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부와 공공이 선도하라>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전 중앙일보 디지털뉴스 국장)
*내일신문에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초신뢰의 소프트웨어인 블록체인(Blockchain)이 논란 속에 지구촌에 심상치않은 시스템 혁신을 불러오고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자료, 거래 정보를 검증/기록/보관함으로써 정부, 은행 같은 공인된 제3자(중앙통제) 없이도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
암호기술로 위변조, 해킹이 안되고 비용(중앙 서버 불필요 등)과 자원 낭비를 줄이며 효율을 높여줍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은 뿌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엔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암호화폐와 연결돼 논란도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블록체인은 효용성이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입증되기 시작.
한국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는 이단시하지만 블록체인은 진흥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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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신뢰사회, 투명성, 원본 인증(사기 방지), 부패 방지, 서로 협약(예; 법규)한대로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
손쉬운 지불 기능, 신뢰 보장 투표 기능, 데이터 소유권을 각 개인에게 주는 원칙 등 특징을 갖고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바로 정부와 공공이 수행중인 업무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행정 서류에게 생명 같은 일입니다.
즉, 관료제가 담당하는 기능 중 상당 부분을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대체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
납세자가 행정을 통제할수 있는 도구입니다. 시민 직접 민주주의와 협의형, 숙의형 민주주의에 아주 적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시민을 위한 시빅 테크(Civic-tech)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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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블록체인이 국가와 비즈니스를 혁신시킬 도구라면 정부는 민간보다 앞장서서 블록체인산업 진흥자 역할을 의도적으로 해야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들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발주해 국가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불을 붙여주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세계적 블록체인 리더인 돈 탭스콧은 서울 강연에서
“정부가 블록체인의 사용자 모델(user model)이 되어야 그 국가가 블록체인 선도국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공익 및 공공의 자산과 연관돼 있다.
한국 정부는 투자와 제도로 진흥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한국에게 블록체인은 제2의 한강 기적을 만들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실제로 2~3년전부터 수백 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진행중.
<그래픽=전자신문>
북유럽 인구 130만명 소국 에스토니아(Estonia)는 국가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선도국가.
블록체인 기반 정보 편의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미래형 국가의 표본이 되어 유일하게 21.5 세기를 산다.
행정의 99%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자정부포털에서 완결
(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의 3가지만 제외. 전자 ID와 전자서명으로 2000가지 이상의 전자 서비스 제공).
행정 운영비용 영국의 0.3%, 핀란드의 3%(매월 파리 에펠탑과 같은 높이인 300미터 분량의 종이 서류 절약).
국가 차원 암호화폐 발행 추진, 세계 최초로 전국단위 공직 선거에서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공세적.
다행히 한국정부도 지난해 걸음마를 시작해 효용성을 깨달았습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 분야에 프라이빗(폐쇄형) 블록체인 접목을 위해 2018년 6개 시범사업을 진행, 새해 현장에 적용합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개인 통관, 컨테이너 물류 효율화, 투표, 부동산 정보 블록체인화, 외교용 인증 공문서 시스템이 대상.
올해에는 예산 319억원(3.7배)으로 공공 시범 사업 12개를 추진합니다.
<그래픽=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의 지방정부는 경제 진흥을 위해 지역 암호화폐 발행 추진 등 중앙정부보다 적극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블록체인 선도도시'를 선언하며 5개년 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산업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요.
제주도도 지난해 중순부터 중앙정부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정을 요청중입니다.
부산시, 경기도, 인천시, 경북도, 충북도 등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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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블록체인 투자액을 선진국처럼 획기적으로 확대(적어도 연간 수천억원 이상)하고 규제 면제 특구들을 적극 허용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시대에는 한국이 글로벌 플랫폼을 장악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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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응용 분야
*유럽의 경우 블록체인 활용 비중 1위 분야는 금융, 2위는 정부와 공공부문임.
*과학기술부, 한국의 블록체인 투자 기대효과 예상
[관련 자료]
■한국,제2의 에스토니아 되어야 침체 벗고 도약한다■
-북유럽 인구 130만명 에스토니아(Estonia)는 소프트웨어 First, 블록체인 First 국가다-
http://smnanum.tistory.com/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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