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갈등에서 아베가 퇴로를 찾는 분위기로 반전됐다고 보입니다■ ●4가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
●1)글로벌 반도체 생산 분업구조에서 일본 탈락 현실화에 놀람●
한국 반도체회사들의 예상밖 전광석화같은 탈 일본 소재 확정에 쇼크.(한달내 완료) 한국 양대 반도체 회사는 일본 소재의 납품 안정성을 불신하게돼, 200여가지 일본 소재 및 약품을 공정에서 100% 배제하는 조치 단행. (진작, 소재 중소기업 육성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했어야 할 일)
S전자는 일본 재료를 사용, 가공해 납품하겠다는 협력기업들 제안도 "1%도 들어가면 안된다"고 거절했다는 보도. (완벽한 탈 일본화 단계)
한국 산업경쟁력의 도약을 무시하고 30년전 한국을 생각한 아베의 결정적 오판.
이에 따라 반도체의 전방산업(소재/부품/장비 납품)을 맡고있던 일본의 수백개 기업은 타격 불가피. ㅡㅡㅡㅡ ●2)일본 정부, 후폭풍 놀라 <오판>인정 시작● 마이니치신문은 오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후폭풍이 거센 데 대해 '예상 밖 큰 소동'이라며 '오판'을 인정했다고 보도. 아베의 신망받는 국제정치학자인 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寬·56) 교토대 교수는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로선 한국 내 ‘반일’ 여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조치는 기본적으로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야당과 경제계까지 가세하고, ‘항일 보이콧’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문화 교류까지 중단되는 현재의 상황은 일본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설명.
한국과 관광 교류가 더 줄어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또한 커지고 있다고 밝힘. 미국 중재와 관련, 그는 "일본은 ‘중재하지 말라’는 뜻을 미국에 계속 전달해왔다"고 토로. ------------- ●3)일본 소재/부품 기업들 충격 속 아베 정부에 <정책 전환>호소중● 중앙일보 등은 "일본 업체들이 자국 정부에 한국이외로의 수출이 쉽지 않다는 탄원을 전달했고 일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보도. 일본 스텔라케미파나 모리타화학공업 등은 감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 기업들이 한국 수출규제를 사전에 알지못해 허술한 밀실 공작임을 뒷받침. ------------------- ●4)포토레지스트(감광액) 1개 품목 허가는 한국 반도체 업체의 블랙리스트로 일본 기업들의 <납품이 차단>되는 상징적 품목이 된 것을 깨달은 데 대한 아베의 후퇴 뜻 표현● '왜 하나만 풀었나'에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소생은 위 해석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이미 납품에서 퇴출시켰는데 "특별히 수출 허가한다"는 발표이니 어처구니 없는 쇼. 포토레지스트는 아직 한국에서 많이 쓰지않는 것이라 품목 선정도 어설펐고,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바로 벨기에 등에서 재고를 확보. 또 국내 소재 업체도 예상보다 빨리 국산화를 진행하고있음. ---------------- <맺는 말> 반도체 산업사슬에서 일본은 완제품 경쟁에서 27년전 한국에 완패했고 전방산업으로 버텨왔는데 이번에 그것마저 [아베(로 인한)파산]사태를 자초. 저무는 일본의 뒷모습입니다. 납세자(시민/기업시민)의 정치/정부 통제 불능인 정치후진국. Energetic Korea 만세 ! 대세는 기운 것 아닌가요? ●국민의 힘과 산업경쟁력의 힘● 다만 아베의 최소 체면은 살려주는 한국정부의 대국다운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 국민 운동도 <반일>보다는 <반 아베><No 아베>가 합당해 보입니다. 일본 시민과는 연대해야.
우리는 7월 초 일본 정부가 표명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 조치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나왔을 때 지난해 '징용공'판결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 들일 수 있었지만,
자유 무역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안보 신뢰성이 흔들려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5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격렬하게 반박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1. 한국은 '적'인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국이 취한 조치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해서 대항 조치를 취하면, 상대를 자극하여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역사적 과거를 가진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대립하더라도 특별한 신중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때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이면 어떤 정권도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습니다.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보복을 초래하면 그 연쇄 반응의 결과는 수렁입니다.
