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트렌드랩

■코로나 사망 1인당 16년 일찍 죽는다■
●인간 수명 2050만년 이상 사라져●

스페인 UPF 대학 등, 81개국 데이터 분석.

지켜낸 내 수명 16년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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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_효과, 코로나_사망, 코로나, 코로나_수명, 수명단축

■코로나로 미국인 기대 수명 1년 이상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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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_기대수명, 코로나, 미국_코로나, 보건후진국_미국, 기대수명, 코로나_타격,

코로나_사망자, 코로나_확진자, 흑인_코로나, 백인_코로나, 한국_기대수명

■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여당,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청 신설 급물살■

시민민주주의 위협 세력화에 급 브레이크

검찰개혁 완결 겨냥/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인권 수호자'라는 본래 기능으로 복귀시킨다 

[Kim's 디지털 180호]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 불기소, 형집행권 등 막대한 권한을 전횡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인권 보호,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정상화)된다●

설 직전 민주당 TF팀 법안이 발의됐고 여당 수뇌부도 초강력 검찰개혁에 힘을 싣고있어 
2월 중 발의후 6월 법 통과 가능성이 상당

이후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둘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검찰청이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김용민, 황운하 등 민주당 국회의원 21명, 지난 9일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발의)

[공소청설치법 제정안]은 그전에 발의돼있다
(쌍두마차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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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공화국 됐다는 오만에 빠져 

통치권자 행세하던 고시 권력 석렬이의 폭주가 만든 <개혁의 백미>

●석렬아, 마구잡이 칼춤 고맙데이!●
(서초동 촛불시민들이 "우리가 칼잡이다"라고 외친 이유)

70여년 숙제 한국 검찰개혁의 최고 공로자로 남그레이~~

●다만 마지막 저항에대한 국민적 진압 의지가 중요●

검사 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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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방안이 시행되면 1954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검사 중심으로 구축된 현행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변혁을 맞게 된다.

일제가 공포적 식민통치를 위해 1912년 '조선형사령'으로 
검사와 경찰에 무제한 강제수사 자유를 부여한 때로부터는 

109년만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사라지는 셈 

중대범죄수사청으로도 불리고 있는 수사청은 새해부터  6가지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넘겨받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한정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와 

경찰 수사 등에 대한 검찰의 보충적 수사요구권을 전부 수사청이 맡게 된다

수사청은 법무부 소속이 될 전망

수사청은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수사국(FBI)과 같이 수사권만 있고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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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사청 신설에 따라 현재 검찰조직은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된다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검사는 수사청과 경찰 등에서 청구하는 압수수색/구속 등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피고인을 재판에 넘겨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만 집중한다.

또 국가를 대리해 소송 진행을 맡거나 민법상 검사가 해야 하는 공익적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원래의 임무인 인권옹호 기능이 강조된다

(그간은 수사와 인권을 농단하고, 퇴임후 치부/부패 수단으로 검찰권을 악용/ 
귀족계급이라는 오만함과 향응 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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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는 공소청에 잔류하거나 수사청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수사청으로 가는 경우에는 검사직 사표를 내고 가칭 ‘수사관’으로 지원해야 한다

여권의 이런 검찰 개혁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일선 수사는 
공수처, 수사청, 경찰의 국가수사본부(1월 신설)가 

<3각 수사체제>로 맡는다.
(견제와 균형 유지)

2300여명에 이르는 검사들은 소속과 직책, 법적 권한 등에서 큰 변화가 생긴다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차관 대우로 조정된다. 

그간은 독재정권 칼잡이 해주고 법적 근거 없이 장관 대우 받아옴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개입 방지조항이 신설되고 

멋대로 시행하던 검사 겸직과 파견도 금지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검사를 총장의 행동대원이 아닌 독립적 존재가 되도록 한다

대검 등 검찰조직 전체가 총장의 사조직화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고마운 석렬이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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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1급~7급)으로 하고,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수사청법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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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황운하 의원은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

또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익 위한 공소관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멋대로 칼을 휘두르거나 청탁 받으면 수사를 덮는 등 기형적인 검찰로서 오랜기간 사법절차를 농단해왔다"고 비판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짜맞추기 수사’ 

‘별건 수사’ ‘과잉 수사‘ '청탁 받아 범죄 덮기' 

'검사 범죄 은폐하기' 등 수십년 적폐의 청산도 희망했다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개선도 포인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법원 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법조 전관예우 방지 등 법원개혁 입법 강력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이규민,문정복,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황운하, 유정주, 오영환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강민정 의원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처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스스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평가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모든 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발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상호견제하는 과정을 통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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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순사’가 남아 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어렵다는 ‘시기상조론’을 거론했고 실제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큽니다. 

