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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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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00:12 집단지성

<최순실 딛고 시민/기업이 국가의 ’()되자>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내일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비선 민간인이 대통령의 섭정 노릇을 밀실에서 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것이 나라냐란 구호가 촛불 시위 마다 등장합니다.

온 국민을 공황 속으로 밀어넣은 이 참담한 사건은 광복 71년 내내 해결 안되고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호기임을 웅변합니다.

*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바닥인 한국.

최순실 사태를 딛고 엉터리 제도들을 180도로 고쳐, 국가의 오너(Owner)인 시민과 기업이 진정한 갑()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시민과 기업은 납세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에 투자한 오너입니다.
예산은 납세자의 뜻에 맞춰 편성되고 사용되어야하며 시민과 기업은 그 집행을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 교육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이지만 일제 식민통치와 군사독재를 거치며 비뚤어진 법제도로 71년간 고개 숙이며 로 굴종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업은 특히 국가적 부가가치의 생산자이지만 항상 관청의 위세 앞에 옥죄이고 뒷돈을 대며 71년을 지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세상일에 대한 개념도 판단력도 없는 박 대통령의 무능에서 비롯됐지만, 그 근원에는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왜곡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라틀 새로 짜기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만 공무원이 독점하고있는 [예산편성권]을 납세자이자 오너인 시민과 기업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개헌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합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한국만 예산편성권까지 주니, 71년간 시민과 기업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지방의회는 헌법상 예산항목 신설도 못하고 극히 일부의 조정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만 줍니다.
한국은 정부 발의 법안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니 한국은 삼권분립이 비정상이고
, 행정권력(대통령)만 강합니다

개헌 핵심이 대통령중심제 완화로 거론되는데 실제 핵심은 예산편성권입니다

서구는 수백년전에 확립한 예산 법률주의(국회가 예산안을 입법)실행은 [재정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와 동의어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공화국 71'을 청산하고 시민공화국이 되어야지요.


두 번째는 허용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는 한국만의 포지티브
(Positive)규제법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네가티브(Negative)규제로 180도 전환하는 혁명입니다.

이게 진짜 '창조 경제'를 부릅니다.

한국은 법제도가 포지티브규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지난해
 한국 고위 공무원들을 인솔해 중국 연수를 다녀온 한 교수가 중국 공직자들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가티브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창의와 혁신에 친화적입니다
.

한국은
OECD 국가중 가장 비정상적으로 권세가 쎈 관권 앞에 산업이 숨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4
차 산업혁명의 신사업이 대부분 금지대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족쇄 공화국으로 불립니다.

이 문제는 다음 대선의 주요 테마가 되어야합니다.

[
네가티브 규제법제로의 획기적 전환]만을 원 포인트 사업목표로 삼고 캠페인을 목숨 걸어 추동하는 신경제운동단체가 깨인 기업인들 중심으로 나와야 돌파구가 열릴 겁니다.


세 번째는 [국세 중 지방세 비중]40%로 높여 [재정민주화]를 해야하는 중대 이슈입니다

지방자치는 결국 돈이 좌우하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광복 71년간 재정의 78%선을 틀어쥐고 지방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방세 비중이 21.7로 너무 낮습니다.
OECD
에 따르면 캐나다 54.0, 스페인 54.8, 스위스 52.8, 미국 52.2, 독일 48.5, 일본 46.7, 스웨덴 41.6, 이탈리아 21.9%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주민과 부딪히니 실용적인 시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 맞는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도록 예산을 지방정부에 지금의 두배는 주도록 혁파해야 합니다.

 


[필자의 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예산 편성권을 관료 손에서 시민(대표)에게 넘기는 글로벌 스탠다드 개헌이 1차 과제-

2)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4)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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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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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6 21:29 집단지성

<광복 70,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고있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9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광복 70,(진정한)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합니다.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70년간 동네의 삶 속에서 주권자노릇을 제대로 해온 시민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동네 생활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진 시민(Citizenship)은 거의 없었고, 추상적 국민만 있었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그간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시민이었나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빅이슈에만 소리 낸다고 시민인가요? 퇴근후 동네일로 주민 만난 일이 몇 번 있었나? 집과 동네는 잠자고 나오는 곳인가? 시민/주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후원한 적이 있었나? 등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시민정신이란 지역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시민 각자가 자신의 몫을 하는 일임을 말해주는 인포그래픽] 

세금을 통해 국가사회에 투자한 주권자로서, 동네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팔을 걷거나, 이슈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을 견인하거나 하는 활동을 거의 안하지 않았나요? 필자도 그렇습니다.

