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검찰 출신 변호사, 연간 사건 수임료 96억원이라는 신문 보도 있었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검찰 개혁 인터뷰 3탄

●검찰 내부게시판에 쓴소리 계속 올려 해고됐다가, 판결로 복직한 서울서부지검 박병규 부장검사●

(2104년 말 '검사 적격심사'에서 1호로 탈락, 복직은 2018년 5월)

1)최고의 검찰 개혁 해결방안은 미국처럼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 미국은 주(州, State)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2천 3백여개의 County·City)의 검찰 간부들을 주민이 직선해 잘 운영.

검찰권을 납세자/주권자인 주민이 투표를 통해 통제하는데 성공.
검찰권의 오남용이나 비리를 시민이 통제 가능.

교육감, 시장, 군수를 주민투표로 뽑아 납세자가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

현재 한국 검찰의 별난 조직문화는 일본(서슬 퍼렀던 식민지 통치 검찰)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적인 검찰 행정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검찰이 쇄신될 꺼라고 봅니다.
----------------

2)통제가 없어 빈발하는 검찰 내부 비리 및 퇴직 검사의 편법적 부당 이득은 깊이 반성하고 법적, 제도적 개혁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 출신 변호사, 연간 사건 수임료 96억원> <후배 검사에 전화 한 통 대가가 수천만 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검찰 부조리는 여러 가지 논문도 있고요.

검찰은 비리 혐의에 명확한 근거를 대라고 반박할 것이 아니라 (고용주인 국민앞에) 혁신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3)<무조건 상명하복해야 하는 문화>

<상부 뜻을 어기는 검사는 동향감시를 받는 문화>

제 복직 판결문에는 '2012년부터 여러 가지 글을 검사게시판에 써서 상부와 이견이 있었다.

그것이 해고 인사에 반영된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 : 그 글 중 하나가 2014년 7월에 쓴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글)

검찰이 과거사 사건 중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재심이 진행중이었는데, 임은정 검사가 '검찰이 참 부끄럽다'라며 무죄 구형을 합니다.

'검사가 무슨 무죄 구형이냐'는 상부의 강경 입장으로 임 검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임 검사를 옹호한 것도 해고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일선 검사가 다른 의견을 못내게 하는 극단적 상명하복 문화는 고쳐져야 합니다.

(주 : 한국 검사들은 인사이동이 2년에 한번씩 잦아 인사권자에 심하게 예속됨.
이번 개혁에서 4년에 한번 정도 이동토록하는 검토도 필요)

제가 해고 무효 소송하면서 '집중관리 대상 검사명단'이 있는 걸 알고 제출요청을 했는데 거부 당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 때 그런 지침을 알게 됐고요.

문제 인물로 찍힌 검사는 동향감시/사찰을 받는것도 불법적입니다.
----------------

(그는 복직후 지난해 9월 박 모 당시 지청장과 김 모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

*CBS 인터뷰 녹취 기사
www.nocutnews.co.kr/news/5233176

박병규 검사 "이탄희 근거 대라? 검찰부터 오해 없게 해야"

[검찰 개혁정책 주창]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필자 블로그 : 정부/여당이 최고의 검찰개혁 방안을 뒷전에 두고있어 외쳐봅니다)

https://smnanum.tistory.com/709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검찰개혁 인터뷰 1탄]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해 <나는 왜 검찰을 떠났나?>폭로●
story.kakao.com/ch/snsking/K91Ruk3TrPA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

[검찰개혁 인터뷰 2탄]
■검찰 출신 변호사, 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진심 토로 인터뷰●
story.kakao.com/ch/snsking/k5DJGFClwPA

검사출신 전화 한 통화에 수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