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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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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4. 22:37 집단지성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 검찰개혁 5 포인트
취임사 분석

"검찰 민주적 통제, 속도 내겠다"

12월 3일 취임식 통해 "검찰개혁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강조.

*아래 취임사 전문은 앞으로의 흐름 따라잡으려면 읽어둘 만한 내용~~

[전문] http://bit.ly/2MRoFG9

 

추미애 취임사 "검찰 민주적 통제, 속도 내겠다"

3일 취임식 통해 "검찰개혁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강조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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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기사

[검찰 잘 들어라? 원고에 없던 추 장관의 즉흥 발언]

'줄탁동시'(啐啄同時)관련, "밖에서 알을 깨려고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http://bit.ly/2QlsHsE 

 

검찰 잘 들어라? 원고에 없던 추미애의 '애드리브'

조직논리 벗어난 검찰 내 개혁 주문... 취임사 중간중간 박수 유도, "박수쳤으니 약속한 것" 농담도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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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법무부의 새 출발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여러분과 함께 드높이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그 의무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종과 신념, 계층과 신분 등에 의해서 주권자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소속 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인권옹호관이 된다는 각오로 각자의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행정력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속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생활 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 성희롱과 성폭력 등 생활밀접형 범죄 역시 엄단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민생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근간입니다.

법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정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사회로 나아가려면 공명정대한 법치와 법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권력은 군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받는 법치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최상의 법무서비스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교정‧교화, 범죄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시민민주주의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법무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수록 인권과 민생, 법치의 3대 원칙도 보다 투명하고 정의롭게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변화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3.
법무부장관 추미애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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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7. 23:18 집단지성

■"검찰,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악이 된 조직"■


'쾌걸 검사' 임은정 부장(울산지검), 오늘 [투명사회상] 수상 소감 화제

"선악 왜곡, 정의 비트는 검찰 단죄없이 사법정의는 결코 바로 세울 수 없어"

http://bit.ly/2M0tL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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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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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 21:33 집단지성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검찰은 조직의 이익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가리지않고 집요하게 보복하는 <마피아 집단>”■ 

[시사저널 인터뷰] 

“●검찰의 사법농단은 법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표적수사, 조작수사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기도 한다.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의 사건을 덮어주면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다.   
 
조직의 이익에 반(反)한다고 생각하면, 검찰은 상사든 동료든 전직 검사든 현직이든 가리지 않고 밟는다.  
 
●시대정신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보다, 한국 검찰의 비정상적인 막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 
 
여러 나라들처럼 검찰이 기소 및 소추 유지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대통령 공약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 검찰이 본연의 기소기관이 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하루빨리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무소불위인 검사 범죄, 수사권 오남용, 사건 조작 등을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찰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는 1999년부터 검찰과 대립해 왔다. 검찰은 나를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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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인물.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시절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검찰 고위직 비리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범죄정보과를 이끌었다. 
 
이철성 전 청장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담한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로서는 황 청장이 자신들을 노리는 ‘저격수’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위증을 교사해, 황 청장의 직속 부하직원과 황 청장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청장은 이경백 사건이 터졌을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총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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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당시 이경백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때 이경백이 체포 현장에서 ‘잠깐 전화 좀 하겠다’고 하더니 서울중앙지검 검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보고받았다.  
 
경찰의 긴급체포는 검사의 사후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긴급체포가 불승인되는 사례는 내가 기억하는 한 없었다.  
 
그런데 검사가 이경백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검사가 이경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수사지휘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조직이 얼마나 부패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경백은 현장 경찰관을 푼돈으로 관리하고, 정작 자신의 비호세력이 될 만한 사람들은 검찰에 구축해 놓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경백이 계속 법망에 안 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다.  
 
검찰수사에서 이경백의 범죄 혐의가 대폭 줄었다.  
 
이경백에게 중요한 것은 탈세 규모였는데, 이런 것이 소극적으로 적용됐다.
심지어 보석으로 나오기까지 했다.  
 
