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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모피아(MOFIA,기재부 포함)는 국민들 눈을 어떻게 가리는가?■ [최배근TV] ■모피아(MOFIA,기재부 포함)는 국민들 눈을 어떻게 가리는가?■ (모피아는 나라의 금융재정권력을 독식, 확장하는 기획재정부 출신 집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세계 100대 경제학자, 베스트셀러 저자) ●최교수는 코로나 대처에서 나라 곳간을 지켜야한다며, OECD 최하위권의 재정 지원에 그친 기재부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저해시켰다고 앞장 서서 비판해옴● https://youtu.be/oeTt5RkppnM (10분 지점에서 방송이 시작됩니다) 더보기
●검찰, MOFIA, 언론 개혁이 <민생>이다●(최배근 교수) ■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은 현실을 직시하라■ ●검찰개혁, 모피아(MOFIA)개혁, 언론 개혁이 이며 그래야 민심을 잡는다● (모피아는 나라의 금융재정권력을 독식, 확장하는 기획재정부 출신 집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세계 100대 경제학자, 베스트셀러 저자) http://bit.ly/FB_Choi-Bae (페이스북 받아보시기) (●최교수는 코로나 대처에서 나라 곳간을 지켜야한다며, OECD 최하위권의 재정 지원에 그친 기재부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저해시켰다고 앞장 서서 비판해옴●) 1.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모피아가 주무르는 금융경제 세상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는 금융자본의 힘에서 비롯합니다. 세상은 보통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돈.. 더보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국 부부관련 수상한 행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국 부부관련 수상한 행보● MBC 뉴스 "정경심 교수 전격기소 16일전부터 표창장 문제화 준비작업" " 발표후 야당 비례대표 5번 약속 접수" *4분 영상 https://youtu.be/04c0mCD70T0 더보기
■정경심 교수 2심 첫 공판의 반전■ ■정경심 교수 2심 첫 공판의 반전■ 고의 누락·자료 왜곡... 검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조작 행위 변호인단, 그외 검찰의 증거 조작들 법정에 제출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 기자 기사 아래에 세부 기사 1,2,3 https://bit.ly/3x9t10S ----------------- [정경심 항소심] 고의누락·자료왜곡... 검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조작 행위 더 브리핑 고일석 기자 / 2021-04-19 08:21:58 강사휴게실 PC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제시하고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거는 ▲22개의 137 아이피와 ▲심야 시간 웹 접속 딱 두 가지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누락·은폐·왜곡으로 이루어진 조작 증거였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변호.. 더보기
■문재인 정부 향후 1년, 개혁 대 사회통합 의견 팽팽■ ■문재인 정부 향후 1년, 개혁 대 사회통합 의견 팽팽■ 한국사회여론연구소, 7.4 선거후 1000명 조사 일자리 > 불평등 해소> 사회통합 > 검찰사법개혁 > 언론개혁 47% 반대 56% 찬성 42% 더보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부부, 61차례의 부동산 거래■ 1)■박형준/조현 부산시장 후보 부부, 최근까지 총 61차례의 부동산 거래■ [열린공감TV] 취재결과 드러나 토지 거래가 무려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및 아파트 거래만도 9건 조현화랑 명의 거래 4건, 상가 거래 2건, 그리고 자녀 증여 6건이었다 ●현재 보유한 부동산만도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열린공감TV 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23년간의 박후보 부부 부동산 거래를 추적했다 ●그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은 아파트, 상가, 토지, 건물, 임야 심지어 도로까지 망라한다● 박 후보의 직업은 부동산업자였는가? [소스: 정피디 페이스북] www.facebook.com/bfof.co.kr/posts/2857990031085915 ------------- 2)영상 보도 ■오세.. 더보기
[오세훈 후보 '치명적 거짓말' 소식 2건] [오세훈 후보 '치명적 거짓말' 소식 2건] ■2005년 6월 13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오세훈 후보 처가 그린벨트 땅 측량 장소에 "오 후보 있었다"는 증언 잇달아■ 당시 측량한 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 3월 28일 KBS에 "오세훈 후보 참여, 확실하다. 유명인이라 바로 알았다" 당시 땅 경작자 2명 "당시 훤칠한 오 변호사가 참여했고 측량후 생태탕도 함께 먹으며 정치 얘기" 증언 '큰 처남'이 장인과 함께 참여했다는 오 후보 해명과 달리 처남(송모 교수)은 경희대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6443 ------------- ■2005년 처가 땅 측량 현장에 있던 자신을 처남으로 둔갑시킨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될까?■ 2006.. 더보기
