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택지는 정부 소유, 건물만 소유한 입주자는 매달 이용료를 내게 하자(대안 1)■
해피나눔
2021. 9. 30. 23:53
■개발 택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건물만 소유한 입주자는 매달 이용료를 내게 하자■
아파트 값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
●아파트 개발 불로소득 날리기 대안●①
전용복 경성대 교수 제안(국제무역통상학과)
택지 비용을 정부가 국채로 조달, 입주 이후부터는 주택 구매자가 그 국채 이자를 지불
주택 구입비도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해주면, 매달 2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대장동 규모 기준)
토지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도 월 50만원 이하에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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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복 교수 저서]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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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의 참고 글]
주택 정책에 다채로운 대안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인과 정부의 상상력이 비좁습니다.
네덜란드와 비즈하며 그곳에 주택이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 집도 땅은 정부 것이어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입
99년에 한번씩 재계약이니 평생 걱정 없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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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월세로 들어가도 내가 인상분만 내면 죽을때까지 살수 있음.
내 집이 필요하지 않음.
월세 인상율도 물가 오른 만큼만 올림
은행융자도 집값의 120%나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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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도 부부에게 평생 연금 준다고.
거기다 교육도 공짜
학원은 아예 없음
부모가 뭘 좀 해줄려 해도 자식이 받지 않는다고 함
결혼도 간소
시청에서 사진찍고 싸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