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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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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7. 21:02 집단지성

■한국 법치주의 최대 적은 검찰과 법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겨레신문 칼럼
ㅡㅡㅡㅡ
"독재자의 충실한 하인이던 사법 관료들은
5년에 한번씩 바뀌는 대통령제에서

어느덧
<가장 강력한 독자적 권력기구>가 되었다"

●대통령이 사법체제에 통제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검찰/법원이 과잉 권력을 <법에 침을 뱉는 데 쓰도록>
놔두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전문
http://bit.ly/2qePrjE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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