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순실 딛고 시민/기업이 국가의 갑(甲)되자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내일신문에 쓴 칼럼입니다-비선 민간인이 대통령의 섭정 노릇을 밀실에서 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것이 나라냐”란 구호가 촛불 시위 마다 등장합니다.온 국민을 공황 속으로 밀어넣은 이 참담한 사건은 광복 71년 내내 해결 안되고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호기임을 웅변합니다.*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바닥인 한국.최순실 사태를 딛고 엉터리 제도들을 180도로 고쳐, 국가의 오너(Owner)인 시민과 기업이 진정한 갑(甲)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시민과 기업은 납세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에 투자한 오너입니다. 예산은 납세자의 뜻에 맞춰 편성되고 사용되어야하며 시민과 기업은 그 집행을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 더보기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내일신문에 4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한국은 법제도가 포지티브(Positive)규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얼마전 한국 고위 공무원들을 인솔해 중국 연수를 다녀온 한 교수는 중국 공직자들로부터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가티브(Negative)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얼핏 듣기에 포지티브가 좋아보이지만 전혀 그렇지않지요.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허용하는 규제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사전규제보다 사후책임을 중요시하며, 시장이 성장한 후 그에 맞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