제식구 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MBC PD수첩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독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점검기능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여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분산하고 권력기관간 상호견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평범한 일상을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검찰을 억울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라, 

언제든 베일 수 있는 위험한 칼로 여긴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제도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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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가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수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정의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징계 문건에는 측근 검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회피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시도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 및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등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측근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가 결정되었고 법원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방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검은 윤석열을 감찰했던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하여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는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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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선출되지 않는 또 다른 권력인 사법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37개국 중 3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에 현직 변호사들조차 72%가 공감했습니다. 

재판장 개인 성향이 판결문에 반영되거나 정치의 영역에 사법부가 과잉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사·판사의 법조 카르텔에 대한 지적과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 개혁 입법활동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촛불은 꺼지고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촛불시민들이 주신 입법권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12.29.

■코로나 백신 끝판왕 나온다■(새해 1분기)

●효능이나 부작용, 유통 편의성 면에서 최고 평가를 받아온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이 

미국, 멕시코에서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다●

●이 백신은 현재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사전 생산되고 있어 정부가 한국 접종 우선권을 확정해놔야●
(정부 협상중, 기대하세요)

새해 1분기에 상용화 전망

[Kim's 디지털 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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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없어 한국 의료진들이 맞고싶어하는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스파이크) 단백질과 유사한 단백질을 곤충 세포에서 배양한 최초의 백신이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RNA 백신은 불안정한 유전물질로 만들어 제조가 까다롭지만, 

노바백스 백신의 단백질은 세포 배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영상 2~8도에서 냉장 보관하면 돼 유통이 쉬움

bit.ly/3rMgw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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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new year to everybody!

■사법제도 신뢰도 한국 39위■(41개국 중)

이제 정면으로 혁파해야

조국 전 장관 일가 압수수색, 법원이 69곳 허가.

김건희 나경원 압수수색은 모두 기각.

사법개혁, 검찰개혁 병행 필수

<키워드> 사법_신뢰도 사법제도 윤석렬 정경심_판결 편파_판결 검찰개혁 법원개혁

<전광석화처럼 법조 개혁을 휘몰아쳐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선언문■

●개혁의 발걸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검찰 수사권 박탈, 사법부 통제제도, 법조 전관예우 금지법,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 등
제대로된 촛불 개혁에 국민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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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검찰, 자본권력, 극우정당, 보수언론 등의 적폐 기득권 동맹은 개혁시도의 예봉을 꺾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산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직위에 복귀했으나 그의 임기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거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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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다 구체적으로 만악의 근원이 되어온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나)검찰/사법 적폐의 뿌리가 되어온 전관예우 제도의 철두철미한 절멸이다.

다)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을 통한 강력한 <사법부 통제>의 실행이다.

라)유권자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직 판사 및 검사 임명 제도>의 도입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면적 검경수사권 조정 및 배심원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라.

촛불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광석화 같은 절차로 검찰/사법 분야의 법적, 제도적 개혁과제를 완성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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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개혁의 끝이 아님을 안다. 신속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분배, 노동, 언론, 교육, 남북평화 전 분야의 근원적 개혁에 횃불을 높이 드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

자본권력의 전횡과 독주를 억제하고 혁신적 분배구조 개혁을 이루는 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한 적폐 언론의 통제,

계층 영속화의 도구가 된 현행 교육제도의 혁파,

지역·성별·인종·종교를 포괄하는 모든 구조적 차별의 철폐,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화해의 실행.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성취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요구인 것이다!

이에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을 위한 전체 개혁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호소하며,

동시에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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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라.
하나, 신속한 개혁 입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변경하라.

하나, 전관예우 금지법을 제정하고 위반자는 철저하게 처벌하라.
하나, 법관의 판결 전횡을 통제하는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하라.

하나, 유권자 투표로 선출되는 고위직 판사/검사 임명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경제, 분배 입법을 즉시 실행하라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으로 언론개혁의 물꼬를 트라.

