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티브 체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내일신문에 4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한국은 법제도가 포지티브(Positive)규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얼마전 한국 고위 공무원들을 인솔해 중국 연수를 다녀온 한 교수는 중국 공직자들로부터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가티브(Negative)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얼핏 듣기에 포지티브가 좋아보이지만 전혀 그렇지않지요.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허용하는 규제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사전규제보다 사후책임을 중요시하며, 시장이 성장한 후 그에 맞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