이경백은 검찰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은 것이다." 
 
http://bit.ly/2LBj72f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 시사저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인물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시절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검찰 고위직의 비리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범죄정보과를 이끌었으며, 이철성 ...

www.sisajournal.co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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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9. 18:14 집단지성

■2017년 봄 탄핵 촛불 시위때 계엄문건(쿠데타 음모)의 새로운 포인트 7가지■


KBS 시사 직격 [단독입수, 계엄 문건 작성자 15명의 증언](2019.11.22 방송) 내용 정리

영상(48분) http://bit.ly/2XINQiy

●1)바로 기소해야 마땅한 내란음모 사건인데 관련자 15명에 대해 2018년 11월 검찰(군검 합수단)의 기소 중지는 부당하다. 수사 재개해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해외도피가 핑계).

(이 수사는 문 대통령 지시로 진행됐으나 합수단은 수사 4개월도 안돼 2018년 11월 7일 기소중지 결정/ 군검합수단장은 당시 서울지검 노만석 부장검사)

기무사 소강원 당시 3처장, 지명관 당시 참모장 등 수사 대상자 15명의 검찰 진술조서 1300여장 내용만으로도

헌법 91조 국헌문란 행위(쿠데타 음모)가 분명하다.

계엄 문건 내용들이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다.

실질적인 위험성을 갖고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조현천 없더라도 소강원 등 기소해 엄벌해야.(오시영 변호사 등)

기무사는 위장 조직을 만든 뒤 2017년 2월 17일~3월3일 '현 시국 대비계획',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

●2)문건 관련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군검 합수단 당시 서울지검장인 윤석렬 검찰총장의 책임도 규명되어야 한다●

황 대행은 계엄 시도를 눈감았는지 여부, 윤 총장은 기소중지를 결정했는지 여부가 이슈.

당시 노만석 부장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이유통지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황교안)가 계엄문건 작성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있는 문건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계엄문건이 작성되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되는 2017년 2~3월 경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황교안으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계엄문건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탄핵소추가 결정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황교안과 조현천의 사전 의사연락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2017년 3월 경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본 계엄문건을 보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미.
ㅡㅡㅡㅡ

●3)이 쿠데타 음모의 산실이 당시 청와대라는 방증 나타남●

계엄 문건 작성은 2017년 2월 10일 시작됐다는 새로운 사실 밝혀짐.

이 날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2시간 가량 길게 만난 날로 드러남.

한 증인은 "조현천이 중령 진급도 못한 인물이었으나 김관진 눈에 들어 벼락출세했다"며

"이로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군부 인사로 평가됐었다"고 방송에서 진술.
ㅡㅡㅡㅡ

●4)쿠데타 시도의 방증들●

국회 해산,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 계엄 무효화 저지공작 등이 계획에 포함됨.

위수령과 국회해산권의 위헌 요소를 인지하고도 조현천 사령관이 계엄령을 밀어붙인 내용의 진술도 있음.

조 사령관과 기우진 수사단장은 비밀팀에 "계엄은 쎄니 예비단계로 위수령 발동을 꼭 넣어라"고 지시함.

국회 동의 필요가 없어 위헌 논란이 있는 위수령을 쿠데타의 1단계로 활용할 의도.

계엄사령관도 계엄법 상 군 최상급자인 합참의장(군령권 가짐)인데,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는 불법적 지시를

조현천이 내려보냄.(육군참모총장과 미리 뜻을 통한 듯)

기무사령관을 계엄사 합동수사반장으로 자리매김해 12.12때 전두환 같은 역할을 조현천이 자임.

조현천은 문건을 만들면서 기무사령관으로서는 전례 없던 수도권 20사단(강력한 기계화 사단) 등 계엄 투입 핵심 부대를 순시(계엄 실행 다짐 받은 듯/ 중형으로 다스려할 이유).

문건은 국가 중요시설과 핵심 시위장소별로 배치할 군부대와 인원을 명시.