하나, 평화와 공영을 위한 남북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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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윤석렬아웃 촛불혁명

●한국 코로나 치료제, 내년 1월 나와 선두●

●예방 백신도 총 5600만명 분 확보●

한국, "백신 맞겠다" 84%로 높아 타국보다 전국민 면역 빨라진다

#코로나_치료제 #코로나_백신 #치료제 #면역 #바이오산업 #바이오_코리아 #국산_백신 #모더나

#코로나_치료제 #코로나_백신 #치료제 #면역 #바이오산업 #바이오_코리아 #국산_백신 #모더나

●주한 영국 외교관, 한글로 한국인 응원●

“한국은 2만5천명의 목숨을 구했다”

100만명 당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최저 1위 뉴질랜드, 2위 한국.

"한국인들은 3단계에도 희망 잃지마시길"

■“윤석열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다”■

■"윤 총장을 포함한 특수부 검사들이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든 다음 언론에 흘려,

총장 관심 사건 재판부를 압박할 목적이었다. 특수통 검사들의 흔한 수법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은 윤 총장 징계 근거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과 판사 사찰의혹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지난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

(심국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윤 총장은 23기)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불행이고,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이 문건을 만든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정직도 중징계)에 심 국장의 의견서가 상당한 영향을 준 셈

●검찰내에 반 윤석렬 정서가 일정 부분 존재함을 말해준다●

심 국장은 당초 징계위 증인 출석을 예정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의견서로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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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렬 총장이 판사 성향 분석 문서 작성을 지시했고,

공판부 전달도 불법인데 수사 부서(대검 반부패수사부)에 전달하는 방식은 더 위법적이라

판사 불법 사찰 논란이 거듭돼왔다

(판사를 수사할수도 있음을 넌지시 내포)

●코로나 최고 지표는 발열●

집, 직장마다 간이 체온계 두고 매일 체크를

■2020 국가브랜드 경제분야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종합 3위)

국가브랜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컨츄리 브랜드 어워드'측은 2020년 분석 결과를 발표
(www.countrybrandawards.com)

●이 기관은 경제, 관광과 총괄 평가(보건위기 관리능력 위주)의 3분야로 국가를 평가했다●

8명의 전문가가 주요 40개 국가를 교차투표로 평가했다

<Kim's 디지털 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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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 결과 [경제 브랜드](Doing Business)에서 한국이 금메달, 싱가포르가 은메달, 일본이 동메달을 받았다

외국인 투자 및 인재 유치, 수출 진흥이 평가 초점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OECD 국가중 성장율 저하가 우수한 점 등을 평가받았다

2) [관광 브랜드]에서는 두바이가 금메달, 호주가 은메달, 포르투갈이 동메달을 받았다
(지난 3년간의 관광 캠페인과 코로나 대처를 반영)

3) [총괄 평가](Overall Category)에서 금메달은 뉴질랜드, 은메달은 싱가포르, 동메달은 한국을 선정했다

이 항목은 보건 안전 등 코로나 대처능력이 국가 브랜드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아 신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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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의장은 국가 브랜드 전문가 Didier Lagae

"Country Brand, a Branded Country" 저자이자 MARCO사 대표

세부 내용 www.countrybrandawards.com

■'타락한 진영의식' 키우는 권력화한 언론■ 
 
■진영권력에 둥지 튼 '기레기 언론'의 탄생…언론이 둘로 쪼갠 여론■ 

[머니투데이 기획기사] 
 
1)신뢰성과 공정성 잃은 대한민국 언론
2)언론인 스스로 권력을 멀리해야 
 
3)막말 정치와 유착 '따옴표 저널리즘'
4)신문·방송 꼴보기 싫다고…괴물? '유튜브 정치'의 탄생 
 
5)확증 편향, 공론장 기능 마비…“사회 갈등, 증폭” 
 
6)양극단에 기댄 언론 
 
7)백 투 베이직(Back to basic)…언론의 기본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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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4.0'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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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bit.ly/34vjBAf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최대 걸림돌■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와 해외교포들 명언

윤석렬 해임, 무소불위 검찰 개혁 강력 촉구

"최근 검찰 행태는 집단 난동"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더이상 참아줄 수 없다"

"지금 검찰은 코로나보다 독하다"
"적폐 최고봉은 검찰"

"떡검, 개검이라는 민망한 용어들 명심하라"
"스스로 개혁할 가망 없으니 국민이 개혁해야"