시민은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두 날개로 무장한 시민사회를 늦게나마 재구축하는 일에 많은 시민들이 팔을 걷기 바랍니다.
-------------
시민의 오른쪽 날개는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일 겁니다. 동네 현안에 참여하고 활동해야 시민입니다

미국처럼 동네의 타운미팅(Town Meeting)이 활성화돼 주민이 동네의 주인으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 주인의식이 있어야 시민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권리 행사와 의무를 다하는 성찰적 시민이 늘어나야 부조리들이 개선될수 있습니다.

[좋은 시민이 해야할 일들]

정부나 정치인, 언론이 해결해줄까요?
주권자인 시민이 매일의 삶 속에서 손 잡고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이제 SNS라는 무기가 시민 손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시민사회 형성과정에서 시민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이자 오너로서 활동했는데, 한국에서는 인식이 약했습니다.
일제 관존민비 관료제의 폐해가 광복후 지속된 영향도 크지요.

------------

시민의 왼쪽 날개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나눔봉사에 한몫하는 것입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만 해도, 주변 시민이 SNS로 그 가정이 벼랑에 서있음을 알렸다면,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에게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손 잡고 해결할 일이지요.


게다가 나눔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나누어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몇십배 더 행복해지지요

테레사 수녀에게 누군가가 수녀님은 어떻게 평생 남을 위해서 사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진솔한 대답이 왔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일이다”.

맞습니다. 나눔봉사는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해야하는 일입니다

나눌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시간, 노력, 손길, 따뜻한 눈길, 재능 등등이 나눌 재산입니다.
한국이 OECD 선진국이 못되고있는 지표의 하나가 자원봉사 참여율입니다. 나눔봉사가 활성화되어야 선진국가 됩니다


게다가 나눔은 나만 살자는 투쟁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바꿔줍니다.
자녀에게 줄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은 자원봉사 체험입니다. 자녀가 리더십을 가진 존재로 변모합니다.
--------------

동네 시민사회가 한국에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1945년 해방으로 민주주의가 갑자기 주어진 탓.
시민들이 민주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동네마다의 시민사회 공동체라는 풀뿌리 기반 없이 70년을 지내온 겁니다.

풀뿌리 시민그룹의 생성이 안됐으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출발부터 불임(不姙)이었습니다

숙대 행정학과 박재창 교수는 한국은 70년간 면허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수입차를 운전해온 셈이라고 자책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타운 미팅(마을 회의)개념이 없었던게,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큰 결함입니다.
오바바 대통령이 작은 동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하는 것은 타운미팅이
서부 개척시대부터 민주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이지요
.

[작은 동네 주민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타운미팅은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

한국엔 이젠 나만 살겠다고 아귀다툼하는 시민만 남은건가요?
공익이 지켜져야 사익도 지켜진다는 것을 시민들이 깨치지 못했습니다

시민운동도 공동체의식을 지닌 동네 시민 육성이라는 핵심과제에 전력투구하지 않아 실패한 셈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운동,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주민단체, 자활기업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지요

가치.jpg

손을 잡고 함께 가면 삶의 여건을 바꿀수 있다는 공동체운동 체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정치의 실패 속 시민만이 희망이지요.

--------------

[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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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16:37 집단지성

대선 공약에서 국가의 주인인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내일(10월 31일)오후2시부터 4시반까지 국회 도서관 421호 소강당에서 

의미있는 포럼이 열립니다.

대선 공약이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무엇을 정책으로 담아야할

것인가를 다루는 포럼입니다.

대선 주자들에게 시민사회 활성화 공약을 묻는 자리지요.

시민사회포럼과 자원봉사포럼 주최.

시민사회계에서 4명이 발제를 하고 여야 의원 2명 등이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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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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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16:05 나눔 기부

"새 길(New Way)"(가칭발기인 모십니다. 

신시민운동, "광장
발기인대회 6월 14일 

 

혼돈의 한국사회.