(광주나 부마항쟁 때처럼 공수부대 포함)

특히 최강의 살상력 지닌 공수 707대대 동원을 명시해 섬뜩.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준 군사력을 적이 아닌 국민 향해 쓰겠다는 최악의 반역행위)

차관급인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에 파견하되 3성 장군에 불과한 기무사령관의 통제를 받게하는 불법 편제를 삽입.(역시 전두환 흉내)

계엄 문건은 5.18 광주와 12.12 등 계엄 서류를 교과서로 삼았다는 섬뜩한 사실도 드러남.
ㅡㅡㅡㅡ

●5) 계엄기간을 두 가지로 정해 군부 입맛에 맞는 정권 수립 의도●

탄핵이 받아들여질 때는 2개월로 명시 : 다가오는 대선 기간 2개월에 맞추어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

탄핵 기각 때는 9개월로 명시 : 기각에 반발하는 시민 시위를 군사력으로 탄압하겠다는 의도.
ㅡㅡㅡㅡ

●6)조현천의 미국 도피를 도운 인물은 지명관 당시 기무사 참모장?●

그는 미국 대사관 근무 경력이 있어 미국에 네트워크가 있다는 증언들.
ㅡㅡㅡㅡ

●7) 이번 KBS 시사직격의 취재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부때도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추가 수사해야 한다●

 

[8회]시사 직격 - KBS

[단독입수, 계엄 문건 작성자들의 증언] 작년 7월,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뜨린 ‘계엄 문건’이 2019년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언론에 공개됐던 계엄 문건보다 위헌적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담은 문건 초안이 군인권센...

vod.kbs.co.kr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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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9. 00:05 집단지성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검찰 출신 변호사, 연간 사건 수임료 96억원이라는 신문 보도 있었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검찰 개혁 인터뷰 3탄

●검찰 내부게시판에 쓴소리 계속 올려 해고됐다가, 판결로 복직한 서울서부지검 박병규 부장검사●

(2104년 말 '검사 적격심사'에서 1호로 탈락, 복직은 2018년 5월)


1)최고의 검찰 개혁 해결방안은 미국처럼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 미국은 주(州, State)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2천 3백여개의 County·City)의 검찰 간부들을 주민이 직선해 잘 운영.

검찰권을 납세자/주권자인 주민이 투표를 통해 통제하는데 성공.
검찰권의 오남용이나 비리를 시민이 통제 가능.

교육감, 시장, 군수를 주민투표로 뽑아 납세자가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

현재 한국 검찰의 별난 조직문화는 일본(서슬 퍼렀던 식민지 통치 검찰)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적인 검찰 행정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검찰이 쇄신될 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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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제가 없어 빈발하는 검찰 내부 비리 및 퇴직 검사의 편법적 부당 이득은 깊이 반성하고 법적, 제도적 개혁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 출신 변호사, 연간 사건 수임료 96억원> <후배 검사에 전화 한 통 대가가 수천만 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검찰 부조리는 여러 가지 논문도 있고요.

검찰은 비리 혐의에 명확한 근거를 대라고 반박할 것이 아니라 (고용주인 국민앞에) 혁신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3)<무조건 상명하복해야 하는 문화>

<상부 뜻을 어기는 검사는 동향감시를 받는 문화>

제 복직 판결문에는 '2012년부터 여러 가지 글을 검사게시판에 써서 상부와 이견이 있었다.

그것이 해고 인사에 반영된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 : 그 글 중 하나가 2014년 7월에 쓴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글)

검찰이 과거사 사건 중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재심이 진행중이었는데, 임은정 검사가 '검찰이 참 부끄럽다'라며 무죄 구형을 합니다.

'검사가 무슨 무죄 구형이냐'는 상부의 강경 입장으로 임 검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임 검사를 옹호한 것도 해고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일선 검사가 다른 의견을 못내게 하는 극단적 상명하복 문화는 고쳐져야 합니다.

(주 : 한국 검사들은 인사이동이 2년에 한번씩 잦아 인사권자에 심하게 예속됨.
이번 개혁에서 4년에 한번 정도 이동토록하는 검토도 필요)

제가 해고 무효 소송하면서 '집중관리 대상 검사명단'이 있는 걸 알고 제출요청을 했는데 거부 당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 때 그런 지침을 알게 됐고요.

