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트렌드랩

■중진 국회의원 3명도 '하명 조작수사'로 구속해내는 검찰의 만행■
(주연: 김기춘 전 박근혜 비서실장)

●“독버섯처럼 자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사정활동을 강화해라.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고 김영한의 비망록에 적힌 김기춘의 지시사항●(2014년 8월)

조작 수사 대상은 당시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메이드 인 중앙지검>1부 내용

KBS 시사직격 10월 9일 방영(1 TV)

이주한님 SNS 게시 글(김상진기념사업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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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영상(49분)

https://youtu.be/qiBjCl-CzD8

2부는 10월 16일(금)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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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9일 KBS 시사직격에서 방영된 <메이드 인 중앙지검>1편 방송내용과 내가 과거에 썼던 글의 정보를 추가해서 정리해본다.

검찰 특수부는 늘 표적수사를 해 왔지만, 이 내용은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로 진행된 입법로비 사건 '조작' 의혹 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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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8월 21일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3인의 국회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이자 탤런트 출신인 김민성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직업학교를 실용예술학교 바꾸는 법안 처리 청탁을 받았다는 것

이른바 ‘입법로비 뇌물사건’이었다.

3인 중에서 신계륜 의원은 4선을 역임했고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 정문준과의 단일화 협상까지 진행했던 친노 중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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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민성 이사장이 처음 검찰에 소환된 시점은 2014년 7월 3일이었다. 학교공금횡령 혐의였다.

그런데 검찰수사 20여 일이 지난 후 검찰이 밝힌 김민성이 진술한 조서에는 최초 출석을 했던 혐의 내용과 무관하게

신계륜, 김재윤, 신학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목에서 이미 이제는 수학공식만큼이나 익숙한 검찰 특수부의 패턴이 보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노무현, 한명숙, 조국으로 이어지는 ‘인지수사-강제수사-별건수사-표적수사’의 공식 말이다.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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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계륜 의원 등이 신문 일정을 연기요청 하자 검찰은 2014년 8월 국회까지 찾아와 강제구인을 했다.

4선의 중진 현역 의원에게 하는 조치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종적으로 신계륜은 징역 1년, 신학용은 징역 2년 6개월, 김재윤은 4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 중 김재윤 의원은 원심보다 항고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세 명의 의원들 모두 실형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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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렇다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수사를 하고 기소 했을까?

“오직 김민성에 대한 진술조서가 근거다. 다른 것은 없다”

김민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었을까?

“없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결정적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다.

자신이 돈을 줬다는 국회 사무실을 들어가기 위한 CCTV 검사를 받지 않은게 밝혀졌고, 돈가방을 소파에 두고 나왔다고 했는데

당시 신계륜의 사무실에는 소파가 없었다. 그의 진술은 신뢰하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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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정적으로 김민성은 실형을 살고 나온 신계륜, 김재윤 등을 찾거나 혹은 전화를 해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이창동 감동의 명작 ‘밀양’이 생각났다.

큰 죄를 져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범죄자처럼 김민성은 신계륜, 김재윤에게 미안하다고 했으니

자신의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다.

공금횡령을 봐줄테니 뇌물 제공을 인정하라는 검찰 협박에 넘어간 게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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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왜 김민성은 신계륜, 김재윤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일까?

이는 김민성이 최초 검찰수사를 받게 된 혐의가 공금횡령인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뇌물공여를 했다고 자백한 것에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민성은 2014년 거액의 교비를 유용한 것이 알려졌다.

그는 최초 검찰 출석 조사를 받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신비롭게 종결되었다.

검찰이 밝힌 그의 최종 횡령금액은 48.8억원으로
공교롭게도 50억 이상일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집행유예가 어려운 특가법상의 형량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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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다가 그는 스스로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뇌물공여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자, 이 대목에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또 한번 나온다.

공수처의 핵심은 ‘죄 지은 검찰도 처벌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는 것이다.

검찰 주장대로 만약 신계륜, 김재윤이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을 공여한 이도 함께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성’ 때문이다.

이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검찰만이 누리는 독점적 권력이라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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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왜 하필 신계륜은 표적이 되었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故김영한의 비망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청와대의 하명수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2014년 7월 4일(금) 비망록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었다.

“독버섯처럼 자란 (DJ,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사정활동을 강화해라.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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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4년 7월 7일, 김민성은 야당 국회의원 3인에게 입법을 대가로 뇌물을 주었다는 조서를 작성했다.

2014년 7월 8일 비망록에는 야당의원 비위가 확인되었고, '선정 및 경고효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이 매일 청와대에 수사내용을 보고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2014년 8월 5일 비망록에는 3인의 의원에 대한 검찰출석 일정이 정확한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검찰출석 스케줄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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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 이번 입법로비 사건 역시 김기춘이 몸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어준이 말한대로 ‘악마보다 악마적인 인물’이 바로 김기춘이라는 인간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완벽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기춘이 기획하고 검찰 특수부가 칼춤을 춘 것이다.

김기춘은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들에 대해 ‘독버섯’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을까?

소름끼치는 인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인간이 수십 년간 한국의 정치를 막후지배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기춘은 그렇기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만들었을 것이다.

신계륜은 윤이상 재단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현역의원 신분이지만 유일하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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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편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누구였을까? 이번에도 대단히 익숙한 이름이 또 등장한다.

바로 임관혁 검사다. 우병우 라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어떤 과정으로 하명이 오고 갔는지 그림이 나온다.

임관혁은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사건에 주임검사였다.

당연히 한만호를 가장 많이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삼인성호에 동원되었던 한은상이 한만호가 모해 위증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름 신뢰하던 홍기채 검사에게 말했고,

홍기채는 한명숙 사건에 수사검사였던 신응채와 동기이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자고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이 때 나타난 사람도 임관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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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관혁은 우병우 키즈로 알려졌으니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우병우에 의해 중용되었을 것이다.

우병우에서 절묘하게 윤석열로 갈아탄 것을 보면 정치적 촉도 발달한 인물 같다.

임관혁은 특수부장을 2년에 걸쳐 두번 역임했는데

STX 비리사건, 한명숙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성완종 사건, 하베스트 자원외교 비리 사건,

엘시티 사건까지 굵직한 사건들을 세간의 한치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처리했다.

여기에 알려지지 않았던 입법로비 사건까지 그의 업적에 추가시켜야 할 것 같다.

임관혁은 아직까지 현역 검사다. 게다가 세월호 특별조사단장이다.
문득 세월호가 흐지부지 묻힐까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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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것이 검찰의 괴담이고, 때문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공수처부터 빨리 가자.

박병석 의장님! 국회의장 존재감 그만 뽐내시고 이제 국민의 뜻을 따르세요.

이낙연 대표님! 공수처 연내 출범 못하면 대선 가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시사직격 방송은 한번 보시라 권하고 싶다.

2편은 본방사수해야겠다.

■TV 종합 시청 앱과 편성표 앱 소개■(스마트폰 용)

집콕이나 연휴 때 TV와 가깝게 살게되는 시절입니다

TV 앞에서 채널 다툼하지마시고, 이 앱으로 각자 핸드폰에서 보세요
(이동 중에도 시청 가능)

<Kim's 디지털 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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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V 종합 시청 앱

●실시간 TV 앱●을 소개합니다

핸폰에 설치하면 앱 자체 광고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가로 보기가 물론 좋고요

핸폰의 'play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으세요

2)●TV 편성표 앱●

'마이채널 1'에는 KBS 1,2, MBC, SBS의 현재 시간대 이후 프로그램이 한눈에 소개됩니다

'마이채널 2'에는 EBS 1,2와 OBS(경인방송),

'종편'코너에는 jTBC 등 4개 종편 내용이 소개됩니다

TV 리모콘에서도 '편성표'를 누르면 검색되지만, 이 앱이 일목 요연합니다

3)내 눈 살려주는 ●청색광(Blue Light)차단 앱●설치 필수

청색광은 핸드폰, PC 화면 여러 시간 들여다보는 <현대인의 으뜸 적>입니다

청색광 앱은 시니어, 어린이는 물론 청년층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안과 환자가 갈수록 늘어 안과의사가 각광받을 정도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각막 질환 등 님을 줄줄이 기다립니다)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에 청색광 안나오는 액정 화면 제작을 강요해야 합니다

WHO는 들었나?

