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_전관예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검찰 출신 변호사, 연간 사건 수임료 96억원이라는 신문 보도 있었음" CBS 라디오 검찰 개혁 인터뷰 3탄 ●검찰 내부게시판에 쓴소리 계속 올려 해고됐다가, 판결로 복직한 서울서부지검 박병규 부장검사● (2104년 말 '검사 적격심사'에서 1호로 탈락, 복직은 2018년 5월) 1)최고의 검찰 개혁 해결방안은 미국처럼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 미국은 주(州, State)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2천 3백여개의 County·City)의 검찰 간부들을 주민이 직선해 잘 운영. 검찰권을 납세자/주권자인 주민이 투표를 통해 통제하는데 성공. 검찰권의 오남용이나 비리를 시민이 통제 가능. 교육감, 시장, 군수를 주민투.. 더보기 ■검찰 출신,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검찰 출신 변호사, 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진심 토로 인터뷰● CBS 라디오 출연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9시) ---------------- 과잉 조직주의 검찰에 (불법)전관예우 심각, '제왕적 검찰총장' : 사건 배당기준 마련해 총장, 지방검사장 전횡 규제해야 왜 검찰개혁?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 "조직 이익 위해 일사분란" 사법개혁은? 리더십 실종해 표류한다(대법원장 책임 언급한 듯) 법원 국정원 행정부도 조직이기주의 개혁해야 ---------------- *녹취 기사 www.nocutnews.co.kr/news/5231200 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인터뷰] '사법농단' 촉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