"지금 검찰은 민주정부에만 저항한다"
"사법부는 판사 사찰에 존엄을 표하라"

■'고액 술접대 받은 검사' 3명중 2명 불기소, 왜?…"4만원 덜 먹어서"■

●향응액 536만원을 사람 수로 나누면서, 돈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향응 수혜 인원에 포함시켜
'검사 2명 봐주기' 희한한 계산법 동원●

서울남부지검, 김봉현 전 회장·검사 1명·변호사 1명만 기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 그 시간까지 향응액은 100만원 안돼"(청탁금지법이 정한 처벌 금액)

"11시께까진 향응수수 481만원…1명당 96만원"

국민권익위 해설서 "향응액 개별 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교묘하게 활용

검찰은 머리를 영악하게 굴리는데 천재. ㅎㅎ
(이래서 검찰 개혁은 필수)

●시민들 반응 "나도 96만원 향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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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는 조작>이라던 조선일보 등은 응답하랏!

정부는 내년 사법시험부터 수학 과목을 신설해, 실력을 꼭 테스트하랏!
https://bit.ly/36VO3oG

[영상] 각국 해외동포들의 검찰 개혁 피케팅 릴레이 (5분)

https://youtu.be/-ySYu283kLY

■공수처는 무슨 효과?■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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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법무부장관)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않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ㅡㅡㅡㅡ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ㅡㅡㅡㅡ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판사 사찰에 대한 판사 4명의 비판 성명■(전문)

"검찰의 재판부 뒷조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판사는 바보입니까" "재판의 독립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사찰 혐의 문건 압수수색을 진행한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수뇌부가 역조사에 착수한 것은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을 수사부서에 공유한 사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판사 성향 분석 문서 작성을 지시했고 공판부도 아닌 수사 부서(대검 반부패수사부)에 전달하는 방식마저 위법적이라 판사 불법 사찰 논란이 일고있다.(판사를 수사하라는 뜻을 넌지시 내포)

이에 부장판사급 중견 판사들이 검찰을 비판하며 7일(내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올려 진상 규명 및 조치를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중 전문이 입수된 판사 4명의 성명을 소개합니다. 육성을 느껴보세요.

1)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민감한 정보 함부로 처리하면 중대 범죄"

판사에 관한 사적인 정보수집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민감한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대검이라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재판부 정보수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

재판장의 종교·출신 학교·출신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생각으로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앞으로도 수집하겠다는 것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형사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때와 참고하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언론도 사상, 신념 등을 이유로 법관과 재판을 예단하거나 결과를 비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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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판사는 바보입니까'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공소 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은 참 어이가 없다.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고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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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니 사법부의 비판과 검찰에 대한 조치, 제도 보완 등이 요청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법부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법원 주변이 어수선하기에 오랜만에 코트넷(법원 게시판)에 오른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세평뿐만 아니라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 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수집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공판부도 아닌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그것도 그 정점에 있는 국가 수사기관의 행위를, 로펌의 변호사나 스포츠팀 감독과 같은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비교합니다. 너무나 옹색합니다.

위 논란에 관련된 기관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와 법무부의 외청 중 하나인 검찰이라는 점에서 아래의 가상 상황도 급이 많이 차이가 나는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검사들에 대하여 평소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관계, 취미, 학생운동 참여 경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대검 반부패수사부와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에 넘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소신이 없다’, ‘여론을 많이 의식한다’, ‘존재감이 없다’, ‘폭음 후 다음날 지각하여 영장집행에 참석하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합리적이다’, ‘딸만 셋이다’, ‘OO지방경찰청 제2부장이 처남이다’, ‘주말마다 골프를 열심히 친다’ 등의

모욕적, 명예훼손적인 내용들과 그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장이 ‘해당 검사의 수사지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는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사법부․법관․재판의 독립, 사법행정의 민주화․투명화, 법관의 정당한 권익 보호 등 법원과 법관에 관한 각종 현안을,

공개된 장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그 의견을 모아 공표하며 이를 실천․점검하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할 일 아닌지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더욱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중요 사건을 직접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 나중에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법관들이 우려하듯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등 공식 사법행정 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동안 외부에서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부당한 압박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항변해 준 적이 있던가요.

어쩌면 이번에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갔으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법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지 누가 제기합니까.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하고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니 신중하게 있자구요?

그러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 가서 과실만 받아먹자구요?