문제 인물로 찍힌 검사는 동향감시/사찰을 받는것도 불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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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복직후 지난해 9월 박 모 당시 지청장과 김 모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

*CBS 인터뷰 녹취 기사
www.nocutnews.co.kr/news/5233176


 

박병규 검사 "이탄희 근거 대라? 검찰부터 오해 없게 해야"

'부적격' 해고 후 복직한 박병규 검사 내부 비판글 올렸다가.."소신도 못쓰나"

www.nocutnews.co.kr

[검찰 개혁정책 주창]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필자 블로그 : 정부/여당이 최고의 검찰개혁 방안을 뒷전에 두고있어 외쳐봅니다)

https://smnanum.tistory.com/709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소생은 일간 신문의 법조출입기자 팀장 출신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한국 검찰의 위세는 무서웠습니다. 맘에 안드는 출입기자는 뒷조사를 하고 공작을 통해 밀어내는 힘조..

smnanum.tistory.com

[검찰개혁 인터뷰 1탄]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해 <나는 왜 검찰을 떠났나?>폭로●
story.kakao.com/ch/snsking/K91Ruk3TrPA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해 <나는 왜 검찰을 떠났나?>폭로●검찰 내부 비리와 악폐,성 상납 받기,여검사 ...

story.kakao.com

[검찰개혁 인터뷰 2탄]
■검찰 출신 변호사, 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진심 토로 인터뷰●
story.kakao.com/ch/snsking/k5DJGFClwPA

 

검사출신 전화 한 통화에 수천만원

■검찰 출신 변호사, 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진심 토로 인터뷰●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 (오전 ...

story.kakao.co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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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7. 21:02 집단지성

■한국 법치주의 최대 적은 검찰과 법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겨레신문 칼럼
ㅡㅡㅡㅡ
"독재자의 충실한 하인이던 사법 관료들은
5년에 한번씩 바뀌는 대통령제에서

어느덧
<가장 강력한 독자적 권력기구>가 되었다"

●대통령이 사법체제에 통제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검찰/법원이 과잉 권력을 <법에 침을 뱉는 데 쓰도록>
놔두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전문
http://bit.ly/2qePrjE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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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7. 20:58 집단지성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의 검찰개혁 사자후(영상 + 전문)■

11월 2일 ●12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서울 여의도)에서는 최배근 교수의 연설과
가수 이승환의 사이다 발언이 큰 반향~~

최교수는 가짜 경제뉴스에 대해 KBS 등을 통해 명료한 팩트체크를 해주는 '광장 경제학자'라는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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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영상]  https://youtu.be/LkSEbxCw6j0

[연설 전문]
●마각이 드러난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 운동이고, 제2독립 운동입니다●

●검찰은 <주인을 무는 개>가 됐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마각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겠다던 검찰의 선언은 허구에 불과하고,
조직을 보호하고 자신의 특권을 보장하는 검찰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만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첫째, 검찰은 인권 유린과 부패와 정치 검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다름 아닌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일제의 폭압적 검찰 권력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이승만 정권이 죽산 조봉암 선생 등 자신의 정적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공안검찰과 같은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검찰은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야만 그 자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검찰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닌,
자기 입맛에 따라 권력을 휘두르며 법 위에,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찰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하며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바로 <주인을 무는 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온 가족을 도륙하는 것이 검찰의 모습입니다.
ㅡㅡㅡㅡ

그동안 검찰의 마각이 어떻게 가려져 있었을까요?

독립운동으로 일제의 통치가 막을 내렸지만,
그 자리를 분단의 사생아인 군부독재가 차지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군부독재의 권력을 종식시켰지만,

군부독재의 사생아인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만들어진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국민을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검찰이 법위에 군림하고 전관예우 등의 불법 특권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과 재벌권력은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특권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언론과 재벌, 반공에 기생하는 종교 집단, 그리고 군부독재의 후예인 정치 집단들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ㅡㅡㅡㅡㅡ

