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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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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00:12 집단지성

<최순실 딛고 시민/기업이 국가의 ’()되자>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내일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비선 민간인이 대통령의 섭정 노릇을 밀실에서 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것이 나라냐란 구호가 촛불 시위 마다 등장합니다.

온 국민을 공황 속으로 밀어넣은 이 참담한 사건은 광복 71년 내내 해결 안되고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호기임을 웅변합니다.

*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바닥인 한국.

최순실 사태를 딛고 엉터리 제도들을 180도로 고쳐, 국가의 오너(Owner)인 시민과 기업이 진정한 갑()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시민과 기업은 납세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에 투자한 오너입니다.
예산은 납세자의 뜻에 맞춰 편성되고 사용되어야하며 시민과 기업은 그 집행을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 교육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이지만 일제 식민통치와 군사독재를 거치며 비뚤어진 법제도로 71년간 고개 숙이며 로 굴종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업은 특히 국가적 부가가치의 생산자이지만 항상 관청의 위세 앞에 옥죄이고 뒷돈을 대며 71년을 지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세상일에 대한 개념도 판단력도 없는 박 대통령의 무능에서 비롯됐지만, 그 근원에는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왜곡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라틀 새로 짜기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만 공무원이 독점하고있는 [예산편성권]을 납세자이자 오너인 시민과 기업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개헌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합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한국만 예산편성권까지 주니, 71년간 시민과 기업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지방의회는 헌법상 예산항목 신설도 못하고 극히 일부의 조정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만 줍니다.
한국은 정부 발의 법안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니 한국은 삼권분립이 비정상이고
, 행정권력(대통령)만 강합니다

개헌 핵심이 대통령중심제 완화로 거론되는데 실제 핵심은 예산편성권입니다

서구는 수백년전에 확립한 예산 법률주의(국회가 예산안을 입법)실행은 [재정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와 동의어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공화국 71'을 청산하고 시민공화국이 되어야지요.


두 번째는 허용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는 한국만의 포지티브
(Positive)규제법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네가티브(Negative)규제로 180도 전환하는 혁명입니다.

이게 진짜 '창조 경제'를 부릅니다.

한국은 법제도가 포지티브규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지난해
 한국 고위 공무원들을 인솔해 중국 연수를 다녀온 한 교수가 중국 공직자들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가티브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창의와 혁신에 친화적입니다
.

한국은
OECD 국가중 가장 비정상적으로 권세가 쎈 관권 앞에 산업이 숨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4
차 산업혁명의 신사업이 대부분 금지대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족쇄 공화국으로 불립니다.

이 문제는 다음 대선의 주요 테마가 되어야합니다.

[
네가티브 규제법제로의 획기적 전환]만을 원 포인트 사업목표로 삼고 캠페인을 목숨 걸어 추동하는 신경제운동단체가 깨인 기업인들 중심으로 나와야 돌파구가 열릴 겁니다.


세 번째는 [국세 중 지방세 비중]40%로 높여 [재정민주화]를 해야하는 중대 이슈입니다

지방자치는 결국 돈이 좌우하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광복 71년간 재정의 78%선을 틀어쥐고 지방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방세 비중이 21.7로 너무 낮습니다.
OECD
에 따르면 캐나다 54.0, 스페인 54.8, 스위스 52.8, 미국 52.2, 독일 48.5, 일본 46.7, 스웨덴 41.6, 이탈리아 21.9%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주민과 부딪히니 실용적인 시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 맞는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도록 예산을 지방정부에 지금의 두배는 주도록 혁파해야 합니다.

 


[필자의 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예산 편성권을 관료 손에서 시민(대표)에게 넘기는 글로벌 스탠다드 개헌이 1차 과제-

2)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4)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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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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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9 23:08 4차산업혁명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내일신문에 4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한국은 법제도가 포지티브(Positive)규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얼마전 한국 고위 공무원들을 인솔해 중국 연수를 다녀온 한 교수는 중국 공직자들로부터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가티브(Negative)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 포지티브가 좋아보이지만 전혀 그렇지않지요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허용하는 규제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사전규제보다 사후책임을 중요시하며, 시장이 성장한 후 그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가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핀테크
(Fintech)산업, 드론산업 등을 급성장시켰습니다.