그러는 동안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수많은 재심사건 거리를 만들어 놓고서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땐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정의와 공정의 표상처럼 근엄하게 행동하던 것,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아온 모습 아닌지요.

법관은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기관이니 안건으로도 삼지 말아야 한다구요?

앞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뒷부분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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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문제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하다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원과 법관의 공정성을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가 되나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사님들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법관 대표님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보는 혜안을 기대합니다.

행위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되듯이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기계적 중립이 오히려 지극히 편파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법관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현재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사건에서의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신청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용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이와 같이 운영되어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를 담당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 집행정지사건도 그 결정 이유를 살펴보니 이러한 원칙에 지극히 충실한 결정이더군요.

그런데 유력한 어느 일간신문의 사설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도 확인한 윤 쫓아내기 위법성’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문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이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법관사찰 의혹을 포함한 검찰의 행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집행정지를 통해 확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지요.

게다가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감찰부에 대하여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리도 급한가요. 우선 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닌지요.

왠지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

긴즈버그 대법관은 ‘법관은 그날그날의 날씨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이 짜놓은 프레임에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정신인지’를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균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균형감을 갖춘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들이 평소에는 그저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다가도,

막상 특정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 급조된 여론 등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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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로 마무리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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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게시글 전문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1. 들어가며
제가 토론방에 댓글 말고 본문글을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판사 뒷조사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2.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비자 이병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송나라에 자한이라는 대신이 어느 날 군주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관직과 포상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니 임금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죽이고 형벌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군주는 꽤 좋은 생각인 듯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질다는 명성을 얻을 뿐,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질책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송나라 군주는 덕을 행하고 자한은 형을 행했습니다. 마침내 자한은 군주의 위엄을 갖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뒤, 송나라 군주는 자한에게 겁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 판사들은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에 따라 사회적 논의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 관하여는 아직 많은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검사는 행정부에 속하고, 판사는 사법부에 속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아신 분들도 있고, ‘구형’과 ‘선고’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으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위한 ‘영장’은 헌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한 법원은 각 재판부별로 독립적으로 판결하고 3심제를 통하여 그 판단의 적절성을 확인해 가는 곳이지,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수장의 결단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시거나, 믿지 않으시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국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형사사법절차의 큰 축을 차지하는 판사들이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하여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언론에는 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안을 보는 보도가 나오게 되고,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그런 보도를 보게 되면서 수사기관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판사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형사처벌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따르는 많은 법원칙들, 예컨대 죄형법정주의, 위법 수집증거 배제원칙 등은 일반인의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나쁜 사람은 하여간 처벌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봐줬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인지도 확인되기 전에 ‘나쁜 사람’임을 전제로 처벌을 논하는 상황을 바라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위 법원칙들이 바로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임을, 그리고 형사사법절차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는 판사들도 말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뒷조사 문건에서 몇가지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 등이 눈이 뜨입니다.

일단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이라는 것은 문서 작성자가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것인지 수사기록에서 불법적으로 온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에 적용된 판단기준을 그대로 하되 결론만 바뀌어 만약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로 기재되어 있으면,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에 적용된 판단기준을 그대로 하되 결론만 바뀌어 ‘검찰에 적대적이나’로 기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증거법칙에 충실한 것이, 검찰의 증명책임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검찰에 적대적인 것은 아닐 것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재판장을 ‘검찰에 적대적’이라고 판단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작년에 모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취한 대응과 이후 ‘검찰·재판부 대충돌’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참고로 피고인도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인데, ‘피고인·재판부 대충돌’이라는 기사가 나오지는 않고, ‘피의자·검찰 대충돌’이라는 기사는 더더욱 나오지 않습니다.

1회성이니까 또는 내용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건을 보면 그 자체로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확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위 문건과 비슷한 항목으로 이 법원 재판부 뒷조사, 내일은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다른 법원 재판부 뒷조사, 모레는 항목을 확장하여 검찰에 적대적인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면서 전국 검찰청이 형사 재판부 뒷조사를 하고 대검찰청이 이를 관리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위와 같이 공소유지와 관련 없는, 때로는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있으면 그러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피고인과 비교해 볼 때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 훼손됩니다.