●이제 국민은 다시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불완전한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는 불법적 폭력 집단이었기에 청산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검찰 독재는 법치로 가장한 제도적 폭력 집단이었기에 그 마각이 가려져 있었고, 그 결과 개혁이 지체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이 땅의 인권과 정의를 유린하는 반인간, 반민주, 반평화, 반문명 세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하면 '검찰의 보호막'이 없어진 언론과 재벌 개혁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 운동이고, 제2독립 운동인 이유이고, 완전 독립을 위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처럼 검찰 개혁은 <국민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 만들기>운동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인 것입니다.
ㅡㅡㅡㅡ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인권 유린의 대명사이자 부패의 대명사로 전락한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검찰에 강한 대응을 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곰이 마늘을 먹고 새로운 생명인 단군을 잉태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도약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참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대통령의 개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야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윤석렬을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ㅡㅡㅡㅡ

그런데 국민이 지칠 수 있습니까?

힘들지만, 고지가 보이기에 우리는 지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시 폭력에 의해 인권과 정의가 유린되는 지옥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굴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 민주주의와 완전 독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국가를 만드는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앞을 향해 진군합시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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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4. 22:08 집단지성

■"문대통령은 배포 넘치는 임은정 부장검사(45세)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결단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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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인사 묘수 되겠네요

●페이스북에서 높은 통찰력을 보이고있는 Edward Lee님의 제안●

SNS에서 큰 반향과 퍼나름이 이루어지는 중.

"●그는 '언 땅(凍土, 동토)에서도 살아남은 능력자'다●

누구보다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무엇보다 줄기차게 내부 비판을 거침없이 해 온 사람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좌절한 사람이 아니다.

●조직에서 유일하게 싸울 줄 아는 파이터다●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매우 시의 적절한 통치행위,
즉 인사권을 통한 개혁과 윤석렬 사퇴 유도, 현 정국을 타개해 나갈 묘수가 될 것이다.

뛰어난 자질과 배포, 그리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리더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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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올해 그의 나이 만 45세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나이가 46세였다.

조직을 개혁하고 정상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다.

무엇보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다'는 철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우리 시대에 보기 힘든 살아있는 기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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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청와대 단체 청원 중.

*Edward Lee님의 페북 받아보기 하시고 공감이 되면 전파하세요~~

www.facebook.com/ejleekt/posts/10212184262921479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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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6. 18:36 집단지성

■검찰 출신 변호사, 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진심 토로 인터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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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조직주의 검찰에 (불법)전관예우 심각,

'제왕적 검찰총장' : 사건 배당기준 마련해 총장, 지방검사장 전횡 규제해야

왜 검찰개혁?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 "조직 이익 위해 일사분란"

사법개혁은?
리더십 실종해 표류한다(대법원장 책임 언급한 듯)

법원 국정원 행정부도 조직이기주의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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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기사 www.nocutnews.co.kr/news/5231200

 

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인터뷰]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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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발]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해 <나는 왜 검찰을 떠났나?>폭로

https://smnanum.tistory.com/711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전 검사 이연주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해 <나는 왜 검찰을 떠났나?>폭로● (그래픽 아래에 녹취록) 검찰 내부 비리와 악폐, 성(性)상납 받기, 여검사..

smnanum.tistory.co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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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15:44 집단지성

1)■MBC TV PD수첩은 뉴스타파와 손잡고 ●[검사 범죄] 2회 특집●을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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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22일)과 29일(화요일)밤 11시 2회 방송 예정. 
 
권력에 취한 검찰의 불법(검사들의 검은 유착, 청탁 받고 사건 덮기, 자의적 폭주 수사, 검사 비리 묵살 등)이거나  
 
추한 행태(비리, 성 상납 받기 등)를 다룬다고. 
 
왜 이 시대에 판을 뒤집는 검찰개혁이 더 미룰수 없는 필수 과제인지를 조명. 
 
오늘(22일) 1부는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 
 
밤 11시~12시


2)■유시민과 홍준표 100분 토론■ 

MBC TV 오늘(10월 22일)밤 8시 55분~10시 55분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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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9. 20:25 집단지성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해 <나는 왜 검찰을 떠났나?>폭로●
(그래픽 아래에 녹취록)

검찰 내부 비리와 악폐,

(性)상납 받기,
여검사 성추행 시도,

수사/기소권 멋대로 남용,
청탁 받는 문화,

미운 놈 혼내기 수사,
지독한 남성 중심(마초)문화 등 폭로.