삼성, LG, 화웨이는 들었나?(대박 나는 하이테크 상품!)

■유관순 열사 순국 엿보기 세 토막■ 
 
●1)순국 100 주년 기념 4분 영상● 
 
"민족의 가슴에 묻힌 불꽃같은 삶, 유관순"
(국민은행 2020년 9월말 제작) 
 
https://youtu.be/QTc5zZwi3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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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관순(이화학당 학생), 이신애(대동단 단원) 열사 통해 본, 
 
짐승보다 못한 일제의 여성 독립투사 성고문 진상● 
 
'황소의 말린 생식기'를 고문 도구로 사용하는 잔학 범죄 
 
살아도 생식 능력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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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는 1919년 3.1 만세 운동에 참가했다가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열사는 옥중에서도 만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1920년 3월 1일에는 3.1 항쟁(운동이 웬말?)1주년을 기해 옥중에서 만세 항쟁을 주도했다  
 
유 열사는 이 일로 심한 고문을 당해 방광, 자궁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그해 9월 28일 8호 감방에서 순국 
 
이틀 뒤에야 소식을 들은 이화학당 교장 미스 프라이 등이 
 
형무소장에게 시신 인도를 요구하자, 
 
일제는 '시신 상태를 세상에 알리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붙여 
 
마지못해 석유상자에 넣은 시신을 넘겨줬다 
 
시신은 머리와 몸통, 사지 등 여섯 토막으로 잘려 있었고, 코와 귀도 잘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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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독립운동을 하다 옥에 갇힌 여성 열사들은 성고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수들이 말린 황소의 생식기를 고문 도구로 사용하다가 
 
좀처럼 굴복하지 않는 여성 열사들이 있으면 
 
이 도구를 사용해 성기를 훼손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대동단 단원이었던 이신애 열사는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악명 높았던 종로경찰서 미와 경사가 내 얼굴을 세게 내리치자  
 
아래턱이 퍽 소리와 함께 왼편으로 돌아가 붙어버렸다. 
 
아이쿠 하려 애를 써도 그때부터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열사는 옥중에서  3.1운동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혹독한 전기고문을 받아 손목이 다 타버렸고,
끝내 임신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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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관순 열사 유언●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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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을 길이 없네요● 
 
게다가 시신마저 후대들이 지키지못해 가묘(초혼묘)상태입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매봉산 중턱 유관순열사 기념관 옆에 있으니 찾아가 보세요 
 
육각뿔 형태. https://bit.ly/3l2eaPg   
 
서울 망우리 공원 둘레길에도 유 열사 분묘 합장 표지비가 있습니다.  
 
(과거 이태원 묘지의 유골을 대충 수습해 망우리 묘지에 합장함) 
 
후손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BTS, 인문학으로 세계를 리드한다■

방탄소년단은 단군이 설파하신 '홍익인간'(두루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라)의 현신(現身)입니다.

그들 7명의 말과 가사, 춤에는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보듬으세요"라는 인문학이 가득합니다.

●앞이 캄캄했던 무명 시절부터 그간 겪은 고통과 방황, 갈등의 스토리가 철학으로 마구 묻어납니다●

●BTS가 19일 <제1회 청년의 날>에 청와대 행사에서 전원이 릴레이로 한 청년 응원 연설에서도 그들의 인문학이 드러납니다●

이들 7명은 '무일푼 촌놈' 출신.

아래 링크의 <전문>을 읽으시고, 젊은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미국, 일본, 유럽의 국력이 추풍(가을 바람)낙엽처럼 추락하는 요즘,

유일하게 국력이 솟구치고있는 한국(G10 수준)이 코로나 이후시대 인류 삶의 새 표준(New Normal)을

앞장서서 제시해야 마땅합니다.(지구의 미래를 위해)

BTS가 1번 타자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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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TS, 청년의 날 릴레이 연설 전문●

“멈추지 않고 계속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https://bit.ly/3hV0F1T

"음악이란 큰 꿈 하나 메고 떠나지만, 내가 걷는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참 가다가 너무 힘들어 멈췄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코앞이 낙원일 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
그러던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됐죠.
진짜 내 모습은 뭘까?

지금 내 모습에 더 당당해져도 되지 않을까?
자신을 믿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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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탄'키운 방시혁의 리더십 5가지●
https://smnanum.tistory.com/621

●코로나로 치솟은 한국의 국격●

1)"미국 의사가 '독일이나 한국의 백신 승인 전에는 백신을 접종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슬픈 나라(미국)에 산다"

Robert Schooley 미국 콜로라도 대학 감염병센터장.
ㅡㅡㅡㅡ

2)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

"국민 생명 지키고 경제 선방 1위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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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미국 의료의 참담함(미국서 코로나에 걸린 MBC 박성호 특파원 체험기)■

https://smnanum.tistory.com/831 [4차혁명트렌드랩]

■미국 의료의 참담함(미국서 코로나에 걸린 MBC 박성호 특파원 체험기)■

●미국은 국민 보건, 민주주의, 공화주의(공동체 정신), 복지 수준, 국가 경제, 글로벌 리더십, 쉽사리 살인하는 경찰 등 너무 많은 분야에서 무너져

세계인들에게 거듭 충격을 줍니다●

일본, 유럽도 추락을 거듭중.

●코로나 이후시대 인류 삶의 새 표준(뉴 노멀)설정에,

국력 신장세인 한국이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5천여년전 어느 나라도 생각 못한 ●홍익인간● 이념 선포가 그런 예입니다.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하라/ 유엔헌장보다 탁월)

1)검사후 확진까지 6일이나 소요(최대 10일)

"인후통과 설사 등 여러 증세가 나타나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3일후쯤 나올 거라고 했지만 6일 만에 확진 판정이 나왔다.

그간 모두가 불안에 떨고 전파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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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보건당국, 확진 통보하며 납득 못할 답변

"최초 증상이 있던 날로부터 열흘이 지났는데 열이 전혀 없다면 이제 자가격리를 해제해도 좋다고 설명.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내일부터 당장 자가격리 해제하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 자체가 그랬습니다.

나에게 아직 바이러스가 있으니 남에게 위협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증상이 이미 개선됐고 이미 필요한 기간을 격리했다'는 놀라운 답변 돌아와

하지만 한인 의사는 기준이 관대하다며 격리를 권했고,

저는 방문 앞에 놓인 식사를 받으며 계속해서 갇혀 지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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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염 경로 추적 거의 안해(방역 포기 수준)

검사 결과가 제때 나와야 추가 전파를 막고, 감염 경로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2일 안에 나와야 쓸모 있다고 밝힘.

현재 미국 전국 평균은 4일이고, 전체의 10%는 10일 만에 결과를 받음.

감염 경로 추적도 형식적

"보건당국에서 증상 발생 이틀 전까지 사람 많은데 갔냐고 물어와 '없다'고 하자 '좋아요' 하고 끝이었다.

'틀림없는 사실이냐, 기억을 더듬어봐라' 이런 얘기도 없었고 이틀보다 더 오래된 행적은 묻지 않음.

하는 수 없이 내가 2주 전까지 동선을 더듬어서 방문 장소와 접촉자에게 저의 감염 사실을 알리고 검사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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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가 격리 2주 뒤 음성 확인 검사를 지정 병원에 신청했는데, 거부당함

'저희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검사를 합니다.