보수든 진보든어느 누구도어떤 말로도 혼자서는 이 시대를 조율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시민과 함께 새 길-광장을 찾는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멍석)을 여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내 주장만 옳다는 아집에서 벗어나는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풀뿌리 주민운동의 성장을 지지하면서 참여하는 시민(주민)’을 늘려가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엘리트들만 하는 운동을 지향하고 영희 엄마등 누구나 의견을 내고 대안을 찾는 운동을 추구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함께 해결해보자는 제안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이나 일본 생활협동조합의 미니 포럼같은
주민 
직접민주주의 틀을 만드는데도 관심이 있습니다풀뿌리 주민운동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일에도 나서려고 합니다.

시민의 집단지성과 협업을 통해 그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따라서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인터넷 매체 같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한 소통도 중시합니다.


이를 위해 이 멍석의 발기인을 모집합니다동네 주민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주민운동가시민사회활동가각 분야 전문가 모두 환영합니다. 

6월 14일(화)오후3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학생회관 601호에서 열리는 발기인대회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문의NewWay0000@gmail.com

                                           






<취지문> 

후기 근대의 모순과 패러독스는 어느 누구도어떤 말로도 혼자서는 이 시대를 견인하거나 설명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국가와 시장이 더 이상 혼자서 이 시대를 이끌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3섹타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합니다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적 공조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제3섹타가 국정의 파트너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준비를 갖추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스스로 성찰하고 노력하는 공민 의식을 갖춘 시민 만들기 운동이 함께 가야하는 이유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의주창 운동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그간의 시민운동이 시민을 주인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는 데 힘을 쏟다가 스스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젠 성찰적 시민의 눈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그간의 주의주창 운동이 가졌던 지나친 자기 확신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진보나 보수 모두 혼자서는 이 시대를 견인할 수 없고또한 견인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주창운동이 겨냥해 온 제도나 질서의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제도나 질서가 살아 숨 쉬게 하는 성찰적 시민(사회)의 에너지와 창의력이 동반할 때만 세상의 변화를 추동하는 새 길의 역동성이 생겨납니다걷지 않았던 길을 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이는 세상을 보는 눈의 치열함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겸손함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어떤 성찰로도 혼자서는 이 시대를 조율할 수 없다는 자기 절제입니다그런 제3의 눈으로 새로운 시민운동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이제 치열한 자기애와 그에 따르는 긴장이 아니라 다름에 대한 수용과 그에 따른 나눔만이 새 시대를 구하는 출발점이며 새 길임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새 시대를 열 성찰적 시민의 눈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관조하고 말하게 하는 운동에 나서려고 합니다시민이 주인임을 스스로 찾아 나서도록 하는 일에 작은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작은 토론회 운동"에 나서려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래의 일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1. 성찰적 시민의 눈으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적 공조를 위한 협약체결을 주창한다.

2. 성찰적 시민의 눈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권 시대를 열고자 한다.

3. 성찰적 시민의 눈으로 분권환경통일복지가 이 시대의 화두임을 주창한다.

4. 성찰적 시민의 눈으로 지구화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5. 성찰적 시민의 눈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새 시대를 여는 초석이자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발기인 대회 일시: 2011년 6월 14(화요일오후 3:00-6:00

장소숙명여자대학교 학생회관 601호 섬김홀

 

<제안하는 이들> 

권용범 춘천국제물포럼 사무국장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김명연 이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대표김선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교수김성호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정책연구실장김승환 () 100만평 문화공원 범시민협의회 사추처장김유경 한국 Make-A-Wish 재단 팀장김일 We Start 운동본부 사무총장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김준식 아시아프렌즈 대표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박상필 성공회대 교수박선영 동서대 교수박재창 시민사회포럼 대표백두원 청소년과 자연사랑 감사백영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시민교육원 원장서유경 콩반쪽나누기운동 대표서정훈 광주NGO센터 센터장송창석 희망제작소 교육센터 센터장송호열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이사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원기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윤상숙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협력사업부장이기우 경실련 정책위원장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이동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이상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이은애 전국재해구호협회 배분팀장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이종식 ()시민운동정보센터 사무총장이형용 거버넌스21클럽 상임이사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신형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홍보실장정재호 하늘그림사회복지회 회장정정화 강원대 교수정형명 청소년과 자연사랑 대표정형욱 아주대 교수조명래 한국NGO학회 회장주영남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조찬래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회장차명제 성공회대NGO대학원 겸임교수차용진 용인발전연구센터 센터장하상준 춘천경실련 사무처장황대영 (한국수중환경협회 회장. 

 

발기인에 참여하고 발기대회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주위에도 권하셔서
  다음 사항을 기록한
 후  NewWay0000@gmail.com 으로 보내 주십시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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