"검찰 직접 수사 없애야--과잉 난폭 수사 부른다"

"검찰 셀프 개혁 어렵다"

녹취록 
www.nocutnews.co.kr/news/5228474

 

이연주 변호사가 밝히는 "내가 검사를 그만둔 이유"

검사 출신 변호사 이연주, 검찰 조직 바껴야한다 밝혀

www.nocutnews.co.kr

윤 아무개야 응답하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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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발]

■검찰 출신 변호사, 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진심 토로 인터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9시)

https://smnanum.tistory.com/714

 

■검찰 출신, 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검찰 출신 변호사, 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진심 토로 인터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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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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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4. 23:10 집단지성

■탱큐 조국! 이쁘다 윤석렬!■

●특히 석렬이 자네가 더 고맙고 이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군사정권 고문 수준의 수사와 언론플레이 기술을 두달간이나 국민들에게 매일 생중계해주어 고맙다.

검사들을 채용하고 예산과 급여를 지원하는 납세자(오너)인 국민들은 이번에 <훌륭한 공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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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너희 검찰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영역 제한 없는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강제처분권(압수수색 등)을 가진 <헐크>임을 뼈저리게 알게됐다.

(퇴임후 변호사가 되면 그 권력으로 후배 검사에게 불법 청탁해 놀랄 거액을 버는 현실도 알게됐다.

사건을 정식 수임하지 않고 후배 검사에게 전화 한 통하고 2억원 챙긴 전 검찰총장도 있더구나.

이런 거악은 특수부 투입 수사 안하냐?

구속 CEO로부터 100억원 받은 변호사도 있었지)

2)채용된 권력임에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감히 뭉개는 듬직한 <어깨>임을 알게해주었다.


3)검찰총장은 국민이 채용한 2천명의 검사를 사병(私兵)처럼 움직이는 군대적 수장임을 알게했다.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병렬형 자치 검찰제>로 검찰권을 주권자 통제로 넘길 기회를 주는구나)

4)몇몇 검사가 비판한대로 조국 사건은 형사부에서 진행하면 되는 일인데,

전격적으로 특수부(3개 부 전원 동원+파견 검사 추가해 2백명선)에 배당하는
멋대로 권력도 1인이 행사함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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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악(巨惡)수사가 목표인 특수부가 거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 사상 최고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6)대통령의 인사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무리한 수사행위들이 잇달아,

국민들에게 "우리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권력을 주었나"는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7)한 사건에 200건 정도 압수수색을 마구잡이로 진행하는 기네스 기록을 보게해 고맙다.

장관 딸의 중학교때 일기장까지 자택에서 압수하려는 멋진 모습도 보여주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은 왜 이런 수사 열의를 참았는지 응답하라. 이쁜 석렬아)

8)거악을 수사해야할 검찰 특수부가, 유죄라고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사문서 위조(표창장 위조가 맞더라도)수사에만

20건 정도 압수수색을 한 건, 대통령 표창장 깜. (특수부 역사에 최대 수치)

(여 검사가 고발한 어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구속할 훨씬 중한 범죄인데, 덮어버린 건 뭔 일인지 응답하라. 사랑하는 석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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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본인 말대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였고
35일만에 시급 개혁 과제들(특수부 폐지 등)을 구체화해주어 당케●

괴물이 된 검찰 개혁의 호기를 8.15 해방후 74년만에 만드는데 온 가족을 바친 셈.

잊지못할 이정표가 되셨소.

이제 위와 같은 <74년만의 검찰 개혁 최대 공로자> 석열이가 응답할 순서로이다.

얼씨구 석렬!
절씨구 석렬!

석렬아 이거 아니?
100배 자뻑이다.
ㅡㅡㅡㅡ

<정책 제안>
■18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주민이 통제하는 병렬형 자치조직화)

https://smnanum.tistory.com/709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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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4. 23:10 집단지성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소생은 일간 신문의 법조출입기자 팀장 출신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한국 검찰의 위세는 무서웠습니다.