(확진자의) 2차 후속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는 충격적 답변

결국 검사를 해준다는 약국을 찾아가 셀프 검사를 해서야 음성 판정 받음

5)방역이 허술하니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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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by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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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코로나로 치솟은 한국의 국격●

출처: https://smnanum.tistory.com/832 [4차혁명트렌드랩]

■에어컨, 문 손잡이, 승강기 단추, 앗 뜨거 코로나■ 

이젠 창문(시원청량한 공기 넘침)열고 에어컨 끌 때

●코로나는 폐지망신(弊知亡身)이다●
●멈춤과 마스크가 생명이요 백신이다●

[Kim's 디지털 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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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동구 콜센터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 에어컨과 사무실 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1)에어컨은 바이러스를 실내 곳곳에 전파시킨다(정 더우면 선풍기 굿)

질본은 에어컨이 불가피하면 2시간에 한번 창문 환기가 필수라고 강조

버스도 창문 환기를 하세요
(자연 환기가 불가능한 지하철은 버스보다 후순위)

2)문 손잡이 잡았을 땐 손을 비누로 씻거나 휴대용 세정제 사용하세요

비닐 장갑 휴대 권장

시설측은 문 손잡이, 승강기 단추 등 자주 세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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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승강기 단추는 손등으로 조작하세요
탑승전 마스크 착용 필수

4)코로나는 내 지인의 여생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망칩니다
폐지망신(弊知亡身)

●'완치'란 확진자가 <감염력 없음 단계>일 뿐●

각국의 완치자들이 평생 갈, 오장육부(五臟六腑)의 극단적 고통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멈춤과  마스크가 생명이요 백신이다
(하늘의 말씀, 지구가 인간 종족(種族)의 탐욕과 지구 수탈에 격분하고있다)

●이번 추석은 멈춤으로 지구에 사죄를!●

K-시민은 해냅니다

■한국인은 '걱정왕'■

[코로나] 확진자 젤 적은데도 걱정은 14개국 중 1위.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 421명, 사망자 수 7명)

[세계 경제 상황] 걱정도 1위

조사 대상 9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한국인의 걱정 수위가 가장 높았다.

[해외 사이버 공격] [국가/민족 간 갈등] [난민·이민] 걱정도 한국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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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한 인지능력, 공동체 의식 가진 K-시민이 있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시대 왔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 14개국 국민 1만42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

예리한 K-시민 히트 댓글들
(교회의 비대면 예배 거부, 의사 파업 관련)

"주님은 태초에도 지금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교회 탄압이면, 온라인 수업은 교사 탄압"

"전공의와 의대생에 인문학 주사(교육) 넉넉히"

요즘 유행하는 사지선다 질문
"다음 중 괴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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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미국 교회 코로나 안내판 말씀

"오늘 2미터 떨어져 지내는게
내일 2미터 땅 속에 있는 것 보다는 나으리라"

미국 교회 안내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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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예리한 K-시민 히트 댓글들(교회 예배, 의사 파업 관련)
https://smnanum.tistory.com/826

■그래픽으로 정부-의사협회 갈등을 정리한 공부 자료입니다■
(4분 영상/ 그래픽 20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의료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도입을 추진중

4대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의 입장 차이를 한 눈에 보기

CBS 노컷뉴스 제공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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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으로 정보를 접하는 습관은 K-시민으로서 이슈 통찰력을 높여줍니다●

"알아야 면장(주권자) 해먹는다"

https://youtu.be/NW9QrMkEnxM

"■정부와 의사협회만 대화해서는 해법 없다■
보건의료노동자들, 환자 단체, 국민 등 관련 단체 전체가 모여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사수 4000명이 아니라 더 늘려야 할 절박한 상황■"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대국민 호소
(FM 98.1 오전 7시 20분~9시, 한국에서 다른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Hot한 코너)

"●간호사의 의사 대행 등 불법 의료/의료 사고 많아 국민 건강 크게 위협●

의사수 늘려야 수련의사 중노동도 해결되는데 왜 안늘리려하나? 

●의대 정원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1년에 3058명씩)

지역의사는 기피 심해 연봉 최고 5억원, 얼마나 더 처우개선 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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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요약]

"근래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들 노동 시간이 주80시간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더 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횟수도 OECD와 비교해 보면 OECD는 연 7.4회인데 한국은 2배가 넘는 17회예요.

의사인력이 더 필요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아서 실제로 의사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ㅡㅡㅡㅡ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전국에 한 1만 명 정도가 PA 간호사라고 얘기하거든요. 

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예요. 

전공의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간호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 의료>죠. 

작년에 검찰에서 10개 대학병원 정도를 압수수색했어요. 이 불법 의료 문제로.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도 이미 다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요.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처벌은 또 간호사들이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ㅡㅡㅡㅡ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리 처방을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에 잘못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비위관을 위로 삽입해야 되는데 폐로 잘못 삽입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사 업무를 PA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고, 이게 불법이며,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전담해서 치료한 공공병원들이 67개 있었어요. 

그런데 3분의 2 병원에서 감염내과 의사(비인기과)없이 환자 치료를 했어요.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굉장히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의사가 없어서 과를 폐지하거나 병상을 줄이는 병원이 많이 있는 거죠. 

수련의들의 질 좋은 교육 환경과 처우개선은 의사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ㅡㅡㅡㅡ

그리고 최근에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봉을 5억 3000만원이나 주는 신기록을 세웠어요. 

보통 3~4억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의사가 안 오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병원 노동자들과 의사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예요.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처우를 얼마나 개선해 줘야 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ㅡㅡㅡㅡ

의사협회 외에 여러 이해 당사자를 모아, 법에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전문
https://bit.ly/3hvEe3A

■2020년 8월, 한국에서 개신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28년 모태 신앙인이 본 개신교... 그들은 왜 증오의 대상, '개독교'가 되었나●

사랑 대신 혐오, 차별, 배제 외친 개신교

by 이현파 시민기자

'우리는 전광훈과 다르다'고 말하는 대형 교단(예장합동, 예장대신, 예장통합 등)목사들도

8.15 광화문 집회에 버스 인솔자 등으로 참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큰 교회의 목사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과 동떨어져 있는 말을 주말마다 한다.

대형 교회 목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두고 쏟아낸 막말을 떠올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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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는 상업적 반공, 부패(교회의 사업화), 폭력과 반지성주의, 낡고 고루함, 성폭행, 교회 세습 등 부정적인 이미지 여럿과 맞닿아 있다●

20세기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 근본주의, 보수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군사 독재 정권 당시 침묵했던 이 세력은, 민주화 이후 집권한 정부를 '공산주의 독재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세력화했다.

●이들은 철저히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공포 마케팅에 임했다. 이 마케팅은 성공적이었다.

동시에 개신교는 다수의 시민과 척을 지게 됐다.●

개신교에서 '사랑'은 중요한 키워드지만 저 뒤로 밀렸다.

미국 보수 개신교를 닮은 한국 개신교는, '비즈니스-기복 신앙'의 형태를 띠고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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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외 부정부패, 길거리 소란, 과세를 거부하는 개신교 목회자들, 레이디 가가 콘서트 반대 운동.

이 촌극 앞에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 '먹사(목사가 아닌)'라는 멸칭을 쓰며 교회를 비난했다.

과거 전광훈 목사가 '여신도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했을 때 벗는 사람이 나의 신도다'라는 망언을 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에서도, 정부 발표가 아니라 전광훈 목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는 개신교 추락의 견인차.

이들은 더 나아가 '팬데믹'이라는 현실, 그리고 과학 자체를 부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진자 수를 조작한다' 등의 지라시를 문자 메시지로 옮기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선민의식 역시 발견된다.
이교도와 구분 지으며 '우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처한다.

세상의 규칙보다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문제는, 이들이 정작 동시대의 이웃들을 완벽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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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상과 발을 맞추는 교회들이 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이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불쾌한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회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힘 있는 교회들이 쌓아온 <오욕의 역사> 때문이다.

●청산의 대상인 이들이 개혁하지 않는 이상, 다음 세대에서 개신교가 소수로 전락하는 것은 필연이다●

멀지 않은 훗날, 한국 개신교계는 자신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차별금지법'의 첫 번째 보호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중)

https://bit.ly/2EiYF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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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코로나 시대 '잠잠하라' 등 5가지 메시지●

■올해는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 100주년■
(다큐 2편 소개) 
 
●만주의 항일 독립군이 정규군 편제와 무기를 갖춰, 일본 정규군(당시 세계 3위 군사력에 잔인성 세계 1위)을 대량 살상한
독립군의 첫 승전보● 
 
전 민족에게 독립 의지를 불태우게했고, 많은 청년들이 두만강을 넘어 독립군에 합류하게됨.  
 
