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존민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에 금지규정 없으면 다 허용하자■ ■법에 금지규정 없으면 다 허용하자■대한민국 1호 과제는 해방 73년만에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의 파격적 전환(국민 옥죄는 일제 식민법규 체제에서 드디어 해방) 73년 문닫고 으로문재인 대통령, 내각에 획기적 발상전환 촉구그래야 경제 살리고 일자리 생긴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내일신문과 SNS에 6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기업 행위를)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획기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하면 규제 완화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고요. 4차 산업혁명.. 더보기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광복 70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0년'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강압적이었던 일제 식민관료제의 잔재가 강력하게 지속발전되고 있는게, Korea의 현주소입니다. OECD 선진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나라의 주인(오너)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없지요. [나라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력을] 논란 중인 헌법 개정의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있지요.세월호 참사 500일을 지켜보면서,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바꾸는 운동이 필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2016년 8월 28일 안산에서 500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