맘에 안드는 출입기자는 뒷조사를 하고 공작을 통해 밀어내는 힘조차 있었습니다.

최근 시국의 해법은 한국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각국 검찰에 비해 너무 과다한 권력을 가지고있지 않은가하는 비교 진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요구서와 몇몇 법조인, 소생의 경험 등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한국 검찰은 타국의 기관과 다른 3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전국 단일형 피라미드 조직이고, 검찰총장 뜻에따라 일사불란한 엄격한 위계형입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소수 관료로 한국인들을 공포통치하기 위해 만든 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독일, 미국 등은 연방검찰청에게 주(州)검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 인사권을 주지않습니다.
주 검찰청이 독립적 운영.


각 지방검찰청은 자율성을 갖고 그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합니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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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두번째 특징은 OECD 검찰 중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면서도 국민통제 장치가 없는 점.

한국 검찰은
<무제한의 직접수사권>,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권>,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재량권까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없는 사례.

미국과 영국은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합니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 검사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이상 무조건 기소해야 해, 재량이 없습니다.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


독일 검사는 기소권 위주이며 정치,경제 등 중요 범죄만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사 판사는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일본 검찰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만 보충적 수사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픽=서울신문

수사종결권 등 7가지 검찰 권한을 놓고 국제비교하면 한국 검찰만 모두 갖고있지요.

프랑스 검찰은 0이고, 영국은 1건, 미국은 2건, 독일과 일본은 4건에 그칩니다.

수사와 기소에 대해 한국 검찰은 혼내고싶은 대상은 탈탈 털어 구속기소할 수 있는 헐크적 권력을 갖고있습니다.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판결도 나기 전에 (억울할 수도 있는)피의자를 '죽일 놈'으로 만들어놓는 재주도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 소원이 ‘평생 검찰에 안 끌려가는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세금 내서 검찰을 만들고 검사를 채용해 예산과 급여를 주는 오너인데, 피고용자가 거꾸로 왕 노릇하는 상태가 74년 지속됐습니다.

선출되지않은 권력은 반드시 국민과 선출된 권력(대통령, 국회 등)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검찰은 원래 특수부의 존립 목표인 거악(巨惡)도 봐줄수 있는 <재량권>을 갖습니다.

이러니 퇴직 검사들은 변호사가 돼 후배 검사에게 불법 청탁해 재량권을 요청, 개업 3년내 수십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버는 특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이런 이권의 상실 우려가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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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하면 체면상 기소 100%를 목표로 삼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기소 결론을 내놓고 과잉 수사를 한다.

다른 것까지 다 터는 '별건 수사'가 그런 예.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최근 시사인 인터뷰)

형법 혹은 형벌에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울티마 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합니다.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원리.

박 전 장관은 "형법이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모든 게 형벌에 의해 재단된다.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 절차가 사라진다.

지금 보면 정치적 사안도 전부 수사기관으로 가고 있다.
모든 걸 사법 영역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

그래픽=참여연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한국 검찰의 기소 독점을 완화하는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임은정, 서지현 검사 등은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검찰공화국의 적폐 그 자체” “바꾸라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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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세번째 특징은, 전국 2천여 명 검사들이 2년에 1회 꼴로 자주 인사이동돼 인사의 영향력에 심하게 노출되는 점.

검찰청법이 명시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탄탄한 역할이 아니라 상명하복에 길들여지는 것.

이탈리아 검사는 사법부에 속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근무지를 변경당하지 않는 부동성 원칙을 적용받아 인사권에 예속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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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후 74년간 국민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해온 한국 검찰이 제대로 수술받을 단계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하자 여부와는 별도로,

검찰총장이 사상 최대 특수부 인력(2백여명을 개인 병력처럼 활용)을 투입해 두달간 온갖 신상털기를 하는 수사를 한데 대해 상당수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검찰 개혁 저지 목적이라는 의심을 사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 규모를 훨씬 뛰어넘었는데 내용은 입시 관련 편법 혐의나 펀드 투자였습니다.