양국의 민족주의는 잠시 동안 수습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 피해야합니다.
이미 많은 지적이 있듯이, 이번 조치 자체가 일본이 엄청난 혜택을 받아온 자유 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에도 큰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내년은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의 해입니다. 보통이라면 주변에서 말썽이 일어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최국일 것입니다.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이번 조치로 양국 관계는 비틀림 뿐이고 일본은 얻을 게 전혀 없다는 결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 이외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 나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초 국회에서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 말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고",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앉아",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협상을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과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말 오사카 G20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만은 완전히 무시하고 서서 이야기조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규제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마치 한국을 '적'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터무니없는 잘못입니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해가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
2 한/일은 미래 지향의 파트너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고 전후의 일본은 의회 민주주의 하에 경제 성장, 아시아 원조국이 되는 동시에 평화주의를 지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경외하는 용기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은 전후 크게 달라진 일본의 모습을 평가한다며 함께 미래를 향해 걷자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도 크게 박수 쳐 대답했습니다.
군사 정권에 여러 번 죽을 뻔 한 김대중씨를 전후 민주주의에서 자란 일본의 정치인과 시민들이 지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많은 사람들도 김대중씨가 군사 정권의 탄압 속에서 신념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호존중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한국 국민은 일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강하지만 일본이 전쟁의 역사를 직시하고 또한 전후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 진행한다면, 함께 미래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큰 희망을 말했었습니다. 그리고그 때까지 한국에서 금지해온 일본 대중 문화 개방을 단행했습니다. -------------------
3.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은 한국이 국제법, 국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1965년에 체결 된 '한일 기본 조약'과 이를 기반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가리킵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 2조는 1910년 한국 병합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제 2 조의 해석에서 대립한 상태입니다.
한국 측 해석은 "병합 조약은 본래 무효이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의 동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강제된 것이었다"는 것.
일본 측 해석은 병합 조약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 유효하며, 양국의 합의에 따라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이 지나, 일본 정부도 국민도 바뀌어갔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과하고 반성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일본 국민의 공통 인식이 되었습니다.
1995년의 무라야마 도미 이치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은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리고 2002년의 「조일 평양 선언」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전 징용공들의 소송은 민사 소송이며, 피고는 일본 기업입니다. 우선 피고 기업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튀어 나와, 사태를 혼란시키고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징용공 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인 강제 연행 · 강제 노동 문제는 1972년의 중/일 공동 성명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전쟁 배상 포기 후에도
2000년 오카(카시마 건설 화해), 2009년 니시 마쓰 건설 화해, 2016년 미스 비시 메트리얼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때 일본 정부는 민간끼리이니까 하고 일체 개입은 안했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 ·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자신이 지속적으로 개인에 의한 보상 청구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귀국 지원, 원자탄 피폭된 한국인에 대한 지원 등 식민지 지배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궁리하면서 보상도 실시해 왔습니다.
아베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2015년 말에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며, 또한 이미 재단은 해산하고 있지만)도 한국 측 재단을 통해 일본 정부가 피해자 개인에 국비 10억 엔을 내밀었었던 사례도 다름 아닙니다.
한편, 한국도 노무현 정권 시대, 식민지 피해자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한다면, 논의,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재위원회 설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 제 3조에서 말하는 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에 먼저 주목한 것은 2011 년 8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측은 중재위원회의 설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근거로 해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결론
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 · 토론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힘입어 한일 문화교류, 시민 교류는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BTS (방탄 소년단)의 인기는 압도적입니다.
텔레비전 취재에 응답한 일본여고생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 만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 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익과 증오 연설 파가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한국과 일본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사이를 찢고 양 국민을 대립 반목시키는 일은 그만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손을 잡은 채, 토론을 계속하면 좋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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