●EBS에서 광복절날 방송한 다큐 2편을 소개합니다● 
 
[1부 : 첫 승리의 기억 봉오동 대첩]
(EBS 2020년 8월 15일)
https://bit.ly/2PUsfQX  (45분) 
 
[2부 : 독립군의 위대한 유산, 청산리 대첩]
(EBS 2020년 8월 15일) 
 
https://bit.ly/2E73jDg (45분)

성함 한분, 얼굴 한분 후세들에게까지 기억시켜야할 영웅들 
 
이들의 투쟁 덕분에 한국은 투지를 인정 받아 2차대전 종전후 국제회담에서 바로 독립을 인정받게 됨. 
 
이름도 없이 스러진 독립군들께, 후손들이 이 두 영상으로 눈물의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이 승리는 간도 한인들의 눈물 겨운 후원으로 이루어진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임시정부의 큰 그림도 한몫 해 3위 일체) 
 
다큐 내용에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스토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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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동 대첩 스토리] 
 
정확히 100년전인 1920년 6월 4일~6일 
 
홍범도(대한독립군 총사령관)와 최진동(대한군무도독부장), 안무(국민회군 사령관)장군 등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것이 봉오동전투다 
 
봉오동은 두만강 북쪽 만주의 간도 지역 
 
일본 정규군과 싸워 최초로 승리한 ‘독립전쟁 1회전'인 봉오동 전투.  
 
10 km 계곡 요새에서 이뤄진 그 전투를 생생히 만나본다 
 
신출귀몰 구한말 의병대장 출신 <홍범도 장군>이 1등 공신
(정부가 님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올해중 봉환 추진중) 
 
또한 이 일대 부산 6배 크기 땅에서 농장과 공장으로 부를 축적한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장군 3형제>의 독립군 양성이 큰 힘이 됐다. 정규군 위상. 
 
1700명 정도의 독립군이 일본군 정예 19사단을 유인해 150명 사살, 소총 160정, 기관총 3, 수류탄 등 노획 
 
"싸우면 이길수 있다"는 증거가 돼 많은 청년들이 두만강을 넘어 독립군에 합류. 민족을 각성시켰다. 
 
시베리아에서 철군 중이던 체코 군단으로부터 천신만고 끝 신무기를 구입했고, 하늘을 찌르는 승리 의지가 힘.  
 
3.1운동의 결실.
바로 1년만인 1920년에 만주 항일 무장투쟁의 도화선이 불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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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리 대첩 스토리] 
 
같은 해(1920년) 10월 21~26일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된 독립군 부대가  
 
지린성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대파한 싸움이 청산리전투다(두만강 상류 지역) 
 
김좌진(金佐鎭)·나중소(羅仲昭)·이범석(李範奭)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군(北路軍政署軍)과  
 
홍범도(洪範圖)가 이끄는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이 연합해  
 
독립군 토벌을 위해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을 청산리 일대에서 10여 회의 전투 끝에 대파 
 
10월 21일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청산리(백두산 동남쪽  25㎞의 심산계곡) 전투의 막이 올랐다 
 
일본군의 포위전을 역이용해 매복후 선제 공격. 어랑촌이 격전지. 
 
적의 연대장을 포함한 1,200여 명을 사살했고, 독립군 전사자는 100여 명

세 방면에서 포위해온 일본군 2만여명을 3천여독립군이 격파하는 기적을 씀 
 
폭설 속 짚신 신고 굶주리며 이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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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그룹은?] 
 
10년간 3500명의 독립군 장교를 키워낸 <신흥무관학교>의 투자가 밑거름 
 
전 재산 팔아 1909년 만주에 망명, 무관학교를 운영한 <우당 이회영 선생 6형제>의 투혼이 만든 금자탑 
 
신도 수십만명의 대종교(민족종교)도 1913년부터 만주로 옮겨 무장투쟁을 적극 지원. 
 
북로군정서 서일(徐一)총재(장군)가 대종교 대표 
 
1919년 8월에 서일·김좌진·이장녕(李章寧)·김규식(金奎植)·최해(崔海)·정훈(鄭勳)·이범석 등이 조직한 북로군정서는 북만주 일대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다 
 
북로군정서군의 병력은 그 해에 사관연성소를 졸업한 298명을 포함해 약 1,600명이었고,  
 
무기는 소총 1,300정, 권총 150정, 기관총 7문을 갖추고 있었다 
 
간부는 총사령관 김좌진, 참모부장 나중소, 부관 박영희(朴寧熙), 연성대장 이범석, 종군장교 이민화(李敏華)·김훈(金勳)·백종렬(白鍾烈)·한건원(韓建源),  
 
대대장서리 제2중대장 홍충희(洪忠憙), 제1중대장서리 강화린(姜華麟), 제3중대장 김찬수(金燦洙), 제4중대장 오상세(吳祥世), 대대부관 김옥현(金玉玄) 등 
 
또 <홍범도부대>는 대한독립군·국민회군·의군부·한민회(韓民會)·광복단·의민단·신민단 등이 연합한 부대였으며,  
 
그 병력은 약 1,400명이나 되었다 
 
두 전투 주역들이 광복때까지 항일 투쟁의 주역 
 
그 정신은 끝까지 살아 20년 후 한국광복군 창설의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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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첩의 주인공은 간도로 피난한 한인들] 
 
동포 누구 할 것 없이 주먹밥 고구마 감자 등 식량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냈다. 
 
당시 소총 한 정은 만주 품삮 1년치로 아주 비쌌는데, 동포 여성들은 비녀 등 장신구까지 내놓았다. 
 
(이로 인해 체코 중고시장에는 지금도 조선 여성의 장신구가 나온다고 함) 
 
게다가 교민들은 시베리아로부터의 신무기 이송을 목숨 걸고 도왔다.  
 
200명의 교민이 서울~부산 정도 거리의 산길로 여러 날에 걸쳐 몰래 이송해왔다. 
 
일본군 동향도 제보하고 일본군에겐 거짓 정보를 주기도 했다. 
 
조선 민중의 승리였다.  
 
한국의 민초들은 번영 국가를 누릴 자격이 넘친다 
 
역사학자들은 미 발굴 독립운동사 발굴에 더 힘을 쏟아야 
 
by 김일 소장

■주택 정책, 이제야 상상력을 입히다■

●3040세대와 신혼부부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연리지),

5060 헌집 팔고 연금 받는 새 공공주택 입주 (누리재),

2030 1인 창업 직주일체형 임대주택 Ablab(에이블랩)●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새로운 주택 공급전략 3가지를 공개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다

제일 관심 끄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8년까지 약 1만7000호를 공급한다(정부 8.4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

빠르면 10월쯤 사업 대상지와 모델이 결정된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분양가의 20~40%로 내집 마련 후 20~30년간 4년마다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

다만 남은 공공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야 한다

서둘러 처분 시 이익이 축소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분양자에게 유리한 구조.

중도 매각 시 공유 지분권자인 공공의 동의가 필요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 및 신혼부부의 주택수요 충족과 '로또 분양' 우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혼부부 40%, 생애 첫 주택 30%, 무주택 가구주 1순위 20%, 2 순위 10%로 배분 예정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기존에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7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공급했는데

지분적립형은 그동안 빠졌던 5∼6분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

SH공사는 지분적립형도 주택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의 40%를 취득하면 16%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건립 후보지는 태릉골프장,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이어서 입지가 좋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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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후
그 자리에 지어진 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동안 연금으로 수령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매달 66만~77만원 수령 예상

보증금을 매각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납부할 경우 77만~89만원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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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 창업 직주일체형 도전숙 시즌2 '에이블랩(Ablab)']

도전숙은 창업을 꿈꾸는 2030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 공간으로 겸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직주일체형 창업지원주택이다

에이블랩에는 △캠퍼스타운 인근 창업 클러스터 조성 △자치구-대학-SH 3각 협력강화

△건설형 도전숙 사업참여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신규 평면개발 등 지원책이 붙는다

by 김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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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포인트와 반향들■

[Kim's 디지털 140호]

1)●3040 환영 받은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분양가 20%정도만 내고 소유권 확보●

이 새 모델은 분양가의 20~40%를 우선 내고 소유권 지분 일부를 취득한 다음,

나머지 지분은 20~30년 동안 목돈이 생기는 대로 납부해 차근차근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최소 2만 가구를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분양하고,
향후 서울 내 공공 분양의 상당 부분을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분양 방식은 두 가지다.
처음부터 지분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공공분양모델이 첫째 유형

두번째는 8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미리 정해진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더해 분양전환하는 방식이다

입주자 선정은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배분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는 40%, 30%씩 기회가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30~40대의 상황을 고려했다

●향후 공급되는 주택의 상당 부분 차지하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 전망.

