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_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검찰 출신 변호사, 연간 사건 수임료 96억원이라는 신문 보도 있었음" CBS 라디오 검찰 개혁 인터뷰 3탄 ●검찰 내부게시판에 쓴소리 계속 올려 해고됐다가, 판결로 복직한 서울서부지검 박병규 부장검사● (2104년 말 '검사 적격심사'에서 1호로 탈락, 복직은 2018년 5월) 1)최고의 검찰 개혁 해결방안은 미국처럼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 미국은 주(州, State)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2천 3백여개의 County·City)의 검찰 간부들을 주민이 직선해 잘 운영. 검찰권을 납세자/주권자인 주민이 투표를 통해 통제하는데 성공. 검찰권의 오남용이나 비리를 시민이 통제 가능. 교육감, 시장, 군수를 주민투.. 더보기 ■한국 법치주의 최대 적은 검찰과 법원■ ■한국 법치주의 최대 적은 검찰과 법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겨레신문 칼럼 ㅡㅡㅡㅡ "독재자의 충실한 하인이던 사법 관료들은 5년에 한번씩 바뀌는 대통령제에서 어느덧 가 되었다" ●대통령이 사법체제에 통제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검찰/법원이 과잉 권력을 놔두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전문 http://bit.ly/2qePrjE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