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후보 "법사위 논란, 국회에 법제처같은 법안 체계자구 전문기구 신설해 해결하라"
"그래야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되고 정상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자"
'개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후다르크] 새로운 애칭 탄생 (0) | 2021.08.01 |
|---|---|
|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소위 전격 통과--언론개혁 입법 발동 시작■ (0) | 2021.07.31 |
|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지사 사건은 제2의 한명숙 사건"■ (0) | 2021.07.24 |
| ■김경수 지사 대법 판결과 사법정의는 어디로? 5가지 포인트■ (0) | 2021.07.23 |
| ■'윤탈법'에게 4가지 악재가 또 터졌다■ (0) | 2021.0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