경실련이 주창하는 <주변 시세 반값 아파트>의 현실화와 함께 하면 큰 성과 기대●

건설업계와 주택공사 모두 폭리를 취하고있다는게 경실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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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공공임대 비중 2025년 이후 25% 목표●

(환영할 일/ OECD 수준 도달/ 현재 한국은 8% 불과, 싱가포르는 80%여서 시민들이 평생 집 살 걱정 없음)

홍남기 부총리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가량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케 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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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낙후 정비지역 공공재개발은 '환영'●

대책엔 기존 정비구역외에 정비 예정 및 해제(포기)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에서 뉴타운 등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됐던 구역은 총 176개소.

이 중 82%(145개)가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강북 지역에 소재한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LH·SH)이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 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방식.

해제구역이 밀집한 장위뉴타운, 신길뉴타운, 증산4구역, 성북3구역 등은 큰 기대를 표시했다고.

백준 제이앤케이(J&K)도시정비 대표는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에도 임대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나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덜 한 편”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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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에 대한 강남권 아파트들의 반응은 대체로 '썰렁'●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공공기관과 재건축 조합이 합작하면(공공성 제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완화해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

그러나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가 여전히 적용돼 아파트 재건축 조합들은 적잖이 시큰둥.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 신시가지단지 주민들의 연합체인 양천연대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참여할 유인이 낮은 데다 임대아파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완 거리가 멀다”며

“정작 사업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안전진단 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는 그대로 남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를 공공주택용으로 기부채납해야하는게 정부의 조건.

홍남기 부총리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수익의 90%를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

‘6·17 대책’에서 강화된 2년 실거주 의무도 초기 단지들의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임대주택을 지어서라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도만 관심을 보일 것 같다”고 짚었다.

■부동산 난국에 대한 3가지 신박한 처방■(정석 교수 한국일보 기고/ 도시공학/ 서울시립대)

집값 소동,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편중된 게 문제다(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 104.2%)

■집값을 잡겠다며 ‘대증요법’으로 풀 게 아니다.
근본원인을 밝혀내고 국토정책, 도시정책, 주택정책 같은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1)[국토정책] 지방 소멸 가속화할 수도권 재정투자 중단하라●

균형과 분권을 최우선으로, 사람과 권한을 지방으로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과밀이다

새로 짓는 신도시와 더욱 편리해진 생활여건이 지방 인구 빨아들여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게 뻔하다

물길을 돌려 국토 구석구석까지 피가 돌고 활력이 스며들게 해야 한다

고도 비만과 영양 실조의 양극단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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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정책] 집값 잡으려 기존 정책 뒤엎기 안된다●

용적률과 높이규제와 용도규제를 풀어서라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다른 병을 키운다

역세권 초고밀 개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 국공유지 고밀개발 등 논의는 중지해야한다

개발시대 관성에서 벗어나 '친환경ㆍ저탄소ㆍ생태중심'의 재생시대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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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정책] 중과세와 공공주택(다신공 등) 확대가 핵심●

●'크신재' 대신 '작고채'로 가자●
(크신재는 크게크게 신개발 재개발/ 작고채는 작게작게 고치고 채우기)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구멍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느슨한 부동산 세제>와 <공공주택의 부족>이다

선진국들의 공공주택 비율이 20-30%이고, 싱가포르는 80%인데 반해 한국은 8%에 불과

다주택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공공주택 비율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

신혼부부들에게 '다신공(다자녀 연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

모든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되, 자녀수에 비례해 임대기간을 늘려주고 주택규모를 키워준다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도 평생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면

집값 전쟁에 굳이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이 늘 것이고 과열경쟁도 가라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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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대신 '공동체주택 방식 친환경 리모델링' 재생 방식으로 전환하자●

신개발, 재개발, 재건축처럼 단위를 키워 새로 짓는 '개발방식' 대신에

빈 곳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고쳐 지혜롭게 되살리는 '재생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 소유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국가나 지자체가 사들여 요즘 취향에 맞는 '공동체주택' 방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제공하자

서울과 여러 도시들에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오래된 아파트도 건물과 나무들과 동식물 서식처까지 다 없애고 새로 짓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방식으로 재생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땅콩처럼 둘로 나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면 집주인에게도 좋고 집을 얻는 이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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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꾸 새로 지을 게 아니라 빈 곳을 고치고 채울 때다●

'크게크게 신개발 재개발하는(크신재)' 대신 '작게작게 고치고 채워야 한다(작고채)'

하나하나 규모는 작아도 그 수를 늘린다면 경제생태계의 밑바탕을 튼튼하게 키우는 말 그대로의 '뉴딜'이 될 것

신도시,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같은 대단위 개발 프로젝트에는 참여할 엄두도 못 내던

작은 설계사무소, 작은 건설회사, 동네 자영업자 같은 경제적 약자들도

작게작게 고치고 채우는 수많은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혜택을 함께 누릴 것이다.

지금은 재생시대다.

개발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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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지방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그 희망이 현실이 된다는 믿음을 키우자.

베이비부머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중소도시로 농산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떠나오길 잘했다며 무릎을 칠만큼 세심하고 화끈하게 지원하자.

국가 재정투자의 방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리고,

●[개발투자]에서 국민의 행복을 삶을 보살피는 [생활투자]로 전환하자●

그럼 끝낼 수 있다. 이 미친 집값 소동을.

[전문] https://bit.ly/30nDqrw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실련 반론]

1)■서울 강남에 50층 재건축 허용…13.2만 가구 추가 공급■

기재·국토부·서울시, 발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50층 허용·용적률 500%

고밀도 개발로 늘어난 용적률 최대 70% 공적 환수해 공공임대용으로 활용(기부채납)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해

전체 임차 가구의 25%가량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케한다.(현재 8%에서 OECD 수준으로)

3기 신도시·용산정비창 용적률↑…2.4만 가구 추가

태릉 골프장 1만가구 등 신규택지 3.3만 가구 발굴

https://bit.ly/31i0C9L

2)■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 "8·4는 투기 조장 대책…즉각 철회해야"■

'공급 확대책'으로 집값 못잡아"

"당장 효과가 나는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채가 시장에 나오게 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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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꺼리라 그래픽과 함께 소개합니다.

https://bit.ly/3ft7TZq

■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
(국민일보 3회 시리즈 재정리)

●[민간주택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 제도가 아파트 가격 '미친 폭등'을 불러온 결정적 화근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탐사보도팀은 3회 시리즈를 통해 이를 규명했다.

임대사업자에게 턱도 없는 세제혜택을 주는 이 제도에 철퇴를 가하지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분석들이 많다.

정부는 왜 이 문제와 정면대결하지않나?

당시 정책 입안자들의 책임을 중하게 물어야한다.(관료의 시장 무지, 무능도 크게 기여한듯)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으로 전국 156만9000호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있다.

●아파트 156만채의 거래가 최장 8년간 묶여 매물이 품귀해졌고,
51만명의 다주택자들은 '무식한'세제 혜택을 보며 벼락 부자로 탈바꿈●

서울의 등록임대사업자는 18만5000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50만4000호에 달한다.

이러니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것.