                                         자료=총리실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체계는 그 산업과 시장에서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주류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비정상적으로 권세가 쎈 관권 앞에 산업이 숨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전규제 중심이지요


허용되는 것으로 명시된 것 아니면 시민이나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일제 식민 법규의 잔재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한국은 족쇄 공화국으로 불립니다.
법규와 공무원조직이 시민과 기업의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시도들에 장애물이 됩니다. 

이로 인해 해방후 71년간 얼마나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관청이라는 장벽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수십만 건의 다큐멘터리가 나올 스토리들이 쌓여있지요.


이렇게 된 것은 제헌의회가 71년전 만든 헌법에서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달리 한국만 공무원 조직에 예산 집행권 외에 예산 편성권까지 주어 공무원조직을 황제로 만들어 놓은 게 원인


세금을 낸 시민과 기업의 대표인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편성해 공무원조직에 법률로 집행을 명령하는게 3권 분립의 기본(예산 법률주의)인데, 그 구조가 한국에는 없지요.


어쨌든, 포지티브 규제 제도를 네가티브로 혁신시키는 것이 주저앉고있는 한국경제의 중차대한 숙제입니다. 중국 지도층은 이 포인트에서 한국의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꿰뚫고 있는 거지요


네거티브 방식은 창의와 혁신에 친화적입니다.

포지티브 제도는 ICT 기술의 폭발적 발전으로 다가온 융복합 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죄악입니다. 사회변화마다 법규가 못따라가게 됩니다.



해외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도 핀테크의 태동이 이루어졌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인해 국내 핀테크 발전이 뒤처지고 있는게 단적인 사례입니다.


김철호 개발자가가 비트코인 기술을 응용해 만든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인 독도코인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의 비현실적인 전자화폐 요건을 못 맞춰, 전자화폐로 인정 못받는 한심한 상황이지요.


영국은 전자화폐를 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로 대표되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화폐로 폭 넓게 정의해 다양한 전자화폐가 상용화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개미 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법 개정 없이 몇 년전 이를 수용했지만, 한국은 법이 허용한 게 아니어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에 2년여의 진통을 거쳐 올 1월에야 제도화됐지요.


                  <신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비교>

                                                    자료 : 머니투데이

국제적으로 시장이 커진 드론산업도 한국은 비행 및 촬영범위를 제한한 이유 등으로
주도권을 중국에게 이미 뺐겼습니다
.
중국은 네가티브 제도이니 새로운 기술, 산업을 바로 수용하는데 우리는 정부 상대로
몇 년을 투쟁
/로비해도 길이 열릴까 말까입니다.


자율주행차, 수소자동차, 대체에너지, 위치정보 서비스, 통신사의 사물인터넷 장치 개발, 줄기세포 연구, 바이오 및 U 헬쓰산업,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등 산업계의 발목을 잡는 포지티브 규제가 널려있는 나라입니다


미래산업이 날개를 펼수 없는 거지요.


 <U턴 표시로 본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엄청난 차이.
 미국에서는 금지표시가 없는한 
U턴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U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


공무원 조직은 급기야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절벽이라는 소리까지 듣고있습니다.

이전 정부부터 규제완화를 얘기하면서 네가티브로의 전환 주장은 해왔지만 진척은 더딥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기업 경영활동 중 네거티브 규제비중은 32.4%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경련은 말합니다.


정부가 실행했던 재활용관리 대상의 네거티브화는 약 4,000억원의 폐기물 재활용산업 활성화 편익과 약 40억원의 고용창출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국회가 파괴적 조치를 해야 한국경제와 국민, 기업에도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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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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