특수부는 원래 ‘거악’(巨惡)수사를 목표로 하는 조직인데 장관 딸의 중학교 일기장까지 자택에서 압수하려한게 국민을 화나게 한 것 같습니다(11시간 압수수색).

거악 수사도 아니었고요.
표창장 수사 정도를 특수부에서 한 건 부끄러운 일.

한 사건에 70여건의 압수수색과 두 자녀 장시간 수사도 '장관 낙마 관철'을 겨냥한 과잉이라는 논란.

김현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이 역대 권력의 도구 역할을 했던 점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반성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자,

검찰이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와 가족을 두고 야당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요.

이번처럼 특수부를 총동원하고 먼지털기 수사를 하면 윤 총장이라고 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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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18개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는 한국 검찰의 3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묘약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주창합니다.

본질적으로 검찰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4년마다 직선해 유권자 뜻에 어긋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자는 것입니다(임명은 대통령).

미국은 주민 직선으로 주(州, State)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2천 3백여개의 County·City)의 검찰 간부들을 선출해 잘 운영합니다.

인디언들을 학살하거나 쫓아낸 자리에 County에 이어 City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모여 주(州)가 만들어 진 다음,
미국 연방이 마지막에 완성된 나라답게 지방자치와 주민 직선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 형법은 주법이어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주의 관할.

미국 County의 경우
시장, 의원, 판사, 검사장(District Attorney), 보안관(Sheriff), 회계감사담당(Comptroller) 모두 주민 직선으로 선임되어 상호간에 독립적입니다.

3권 분립보다 더 확대된 5권 분립이라고 볼 수 있지요. 

미국의 검찰청이나 시청에 가면 조직표 맨위에 '시민'(Citizen)이 있고, 그 아래에 '검사장''시장'이 있는게 권력의 원천이 납세자인 시민임을 웅변합니다.

이미 한국도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주민 직선으로 뽑혀 전보다 시민 서비스가 향상된 상태입니다. 여러 우려들을 극복했습니다.

직선 검사장 제도도 초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 추천 배제 등 장치를 잘하면 한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검찰총장의 일방통행 지휘체계에서 18개 병립형(대등한 자치조직)으로 변모해 분권화되고, 권력이 축소되며 시민 통제를 받는게 큰 장점.

자치경찰제도 촉진됩니다.

주요 법관 시민 직선제로 가는 길목도 됩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퇴임전 "검사장 직선제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강력히 주창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을 탈피할 호기입니다.

검사를 검찰청법이 명시한 <공익의 대표자>로 바로 세우고 시민이 통제해야합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 개혁의 장점(그래픽=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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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경찰의 상호견제 시스템]

김현철 변호사는 나아가 "신설 될 공수처의 과잉수사를 막을 방법은 있을까?"

"수사종결권을 전적으로 경찰에게 부여하면, 불기소의 남용이 확산돼 더 커다란 괴물을 키우는 건 아닐까"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해법으로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사냥개, 케르베로스(Cerberos)의 균형>을 제안합니다.

사법권은 힘이 너무나 강대해 언제든지 괴물로 바뀔 위험이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주창.

기본적으로 경찰권은 검찰이 통제하도록 하되,
검찰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독 관할권을 갖게 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

그리고 검찰 비리 사건의 단독관할권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 둠으로써 완벽한 '케르베로스의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것처럼,
이제 2019년에는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야 한다"
는 김현철 변호사 의견에 찬동합니다.

74년간 국민들이 겪어온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선택적 수사와 정의, 청탁형 수사), 거악임에도 덮어버리는 수사,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치권력 앞잡이로 국민 탄압, 전관 예우 부정축재 등 적폐에서

소득 3만달러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은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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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탱큐 조국! 이쁘다 윤석렬!■


[참고자료]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 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다음 글은 김진욱 변호사가, 해외 각국의 검찰제도 검토를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과 그 방안으로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김진욱_검사장직선제와해외검찰제도.hwp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지방검사장 직선제는 우리 검찰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 검찰은 정치권력(대통...

www.peoplepower21.org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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