●아파트 값 폭등은
시중 현금 유동성의 급증,

연 수입 2억원 이상 부부의 대거 출현(경제성장의 결과, 고품질 아파트 수요 증가)이 1,2순위 원인이라면,

민간주택임대사업이 3번째 뇌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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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센티브 꽃길’에 뛰어들어 새로 다주택자가 된 세력의 실체가 국민일보 탐사보도로 확인됐다.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를 되레 키운 것이다.

파격적 세제 혜택에 저가 아파트 여러 채를, 대출금으로 사들인 임대사업자들은 집 부자가 됐다.

●다주택자들이 지닌 매물을 양성화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이 제도는 부작용만 키웠다●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 제도는) 투기의 꽃길이다. 정부가 암덩어리를 남겨둔 채 항생제만 처방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민간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든 그들은 신규 매물을 빨아들였고, 기존 매물을 잠갔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최대 8년간 거래가 묶임).

이는 집값 상승의 추동력이 됐다.

임대사업자들이 약속된 임대기간을 채운 뒤 아파트를 팔면 남는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제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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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은 자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 제도를 500% 활용했다.

반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비중이 높은 곳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팔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는 세입자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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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무니 없는 세제 혜택]●

이 망국적 제도는 이명박 대통령때 도입됐는데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가 혜택을 거듭 늘리면서 오늘날의 참사를 블렀다.

2017년 12월 대책이 혜택을 가장 크게 키웠다.

놀란 정부가 일부 혜택을 축소했음에도 혜택은 여전히 터무니 없다.

8·2부동산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면서 동시에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투기세력에게 절세 도피처를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임대사업자가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이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건드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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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들은 여전히
취득세 면제(전용 60㎡ 이하) 또는 50~85% 감면,

재산세 면제 또는 25~85% 감면,
임대소득세 30~75%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3년 이상 시 6~70%,
8년 이상 임대 시 다주택자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건강 보험료 80% 감면이라는 턱 없는 혜택마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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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일보 현장 분석 결과]●

국민일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 매물 1100여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다.

가)서울 노원구 상계동

3486가구의 서울 상계주공 5·6단지 중 임대사업자 보유주택은 18%(625개).

이 가운데 71%(442개)는 현 정부가 시작된 2017년 5월 이후 임대사업자 매물로 등록됐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 2018년 임대주택 등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상계주공 5단지의 경우 2017년 15건에 불과하던 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85건으로 늘어났다.

6단지에서도 2017년 34건에서 2018년 200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임대사업자들이 새로 사들인 주택이었다.

그들은 다주택자, 갭 투자자, 외지인이라고 중개업소들은 증언했다.
특히 2018~2019년에 발길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공통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은 보통 3, 4채씩은 갖고 있다. 셀 수 없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중개사들은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다 등록해서 묶여 있으니 물건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물량 자체가 귀해지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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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울 강남구

국민일보 취재 결과, 6월 16일 기준 은마아파트의 등록 임대주택 327가구 중 252가구가 2017년 5월 이후 등록됐다.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직후인 2018년 한 해에만 174가구의 임대주택 등록이 몰렸다.

2018년에 임대사업용으로 거래된 물량이 45건이나 된다.

그 해 전체 실거래 중 31%가 임대사업자 매수 물량이라는 의미.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정책실패죠. 차라리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 그냥 뒀다면 이것보단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합니다”고 토로.

강남구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의 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성원대치2단지는 1758가구 중 23%(398가구)가 임대사업자 보유주택에 산다.

수서 까치마을아파트는 1404가구 중 24%(342가구), 수서 신동아아파트는 1162가구 중 23%(271가구)가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이다.

은마아파트와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매도 호가는 한 달 전보다 2억원 정도 뛰었다.

전용 49㎡은 5월 30일 11억7500만원에 거래됐는데 6월 22일에는 13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4억원까지 치솟았다.

개포동 B공인중개사 대표는 “2017~2018년에는 대출 혜택이 좋아, 근방 소형 아파트를 여러채씩 구매하는 30대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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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 회피 통로로 활용]●

증여세 회피 꼼수로 임대등록사업자제도를 이용한 매수자들도 있었다.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

자녀가 대출을 크게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한 뒤,
자녀가 이자만 충당하게 하고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식의 편법이다.

A공인중개사 대표는 “30대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싶은 부모가 갭투자로도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려는 경우가 많다.

9·13 대책 이전까지만 해도 대출을 최대 80% 받으면서 이자만 내면 됐으니,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많이들 이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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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리 집을 산 사람들의 폭리 통로로 여전히 유효]●

미리 집을 샀던 사람들은 여전히 ‘과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문제다.

6·17 대책의 변수와 무관한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여전히 양도세를 대폭 아낄 수 있다.

게다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은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공제 등 각종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나아가 전세가격의 상승까지 불러와 세입자들의 이사 등 큰 피해를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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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메인 기사]
①"정부가 투기 꽃길 열었다”
'민간주택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 제도가 결정적 화근

저가 아파트 매물 사들여 집 부자된 임대사업자들
http://bit.do/Budongsan1

[2회]
강남 집 부자들의 조세피난처 “5억 먹어도 양도세는 고작 3천”
http://bit.do/Budongsan2

[3회]
모순 덩어리 임대사업자 대책
꽉 틀어쥔 임대주택…서울 개포동 아파트 한달 2억 폭등까지
http://bit.do/Budongsan3

by 김일 소장

■한국 군사력 단군 이래 최강, 세계 6위■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미국 연구소)의 2020 군사력 순위에서 3년만에 5계단 뛰어 6위 등극●

( 2017년엔 138개 국 중 11위)

올해 국방예산 연 50조원 된 한국, 역대 최고 순위

(문민 통제, 시민적 감시는 필수)

●일본, 북한과 입체 비교해봅니다●

동북아의 군비 경쟁 격화는 그러나 인류에게 먹구름.

[Kim's 디지털 137호]

일본은 2014년 10위로 한국(9위)에 뒤졌지만 '맛이 간 깡통' 아베의 군사력 증강으로 2019년부터 한국에 한 계단 앞서

(국민도 모르게 군사 극일이 이미 이루어졌었음/ 왕비 목숨조차 못지킨 구한말과 비교하면 별세계)

2020년은 일본 5위 , 한국 6위/ 2019년은 일본 6위, 한국 7위

(일본은 국가 예산이 10여년째 감소 중인 쇠락 국가지만 군사예산엔 무리수.
육군력은 한국 못따라오니 해공군력 강화에 집중)

(일본은 예산 고갈 속에도 올해 한국보다 10조원 많은 60조원을 국방예산으로 편성)

북한은 25위로 평가됨 (7계단 추락)

한국이 레이더에 안잡히는 스텔스기(F 35A) 도입 등을 함에 따라 첨단무기 격차도 커

"초조함에 탄도 미사일 발사”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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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유럽 3대 강국인 프랑스(7위), 영국(8위), 독일(13위)은 ‘몰락’수준으로 해마다 하락세.

영국은 2019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2, 3계단씩 하락

GFP 조사는 무기, 예비군 등 전투력뿐 아니라 인구, 경제력, 국방비 등 ‘전쟁 수행 능력’도 합산(50가지)해 평가

핵무기는 사용 확률이 극히 낮아 분석에서 배제(스스로도 멸망을 각오해야 발사 가능/ 히로시마 이후 한 발도 발사 안된 이유)

GFP는 138개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미국의 민간 평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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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교]

육상 전력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압도.

한/일 정규군 규모는 58만명과 25만명,
예비군은 310만명과 5만 6000명,

전차 수는 2614대와 1004대.

일본은 모병제이고 간부 위주 편성.

반면 해·공군력은 일본이 앞서거나 비슷한 규모.

구축함은 40척과 12척, 대형 수송함은 4척과 2척,
군 항공기는 1561기와 1649기.

일본은 '무적의 항공기'로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를 13대 보유.

미국 정부는 최근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105대를 일본에 판매하기로 하고 의회 승인을 대기중.(큰 걱정)

(28조원 규모여서 미국 국방산업에 만세 소리!)

공군에 따르면 첨단 전투기 전력은 일본 201대, 중국 112대 한국 60대다.

이 밖에도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광범위 레이더 등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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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군은 내년까지 총 40대의 스텔스 전투기(F-35A)를 도입한다.

