호로 탈락, 복직은 2018년 5월) 1)최고의 검찰 개혁 해결방안은 미국처럼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 미국은 주(州, State)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2천 3백여개의 County·City)의 검찰 간부들을 주민이 직선해 잘 운영. 검찰권을 납세자/주권자인 주민이 투표를 통해 통제하는데 성공. 검찰권의 오남용이나 비리를 시민이 통제 가능. 교육감, 시장, 군수를 주민투.. 더보기
■한국 법치주의 최대 적은 검찰과 법원■ ■한국 법치주의 최대 적은 검찰과 법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겨레신문 칼럼 ㅡㅡㅡㅡ "독재자의 충실한 하인이던 사법 관료들은 5년에 한번씩 바뀌는 대통령제에서 어느덧 가 되었다" ●대통령이 사법체제에 통제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검찰/법원이 과잉 권력을 놔두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전문 http://bit.ly/2qePrjE 더보기
■최배근 교수 검찰개혁 사자후(영상 + 전문)■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의 검찰개혁 사자후(영상 + 전문)■ 11월 2일 ●12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서울 여의도)에서는 최배근 교수의 연설과 가수 이승환의 사이다 발언이 큰 반향~~ 최교수는 가짜 경제뉴스에 대해 KBS 등을 통해 명료한 팩트체크를 해주는 '광장 경제학자'라는 평판. ------------- [10분 영상] https://youtu.be/LkSEbxCw6j0 [연설 전문] ●마각이 드러난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 운동이고, 제2독립 운동입니다● ●검찰은 가 됐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마각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겠다던 검찰의 선언은 허구에 불과하고, 조직을 보호하고 자신의 특권을 보장하는 검찰만이 존재한다는 사.. 더보기
■임은정 부장검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해야■ ■"문대통령은 배포 넘치는 임은정 부장검사(45세)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결단을 해야한다"■ ----------------- 최적의 인사 묘수 되겠네요 ●페이스북에서 높은 통찰력을 보이고있는 Edward Lee님의 제안● SNS에서 큰 반향과 퍼나름이 이루어지는 중. "●그는 '언 땅(凍土, 동토)에서도 살아남은 능력자'다● 누구보다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무엇보다 줄기차게 내부 비판을 거침없이 해 온 사람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좌절한 사람이 아니다. ●조직에서 유일하게 싸울 줄 아는 파이터다●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매우 시의 적절한 통치행위, 즉 인사권을 통한 개혁과 윤석렬 사퇴 유도, 현 정국을 타개해 나갈 묘수가 될 것이다. 뛰어난 자질과 배포, 그리고 식견을 두루 갖.. 더보기
■검찰 출신,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검찰 출신 변호사, 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진심 토로 인터뷰● CBS 라디오 출연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9시) ---------------- 과잉 조직주의 검찰에 (불법)전관예우 심각, '제왕적 검찰총장' : 사건 배당기준 마련해 총장, 지방검사장 전횡 규제해야 왜 검찰개혁?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 "조직 이익 위해 일사분란" 사법개혁은? 리더십 실종해 표류한다(대법원장 책임 언급한 듯) 법원 국정원 행정부도 조직이기주의 개혁해야 ---------------- *녹취 기사 www.nocutnews.co.kr/news/5231200 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인터뷰] '사법농단' 촉발.. 더보기
●[검사 범죄] 2회 특집● MBC TV PD수첩 1)■MBC TV PD수첩은 뉴스타파와 손잡고 ●[검사 범죄] 2회 특집●을 방영한다■ -------- 오늘(10월 22일)과 29일(화요일)밤 11시 2회 방송 예정. 권력에 취한 검찰의 불법(검사들의 검은 유착, 청탁 받고 사건 덮기, 자의적 폭주 수사, 검사 비리 묵살 등)이거나 추한 행태(비리, 성 상납 받기 등)를 다룬다고. 왜 이 시대에 판을 뒤집는 검찰개혁이 더 미룰수 없는 필수 과제인지를 조명. 오늘(22일) 1부는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 밤 11시~12시 2)■유시민과 홍준표 100분 토론■ MBC TV 오늘(10월 22일)밤 8시 55분~10시 55분 더보기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전 검사 이연주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CBS 라디오 출연해 폭로● (그래픽 아래에 녹취록) 검찰 내부 비리와 악폐, 성(性)상납 받기, 여검사 성추행 시도, 수사/기소권 멋대로 남용, 청탁 받는 문화, 미운 놈 혼내기 수사, 지독한 남성 중심(마초)문화 등 폭로. "검찰 직접 수사 없애야--과잉 난폭 수사 부른다" "검찰 셀프 개혁 어렵다" ●녹취록 www.nocutnews.co.kr/news/5228474 이연주 변호사가 밝히는 "내가 검사를 그만둔 이유" 검사 출신 변호사 이연주, 검찰 조직 바껴야한다 밝혀 www.nocutnews.co.kr 윤 아무개야 응답하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9시. ------------------.. 더보기
■탱큐 조국! 이쁘다 윤석렬!■ ■탱큐 조국! 이쁘다 윤석렬!■ ●특히 석렬이 자네가 더 고맙고 이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군사정권 고문 수준의 수사와 언론플레이 기술을 두달간이나 국민들에게 매일 생중계해주어 고맙다. 검사들을 채용하고 예산과 급여를 지원하는 납세자(오너)인 국민들은 이번에 를 했다. -------------------- 1)너희 검찰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영역 제한 없는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강제처분권(압수수색 등)을 가진 임을 뼈저리게 알게됐다. (퇴임후 변호사가 되면 그 권력으로 후배 검사에게 불법 청탁해 놀랄 거액을 버는 현실도 알게됐다. 사건을 정식 수임하지 않고 후배 검사에게 전화 한 통하고 2억원 챙긴 전 검찰총장도 있더구나. 이런 거악은 특수부 투입 수사 안하냐? 구속 CEO로.. 더보기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소생은 일간 신문의 법조출입기자 팀장 출신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한국 검찰의 위세는 무서웠습니다. 맘에 안드는 출입기자는 뒷조사를 하고 공작을 통해 밀어내는 힘조차 있었습니다. 최근 시국의 해법은 한국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각국 검찰에 비해 너무 과다한 권력을 가지고있지 않은가하는 비교 진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요구서와 몇몇 법조인, 소생의 경험 등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한국 검찰은 타국의 기관과 다른 3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전국 단일형 피라미드 조직이고, 검찰총장 뜻에따라 일사불란한 엄격한 위계형입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소수 관료로 한국인들을 공포통치하기 위해 만든 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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