■오세훈의 유체이탈 비겁 화법■ ■박형준 '비리, 의혹의 길'■ ■오세훈의 유체이탈 비겁 화법■ 본인이 공직자 깜이 아님을 매일 고백 ■박형준 '비리, 의혹의 길'■ [나머지 키워드] 오세훈 팩트체크, 오세훈 화법, 오세훈 거짓말, 오세훈 턱, 박영선 공격, 오세훈 기억, 내곡동 땅 측량, 처가 땅, 오세훈 장인 더보기
●20대가 오세훈을 찍는다고?● 서울시립대생 글 ●20대가 오세훈을 찍는다고?● 서울시립대생이 SNS에 올린 20대의 정서 ㅡㅡㅡㅡ 오늘 사전투표하고 난 후 술 한잔 하고 글을 끄적여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다니는 4학년 20대 학생입니다. 저희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장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시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 이번 언론 보도를 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파 성향의 친구들을 골고루 두고 있지만 거짓말쟁이한테 투표한다고 한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ㅡㅡㅡㅡ 20대가 객관적으로 경험치가 낮은 세대는 맞지만 그렇다고 오세훈을 찍을 '멍청한 세대'는 아닙니다. 지금의 20대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천안함 사건을, 박근혜 정부 아래서 개성공단 폐쇄와 전쟁 위기를 겪었죠. 그러나 이것이 .. 더보기
배우자 없이 홀로 사전투표한 2인 배우자 없이 홀로 사전 투표한 2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윤석열 춘장 [나머지 키워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부산시장 선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시장 선거, 검찰 개혁, 정치 검찰, 사전투표, 4.7 재보선 더보기
■검찰 간부의 윤석열 정치 참여 첫 비판--"검찰 중립에 모순”■ ■검찰 간부의 윤석열 정치 참여 첫 비판--"검찰 중립에 모순”■ 박철완 안동지청장 “두려운 감정 올라와” 검찰게시판에 글 올려 검찰 내부에서 낙인에 대한 우려 상당히 나타나 ●검찰총장의 정치 진입은 세계적으로 금기사항 "마지막 공직이 철칙"●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31500210 더보기
■오세훈 유체이탈 비겁 화법/박형준 '비리, 의혹의 길'■ ■오세훈의 유체이탈 비겁 화법■ 본인이 공직자 깜이 아님을 매일 고백 ■박형준 '비리, 의혹의 길'■ [키워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오세훈 비리, 박형준 비리, 박영선, 투표, 주권자 더보기
[오세훈 후보 '치명적 거짓말' 소식 2건] [오세훈 후보 '치명적 거짓말' 소식 2건] ■2005년 6월 13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오세훈 후보 처가 그린벨트 땅 측량 장소에 "오 후보 있었다"는 증언 잇달아■ 당시 측량한 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 3월 28일 KBS에 "오세훈 후보 참여, 확실하다. 유명인이라 바로 알았다" 당시 땅 경작자 2명 "당시 훤칠한 오 변호사가 참여했고 측량후 생태탕도 함께 먹으며 정치 얘기" 증언 '큰 처남'이 장인과 함께 참여했다는 오 후보 해명과 달리 처남(송모 교수)은 경희대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6443 ------------- ■2005년 처가 땅 측량 현장에 있던 자신을 처남으로 둔갑시킨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될까?■ 2006.. 더보기
■추미애, 검찰/법원의 부산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진상을 밝혀야■ ■검찰과 법원의 부산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이제라도 진상을 밝혀야■ ■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사건이 터지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형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민심을 호도하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대형 건설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개발업체 엘시티 건설비리 사건입니다. 엘시티 특혜 건설 사건의 본질은 과 함께 부산지역 권력자들에 의한 입니다. 특혜 분양에 부산의 내로라하는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7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가동 중이었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에.. 더보기