지난해 13대에 이어 올해 13대, 내년 14대가 들어온다.

한국은 7월 21일 숙원이던 독자 군사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에 성공해 10번째 국가가 됐다.

전시작전권 돌려 받기 위한 핵심 전력.

육해공 통합 독자작전 가능.
미사일 발사 순간 바로 포착 가능.

적의 통신 교란 방어.

왕비 목숨조차 못지킨 구한말과는 전혀 다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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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교]

북한은 가장 순위 변화 폭이 컸다.
올해 25위로 2018, 2019년 대비 7계단이나 미끄러짐.

(북한은 그전에도 25위권 유지)

GFP에 따르면 북한 국방예산은 남한의 3.6%에 불과.

북한의 국방예산은 점차 줄고 남한은 늘어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중.

전쟁수행능력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경제력’도 남한이 북한을 크게 압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남북 평화를 주창하며 "북한에 비해 한국은 GDP 50배, 무역량 400배여서 남북간 체제경쟁은 오래 전에 끝났다"고 정리.

북한의 화폐가치는 남한의 1.9%에 불과.

영양결핍 인구가 48%에 이른다.

븍한의 경제력 추락이 국방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전은 경제전입니다.
(돈, 휘발유 없으면 전쟁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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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군력은 남한이 북한을 압도.

북한의 전투기 수는 458기, 남한은 414기로 비슷하지만, 북한은 1980년대 소련에서 도입한 미그29.

이마저도 항공유 부족으로 정기 훈련을 꿈도 못 꾸는 실정이라고.

한국 군용기는 1649대로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5위.

북한은 구형 잠수함을 83척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 전력 핵심인 구축함은 1척도 없는 상태.

한국은 구축함 12척보유(이지즈함 3척, 이순신급 구축함 6척 등)

북한의 정규군은 128만명으로 남한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규모는 60만명으로 남한의 19%에 불과.

북한의 전차 수는 6045대로 남한(2614대)의 2배를 넘는 규모.

그러나 북한은 소련제 구형인 T72와 T62여서, 첨단 K1, K2 전차와 비교가 안됨.

전쟁 가능 인력은 한국의 절반인 1300만 명. 한국은 인구 절반 수준인 2570만 명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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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1위인 미국]
(그러나 경제력은 쇠락중)

군사력 지수 0.0606.(제로에 가까울수록 강력함)

미국은 항공모함 20척을 보유해 일본·프랑스(4척), 이집트·중국·영국·한국(2척) 보다 절대적으로 막강한 해군력을 과시.

미국은 군용기 1만3264대를 갖고 있어 러시아(4163대)와 중국(3120대)을 앞질렀다.

단 로켓발사기는 러시아가 3860대로 1위, 중국이 2650대로 2위, 북한이 2110대로 3위.

반면 미국은 1366대로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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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비교 GFP 사이트]

www.globalfirepower.com

(원하는 국가끼리 비교 가능, 과거 수치도 볼수 있음)

by 김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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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4차산업혁명 등 정보 카톡으로 받아보시기
https://story.kakao.com/ch/snsking

■신형 비말(침방울)차단 마스크(KF-AD)판매 사이트 및 기능 안내■

여름용으로 호흡이 편하고 방수 기능 갖춤.
식약처 인증을 거쳐 세계 최초로 나와 인기 높음.

(엉터리 덴탈(수술용)마스크 유통 차단 겨냥)

●현재 2개사 판매중인데 매일 오전 9시 직전에 시도해보세요●
(아직은 단시간내 매진됨)
(500원씩에 30개 한도)

6월 20일쯤부터 마트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웰킵스(02-443-0999)
https://bit.ly/3hqFMw6

https://bit.ly/3hnJDdx

2)네퓨어(파인텍)(031-429-2042)
https://bit.ly/3hkaIOK

https://bit.ly/3d1W7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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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고 판매 준비중 9곳]

닥터 퓨리(케이엠)
https://bit.ly/2XXXJL6

건영크린텍
https://bit.ly/2YsXhDG

유한킴벌리, 웰케어, 대영헬스케어, 디엠개발, 레스텍, 크린웰, 지엠에스글로벌 등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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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D 마스크 장점]

KF 마스크처럼 3단 입체형으로 제작이 가능해 수술용 덴탈 마스크보다 침방울 차단 효과가 더 좋다는 평가도 나옴.(수술용은 1단)

미세 입자 포집 효율이 KF 기준으로 55~80%.(KF 80과 비슷하거나 다소 부족)

(면 마스크는 차단율 16~22% 그침)

통기가 좋아 여름용으로 적합(2겹 제작).
무게도 KF 3분의 1(70g).

어린이나 고령자, 기저질환자도 쓸 수 있는 장점.

KF는 Korea Filter, AD는 Anti Droplet의 약자로 미세 침방울 차단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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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김우주 교수(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경우 “미세입자 포집효율 55% 마스크라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은 참고 필요.

●KF 94는 호흡이 곤란해 일반인은 착용 필요 없으니, KF-AD나 KF-80을 쓰세요●

●KF 94 과다 생산으로 필터가 과다 소모되고있음.
KF 94 생산 줄여야 국익에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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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4차산업혁명 등 정보 카톡으로 받아보시기
https://story.kakao.com/ch/snsking

■5·18 40주년 특집 다큐 10가지 모음■

[Kim's 디지털 128호]

●1)SBS [그녀의 이름은]●
항쟁공동체(거점 :YWCA)구성, 가두 방송, 시위대 리더, 화염병 만들고 총도 들었던 여성들,

시위대의 주류였던 여성들, 대자보 제작, 헌혈, 주먹밥, 간호, 시신 관리, 시위 행정 등을 도맡았던 그녀들.

그러나 40년이 되어도 항쟁의 주역으로 부각되지 않은 그녀들.(현재 확인은 300여명)

전두환 계엄군의 성폭행과 성고문, 그리고 지금껏 계속되는 트라우마로 피해를 말하지못하거나, 이름 없이 자살한 여성들.

가두방송 전옥주(성고문), 차명숙(끔찍한 고문 수사), 도청 사수 박미숙, 김선옥(성폭행 피해),

고 김옥례(총상후 젖가슴 자상), 고 박현숙, 시위 사회자 이경희,

당시 성폭행 여고생 한,이,오,권,최모씨 등,

홍희윤(송백회 회장),
박경희 간호사, 전사가 된 황금동 직업여성들 등.

*로그인 없는 시청은 스마트폰 SBS앱에서 다큐 제목으로 검색.(50분)

*영상 링크(회원 가입, 로그인 필요)
https://bit.ly/2ZTMq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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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S ["나는 왜 죽어야했나" 인도(人道主義)에 반한 죄, 학살자의 처벌]●
(51분)
https://bit.ly/3ezqV0d

●3) KBS [그날의 기록, 광주 비디오!]●

뉴욕 교민들이 독일, 미국 등 외국 기자의 리포트를 종합하고

국내에 신부님들이 몰래 들여온 뒤 자막 붙여 비밀리에 전국 상영.

계엄군의 시민 학살이 아닌 폭도로 은폐, 왜곡되어온 진실이 생생한 영상으로 처음 드러나
한국 민주화 시위의 기폭제 역할.

https://youtu.be/Pe233

(이조훈 감독 신작 영화의 일부라 KBS는 링크 공개 안함,
82분 감독 확장판으로 6월중 극장 개봉)

●4) KBS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시 우리에게 말을 건다!]●

김형석 편곡, 이은미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남.
작사는 소설가 황석영

<노래 듣기>
https://youtu.be/LTWyooVtKmQ

<다큐 영상> (48분)
https://bit.ly/2ZTWe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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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BC [나는 기억한다]●
(새 증언, 일기, 미공개 영상 등 59분)
https://youtu.be/SVNdeXiPxhM

●6) 광주 MBC [우리가 광주다--5.18을 지킨 사람들]●(46분)
https://youtu.be/6X2jJRuuB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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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겨레TV [축소되고 왜곡된 광주 40년의 진실]●
(1시간 12분)
https://youtu.be/ytWUdaD2Cso

●8) TBS [5·18 광주, 그날 언론은 어디에 있었나]●
(60분)
언론비평가 정준희 진행
https://youtu.be/v17G4BwDz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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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주 KBS [살아남은 자의 슬픔, 김근태 화백]●
(28분)

https://youtu.be/t55Mi13fWTg

●10) 광주 KBS [경창수가 사는 이유]●
(28분)
https://youtu.be/L_eV8_RAwbQ
ㅡㅡㅡㅡ

*전파해주시면 좋습니다.