나아가 이것이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어 버리면 법관의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크게 훼손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판사 뒷조사 문건이 공개되었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뒷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들이 이에 관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으면, 이후 피고인들이 과연 법원의 유죄 판결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에 반하여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신청절차에서 해당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단하였고 앞으로 관련 사건을 배당받을 해당 재판부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국민이 군주이며, 그 군주가 겁박받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경찰, 검찰, 법원으로 역할을 나누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법원의 공정성, 중립성이 훼손되면 국민은 다시금 겁박받는 상태로 갈 것입니다.

이 문건에 대한 판사들의 사회적 논의 참여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큰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마치며

판사나 검사나 모두 권력의 세계, 정치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면서 사실상의 권력, 위력, 여론전을 강화시키게 되면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의 세계를 지켜야 하는 소명을 받은 자는 외롭게 판사만이 남게 되고, 판사들은 그 특성상 개별적으로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인격과 헌신에 근거하여 법의 세계를 지켜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판사들은 법의 세계의 마지막 수호자로 부름받은 자이고, 법의 사제입니다.

판사들에게는 물리력도 여론형성력도 그 밖에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없습니다.

판사들은 오로지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바꾸고 이를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저는 재판진행과 판결문 작성을 성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 숙명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법률문화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을 침해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토론방에도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 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진 국회의원 3명도 '하명 조작수사'로 구속해내는 검찰의 만행■
(주연: 김기춘 전 박근혜 비서실장)

●“독버섯처럼 자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사정활동을 강화해라.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고 김영한의 비망록에 적힌 김기춘의 지시사항●(2014년 8월)

조작 수사 대상은 당시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메이드 인 중앙지검>1부 내용

KBS 시사직격 10월 9일 방영(1 TV)

이주한님 SNS 게시 글(김상진기념사업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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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영상(49분)

https://youtu.be/qiBjCl-CzD8

2부는 10월 16일(금)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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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9일 KBS 시사직격에서 방영된 <메이드 인 중앙지검>1편 방송내용과 내가 과거에 썼던 글의 정보를 추가해서 정리해본다.

검찰 특수부는 늘 표적수사를 해 왔지만, 이 내용은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로 진행된 입법로비 사건 '조작' 의혹 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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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8월 21일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3인의 국회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이자 탤런트 출신인 김민성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직업학교를 실용예술학교 바꾸는 법안 처리 청탁을 받았다는 것

이른바 ‘입법로비 뇌물사건’이었다.

3인 중에서 신계륜 의원은 4선을 역임했고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 정문준과의 단일화 협상까지 진행했던 친노 중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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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민성 이사장이 처음 검찰에 소환된 시점은 2014년 7월 3일이었다. 학교공금횡령 혐의였다.

그런데 검찰수사 20여 일이 지난 후 검찰이 밝힌 김민성이 진술한 조서에는 최초 출석을 했던 혐의 내용과 무관하게

신계륜, 김재윤, 신학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목에서 이미 이제는 수학공식만큼이나 익숙한 검찰 특수부의 패턴이 보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노무현, 한명숙, 조국으로 이어지는 ‘인지수사-강제수사-별건수사-표적수사’의 공식 말이다.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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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계륜 의원 등이 신문 일정을 연기요청 하자 검찰은 2014년 8월 국회까지 찾아와 강제구인을 했다.

4선의 중진 현역 의원에게 하는 조치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종적으로 신계륜은 징역 1년, 신학용은 징역 2년 6개월, 김재윤은 4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 중 김재윤 의원은 원심보다 항고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세 명의 의원들 모두 실형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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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렇다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수사를 하고 기소 했을까?

“오직 김민성에 대한 진술조서가 근거다. 다른 것은 없다”

김민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었을까?

“없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결정적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다.

자신이 돈을 줬다는 국회 사무실을 들어가기 위한 CCTV 검사를 받지 않은게 밝혀졌고, 돈가방을 소파에 두고 나왔다고 했는데

당시 신계륜의 사무실에는 소파가 없었다. 그의 진술은 신뢰하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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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정적으로 김민성은 실형을 살고 나온 신계륜, 김재윤 등을 찾거나 혹은 전화를 해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이창동 감동의 명작 ‘밀양’이 생각났다.

큰 죄를 져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범죄자처럼 김민성은 신계륜, 김재윤에게 미안하다고 했으니

자신의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다.

공금횡령을 봐줄테니 뇌물 제공을 인정하라는 검찰 협박에 넘어간 게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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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왜 김민성은 신계륜, 김재윤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일까?