■검사 출신 홍준표, 검찰에 직격탄 "조폭 같은 의리로 뭉쳐 국민 위에 군림"■ ■검사 출신 홍준표, 검찰에 직격탄 "조폭 같은 의리로 뭉쳐 국민 위에 군림"■ ●홍준표의원(무소속)이 검찰을 향해 "양아치 문화", "사냥개 노릇", "자업자득"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거침없이 비판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검찰은 눕고 바람이 그치기도 전에 검찰은 일어 난다" ---------------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구두 속에 양말까지 넣어 양주 잔 만들어 상대방에게 강권하고 밤새도록 폭탄주 돌리며 조폭 같은 의리로 뭉쳐 국민 위에 영감(令監)으로 군림해왔다"며 "그 문화에 끼지 않으면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로 취급받고 인사 때마다 광어족, 도다리족, 잡어족으로 나누어 패거리 인사 특혜를 누려왔다. 양아치 문화였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 그는 "검찰 개혁이 문제 될 때.. 더보기
추미애 "검사는 인권 보호관" 정상 검찰로가자 [전문] 추미애 전 법무장관, 검찰 수사/기소 분리 관련 2021년 3월 4일 페이스북 게시글 "검사는 인권 보호관, 경찰수사통제관. 수사/기소 분리의 헌법정신 실현할 때" http://bit.ly/30dd76o 추미애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oomiae ----------- [전문] 윤석열 사퇴 입장문 http://bit.ly/2OpHCTZ >> 청와대 바로 수리 더보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사 수십억원 될 수도]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사 수십억원 될 수도, 최강욱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보 방지도 중점] 기사 https://bit.ly/3aOrH9k 보도자료 www.choepro.com/214 -------------- [민주당, 6대 언론개혁법 신속 추진…징벌적 배상, 정정보도 크기 의무화] 2021년3월전 입법 목표 http://bit.ly/3oXzAyl 더보기
■서울시장 후보들에 청년 대표 112명의 참신한 경고■ ■서울시장 후보들에 청년 대표 112명의 참신한 경고와 정책 제시 요구■ “선거는 오디션 예능이 아니다” www.vop.co.kr/A00001550238.html ●청년(단체)들의 참여 신청(서울선거대응청년넷의 제안서 포함) bit.ly/seoul2021ynet *우리의 21세기 청년들, 야무지고 든든합니다 화이팅! ----------- [Kim's 디지털 182호] [키워드] 청년넷, 서울선거대응청년넷, 서울시장 정책, 서울시장 선거, 불평등, 청년 참여,정책, 청년 목소리, 성 평등, 기후 위기 정책, 에너지 전환, 일상의 민주주의 더보기
■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여당,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청 신설 급물살■ ■이르면 내년 사라진다...여당,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청 신설 급물살■ 시민민주주의 위협 세력화에 급 브레이크 검찰개혁 완결 겨냥/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인권 수호자'라는 본래 기능으로 복귀시킨다 [Kim's 디지털 180호]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 불기소, 형집행권 등 막대한 권한을 전횡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인권 보호,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정상화)된다● 설 직전 민주당 TF팀 법안이 발의됐고 여당 수뇌부도 초강력 검찰개혁에 힘을 싣고있어 2월 중 발의후 6월 법 통과 가능성이 상당 이후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둘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검찰청이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더보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법원 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법조 전관예우 방지 등 법원개혁 입법 강력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이규민,문정복,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황운하, 유정주, 오영환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강민정 의원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처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스스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평가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모든 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발의하는 법안이 통과될 .. 더보기
■사법제도 신뢰도 한국 39위■(41개국 중) ■사법제도 신뢰도 한국 39위■(41개국 중) 이제 정면으로 혁파해야 조국 전 장관 일가 압수수색, 법원이 69곳 허가. 김건희 나경원 압수수색은 모두 기각. 사법개혁, 검찰개혁 병행 필수 사법_신뢰도 사법제도 윤석렬 정경심_판결 편파_판결 검찰개혁 법원개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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