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검찰개혁 사자후(영상 + 전문)■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의 검찰개혁 사자후(영상 + 전문)■

11월 2일 ●12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서울 여의도)에서는 최배근 교수의 연설과
가수 이승환의 사이다 발언이 큰 반향~~

최교수는 가짜 경제뉴스에 대해 KBS 등을 통해 명료한 팩트체크를 해주는 '광장 경제학자'라는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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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영상]  https://youtu.be/LkSEbxCw6j0

[연설 전문]
●마각이 드러난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 운동이고, 제2독립 운동입니다●

●검찰은 <주인을 무는 개>가 됐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마각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겠다던 검찰의 선언은 허구에 불과하고,
조직을 보호하고 자신의 특권을 보장하는 검찰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만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첫째, 검찰은 인권 유린과 부패와 정치 검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다름 아닌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일제의 폭압적 검찰 권력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이승만 정권이 죽산 조봉암 선생 등 자신의 정적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공안검찰과 같은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검찰은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야만 그 자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검찰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닌,
자기 입맛에 따라 권력을 휘두르며 법 위에,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찰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하며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바로 <주인을 무는 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온 가족을 도륙하는 것이 검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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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의 마각이 어떻게 가려져 있었을까요?

독립운동으로 일제의 통치가 막을 내렸지만,
그 자리를 분단의 사생아인 군부독재가 차지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군부독재의 권력을 종식시켰지만,

군부독재의 사생아인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만들어진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국민을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검찰이 법위에 군림하고 전관예우 등의 불법 특권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과 재벌권력은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특권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언론과 재벌, 반공에 기생하는 종교 집단, 그리고 군부독재의 후예인 정치 집단들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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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은 다시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불완전한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는 불법적 폭력 집단이었기에 청산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검찰 독재는 법치로 가장한 제도적 폭력 집단이었기에 그 마각이 가려져 있었고, 그 결과 개혁이 지체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이 땅의 인권과 정의를 유린하는 반인간, 반민주, 반평화, 반문명 세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하면 '검찰의 보호막'이 없어진 언론과 재벌 개혁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 운동이고, 제2독립 운동인 이유이고, 완전 독립을 위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처럼 검찰 개혁은 <국민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 만들기>운동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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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인권 유린의 대명사이자 부패의 대명사로 전락한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검찰에 강한 대응을 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곰이 마늘을 먹고 새로운 생명인 단군을 잉태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도약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참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대통령의 개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야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윤석렬을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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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이 지칠 수 있습니까?

힘들지만, 고지가 보이기에 우리는 지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시 폭력에 의해 인권과 정의가 유린되는 지옥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굴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 민주주의와 완전 독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국가를 만드는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앞을 향해 진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