이는 김민성이 최초 검찰수사를 받게 된 혐의가 공금횡령인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뇌물공여를 했다고 자백한 것에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민성은 2014년 거액의 교비를 유용한 것이 알려졌다.

그는 최초 검찰 출석 조사를 받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신비롭게 종결되었다.

검찰이 밝힌 그의 최종 횡령금액은 48.8억원으로
공교롭게도 50억 이상일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집행유예가 어려운 특가법상의 형량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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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다가 그는 스스로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뇌물공여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자, 이 대목에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또 한번 나온다.

공수처의 핵심은 ‘죄 지은 검찰도 처벌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는 것이다.

검찰 주장대로 만약 신계륜, 김재윤이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을 공여한 이도 함께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성’ 때문이다.

이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검찰만이 누리는 독점적 권력이라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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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왜 하필 신계륜은 표적이 되었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故김영한의 비망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청와대의 하명수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2014년 7월 4일(금) 비망록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었다.

“독버섯처럼 자란 (DJ,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사정활동을 강화해라.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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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4년 7월 7일, 김민성은 야당 국회의원 3인에게 입법을 대가로 뇌물을 주었다는 조서를 작성했다.

2014년 7월 8일 비망록에는 야당의원 비위가 확인되었고, '선정 및 경고효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이 매일 청와대에 수사내용을 보고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2014년 8월 5일 비망록에는 3인의 의원에 대한 검찰출석 일정이 정확한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검찰출석 스케줄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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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 이번 입법로비 사건 역시 김기춘이 몸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어준이 말한대로 ‘악마보다 악마적인 인물’이 바로 김기춘이라는 인간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완벽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기춘이 기획하고 검찰 특수부가 칼춤을 춘 것이다.

김기춘은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들에 대해 ‘독버섯’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을까?

소름끼치는 인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인간이 수십 년간 한국의 정치를 막후지배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기춘은 그렇기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만들었을 것이다.

신계륜은 윤이상 재단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현역의원 신분이지만 유일하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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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편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누구였을까? 이번에도 대단히 익숙한 이름이 또 등장한다.

바로 임관혁 검사다. 우병우 라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어떤 과정으로 하명이 오고 갔는지 그림이 나온다.

임관혁은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사건에 주임검사였다.

당연히 한만호를 가장 많이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삼인성호에 동원되었던 한은상이 한만호가 모해 위증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름 신뢰하던 홍기채 검사에게 말했고,

홍기채는 한명숙 사건에 수사검사였던 신응채와 동기이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자고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이 때 나타난 사람도 임관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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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관혁은 우병우 키즈로 알려졌으니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우병우에 의해 중용되었을 것이다.

우병우에서 절묘하게 윤석열로 갈아탄 것을 보면 정치적 촉도 발달한 인물 같다.

임관혁은 특수부장을 2년에 걸쳐 두번 역임했는데

STX 비리사건, 한명숙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성완종 사건, 하베스트 자원외교 비리 사건,

엘시티 사건까지 굵직한 사건들을 세간의 한치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처리했다.

여기에 알려지지 않았던 입법로비 사건까지 그의 업적에 추가시켜야 할 것 같다.

임관혁은 아직까지 현역 검사다. 게다가 세월호 특별조사단장이다.
문득 세월호가 흐지부지 묻힐까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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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것이 검찰의 괴담이고, 때문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공수처부터 빨리 가자.

박병석 의장님! 국회의장 존재감 그만 뽐내시고 이제 국민의 뜻을 따르세요.

이낙연 대표님! 공수처 연내 출범 못하면 대선 가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시사직격 방송은 한번 보시라 권하고 싶다.

2편은 본방사수해야겠다.

■TV 종합 시청 앱과 편성표 앱 소개■(스마트폰 용)

집콕이나 연휴 때 TV와 가깝게 살게되는 시절입니다

TV 앞에서 채널 다툼하지마시고, 이 앱으로 각자 핸드폰에서 보세요
(이동 중에도 시청 가능)

<Kim's 디지털 153호>
-------------

1)TV 종합 시청 앱

●실시간 TV 앱●을 소개합니다

핸폰에 설치하면 앱 자체 광고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가로 보기가 물론 좋고요

