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첫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부산시/기대와 실망■ ■주목 받았던 한국 첫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부산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석패) 한국에서 블록체인(초신뢰의 소프트웨어)상용화가 시작될 테스트베드가 생겼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암호자산(화폐)활용은 금지되는 Private 블록체인(중앙 통제 가능)만 허용돼, 블록체인 선도국에 비해 '반쪽'짜리라는 업계의 실망도 큽니다● 그래도 11가지 규제 면제로 블록체인 벤처들에게 상용화 실증의 토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off-chain)에 저장후 폐기하고, 거래 정보 등 필수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 허용 등)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첫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 더보기 ■법에 금지규정 없으면 허용하자(문재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기업 행위를)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획기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하면 규제 완화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고요. 4차 산업혁명 등의 발목을 잡아 지탄을 받고있는 한국의 규제제도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들이 생각 못한 새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규제완화는 어느 정부도 시원하게 해결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행정이 너무 늦어,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강조. ●언론들이 큰 의미를 잘 파악 못한듯 제대로 보도를 안했는데 국민들과 여론이 계속 추진되도록 추동해야할 중대 사안입니다● 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