*추가할 링크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공동체 정신 <K 시민>의 탄생■

이젠 매사에 선진국민 답게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한국인에겐 서로 책임을 공유하는 DNA 있다"

■코로나 치료비 천당과 지옥■

국민 죽이는 미국 의료 혁신해야.

한국 18일 입원 3천원, 미국 4천~9천만원 으악!

코로나로 거액 챙기는 미국 병원/보험사들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80%. 9개월전보다 12%p 높아져■

코로나19 대응 이후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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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가 총선 직전인 4월 10일부터 1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한국일보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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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격히 높아진 국가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80%나 됐다.
지난해 8월 조사는 68%였다.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도 71%로, 지난해 조사결과(58%)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도 76%로,

지난해 8월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조사 결과(58%)보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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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각국 대응 평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7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타국과 비교 자체가 무색.

중국이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이 25%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각각 13%로, 중국보다 더 낮았다.

일본의 경우, 4%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9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WHO(국제보건기구)의 경우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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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국 코로나 발표 신뢰도

중국의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
일본의 발표를 믿는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반면 미국의 발표에 대해선 5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유럽 국가들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1%여서 그중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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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각국 이미지 추락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본은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95%(매우 부정적 60%)로 제일 높았다.

중국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도 90%(매우 부정적 47%)나 됐다.

미국은 78%(매우 부정적 18%), 유럽 국가들은 75%(매우 부정 16%)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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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의 분야별 역량

세계적으로 상위수준이라는 응답은 ‘의료ㆍ과학ㆍ통신 분야 기술수준’이 81%로 가장 높았다.

공산품의 품질 수준(79%)과 매력적인 대중문화(67%)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정치 및 민주주의 수준(33%)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36%) 등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시민의식’에 대해선 상위 수준이라는 응답이 51%,

하위수준이라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우리가 죄인” 아파트 경비원 자살의 회한■

공동체정신 보여준 선진시민 주민들

콘크리트 아파트 생활로 거칠어진 한국인

2세들을 위해 녹지 주변에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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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전날 새벽 한 주민의 폭언·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와 반성의 촛불’ 시간을 마련했다.

2020년 5월 11일 저녁 7시, 어스름이 깔릴 무렵 주민들이 경비실 앞으로 속속 도착했다.

퇴근하고 바로 참석한 사람들, 아기띠로 아이를 안고 온 사람들, 양초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과 그들을 챙기는 할머니들까지.

주민 100여 명은 촛불을 들고 두 손을 모았다.

주민 황선 씨는 직접 추모시를 준비했다.

고인을 떠올리게 하는 추모시 ‘선물’에 주민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다음은 추모시 ‘선물’ 전문.(일반인이 쓴 시라고 하기엔 너무 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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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우리는 당신이
이상한 나라에서 왔는 줄 알았잖아요

의전이 형식이 되고
인사라는 것도 짐이 되기 쉬운 세태에
당신은 가장 멀리까지 배웅을 하고
가장 빨리 인사를 하셨습니다.

밤 새 깨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던 당신,
봄처녀 꽃을 따듯 화사한 얼굴로 꽁초를 줍던 당신,
보이는 모든 아이에게서 홀로 업어 키운 딸아이를 떠올리던 당신.

이 모든
당신의 예사롭지 않은 선함이
사실은, 쓸쓸하고 아팠던 당신의 역사가 빚어낸
진주같은 거라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삼킨 눈물방울이 빚은 진주라는 것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당신이 온 풍요로운 웃음의 나라로 가고 계신가요?

이제야 당신의 인생에 눈길을 주고
이제야 당신의 사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우리가 드릴 선물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기억할게요.
그리고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

당신을 꼭 닮은 세상을
당신의 손주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고마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국 간호노동 현실 혁파하라●

오늘(5월 12일)은 세계 간호사의날/ 나이팅게일 탄생 200년

살인적 노동, 이직 많아 인력 부족,

폭언폭행 성폭력 등 피해, 안전 보호부실

외국처럼 간호법 제정, 전문직으로 우대해야

간호 인력은 의료 인력의 67%

국민 생명, 보건 좌우하니 합당한 대우해야

보건복지부에 간호 정책 전담부서 설치해야

오늘은 글로벌 리더로 자랄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날(제 98회).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산업, 경제, 문화스포츠, 라이프 스타일, 민주주의, 네트워킹 등

모든 면에서의 성취가 글로벌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청소년 모두 지구촌을 내 분야에서 리드한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해,

5천여년전 홍익인간 이념을 선포한 단군의 소망을 실현해 나가야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의 세계 수출/원조가 홍익인간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세계의 예언가들이 한반도와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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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小波) 방정환 선생이 역할 모델입니다.

님은 98년전 일제 치하, 22살의 나이에 '어린이'란 빛나는 용어를 창시하며
세계에 없던 어린이 운동을 펼칩니다.

●방정환 선생은 1923년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했는데,

제네바 국제연합협회의 국제아동인권선언보다 1년 앞선 놀라운 리더였습니다●

"어린이는 물건이나 낮춰볼 소유물이 아니라,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는 더 이상 '개똥이'가 아니고 독립 한국의 기둥이 될 인격체다.
'어린'이란 형용사와 사람을 높여 부르는 '이'를 합쳐 '어린이'로 부르자" 

이처럼 주창 내용의 인문학적 깊이가 국제연합보다 방 선생이 더 깊습니다.

큰 절 올립니다.
글로벌 리더 방정환 선생님.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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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과 한민족의 분출하는 에너지를 떠오르며,
●선인장 꽃 개화 영상●을 올립니다.

(1분 50초, 사진가 Greg Krehel의 탁월한 작품)

<재미로 보는, 한민족 미래에 대한 외국인의 예언들>

https://bit.ly/2YvRdMh

■주말 산행 함께한, 미국 LA 교민 4명의 코로나 참변■

산악회 멤버들 한 차로 이동, 식사도 같이.
모두 감염, 제일 젊은 50대 여성 병원 거부 당하고 횡사.

연휴에 경각심 주는 기사입니다.

"고통은 지옥 같았고, 병세는 급격히 진행됐다.

급기야 50대 여성이 세상을 떴다.
나머지 3명도 중증에 시달렸다.

의료진 도움을 호소했으나, 아예 '병원에 오지 말고 일단 감기약을 사서 먹으라'는 처방 아닌 처방을 들어야했다.

(으악! 미국 의료의 현실.
한국선 치료까지 국비로 해주는데~~

미국서 하층 5천만명은 병 걸리면 앉아서 죽는데, 이 분은 돈이 있어도 주사 한번 못맞고 돌아가심.)

산악회 전체는 패닉에 빠졌지만 조문도 못갔다."

‘우리끼리만 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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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무서운 건
내가 감염되면 내 가족, 친지까지 바로 옮기게돼

그중 사망자나 심폐기능 평생 손상자 나오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등산/스포츠 모임, 술자리 등 한동안 멀리해야.

*미주중앙일보 기사
https://bit.ly/35gUkZ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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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ory.kakao.com/ch/snsking

●즐거운 연휴 위한 코로나 그래픽들●

1)3천만명 투표후 2주---코로나 확진자 제로 (세계적 기록)

2)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 1일 0~4명(2020년 5월 1일 현재)

완치자 9072명

3)백신/치료제 개발, 한국의 리더십

미국, 중국 이어 3위의 개발력 보유

4)올해 경제성장률 예상, 선진 36개국 중 한국 1위

한국은 -1.2%로 우수.
(IMF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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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ory.kakao.com/ch/sns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