핸폰의 'play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으세요

2)●TV 편성표 앱●

'마이채널 1'에는 KBS 1,2, MBC, SBS의 현재 시간대 이후 프로그램이 한눈에 소개됩니다

'마이채널 2'에는 EBS 1,2와 OBS(경인방송),

'종편'코너에는 jTBC 등 4개 종편 내용이 소개됩니다

TV 리모콘에서도 '편성표'를 누르면 검색되지만, 이 앱이 일목 요연합니다

3)내 눈 살려주는 ●청색광(Blue Light)차단 앱●설치 필수

청색광은 핸드폰, PC 화면 여러 시간 들여다보는 <현대인의 으뜸 적>입니다

청색광 앱은 시니어, 어린이는 물론 청년층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안과 환자가 갈수록 늘어 안과의사가 각광받을 정도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각막 질환 등 님을 줄줄이 기다립니다)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에 청색광 안나오는 액정 화면 제작을 강요해야 합니다

WHO는 들었나?

삼성, LG, 화웨이는 들었나?(대박 나는 하이테크 상품!)

■유관순 열사 순국 엿보기 세 토막■ 
 
●1)순국 100 주년 기념 4분 영상● 
 
"민족의 가슴에 묻힌 불꽃같은 삶, 유관순"
(국민은행 2020년 9월말 제작) 
 
https://youtu.be/QTc5zZwi3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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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관순(이화학당 학생), 이신애(대동단 단원) 열사 통해 본, 
 
짐승보다 못한 일제의 여성 독립투사 성고문 진상● 
 
'황소의 말린 생식기'를 고문 도구로 사용하는 잔학 범죄 
 
살아도 생식 능력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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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는 1919년 3.1 만세 운동에 참가했다가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열사는 옥중에서도 만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1920년 3월 1일에는 3.1 항쟁(운동이 웬말?)1주년을 기해 옥중에서 만세 항쟁을 주도했다  
 
유 열사는 이 일로 심한 고문을 당해 방광, 자궁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그해 9월 28일 8호 감방에서 순국 
 
이틀 뒤에야 소식을 들은 이화학당 교장 미스 프라이 등이 
 
형무소장에게 시신 인도를 요구하자, 
 
일제는 '시신 상태를 세상에 알리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붙여 
 
마지못해 석유상자에 넣은 시신을 넘겨줬다 
 
시신은 머리와 몸통, 사지 등 여섯 토막으로 잘려 있었고, 코와 귀도 잘려 있었다
-------------  
 
일제는 독립운동을 하다 옥에 갇힌 여성 열사들은 성고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수들이 말린 황소의 생식기를 고문 도구로 사용하다가 
 
좀처럼 굴복하지 않는 여성 열사들이 있으면 
 
이 도구를 사용해 성기를 훼손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대동단 단원이었던 이신애 열사는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악명 높았던 종로경찰서 미와 경사가 내 얼굴을 세게 내리치자  
 
아래턱이 퍽 소리와 함께 왼편으로 돌아가 붙어버렸다. 
 
아이쿠 하려 애를 써도 그때부터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열사는 옥중에서  3.1운동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혹독한 전기고문을 받아 손목이 다 타버렸고,
끝내 임신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
------------- 
 
●3) 유관순 열사 유언●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 
 
●빚을 갚을 길이 없네요● 
 
게다가 시신마저 후대들이 지키지못해 가묘(초혼묘)상태입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매봉산 중턱 유관순열사 기념관 옆에 있으니 찾아가 보세요 
 
육각뿔 형태. https://bit.ly/3l2eaPg   
 
서울 망우리 공원 둘레길에도 유 열사 분묘 합장 표지비가 있습니다.  
 
(과거 이태원 묘지의 유골을 대충 수습해 망우리 묘지에 합장함) 
 
후손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BTS, 인문학으로 세계를 리드한다■

방탄소년단은 단군이 설파하신 '홍익인간'(두루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라)의 현신(現身)입니다.

그들 7명의 말과 가사, 춤에는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보듬으세요"라는 인문학이 가득합니다.

●앞이 캄캄했던 무명 시절부터 그간 겪은 고통과 방황, 갈등의 스토리가 철학으로 마구 묻어납니다●

●BTS가 19일 <제1회 청년의 날>에 청와대 행사에서 전원이 릴레이로 한 청년 응원 연설에서도 그들의 인문학이 드러납니다●

이들 7명은 '무일푼 촌놈' 출신.

아래 링크의 <전문>을 읽으시고, 젊은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미국, 일본, 유럽의 국력이 추풍(가을 바람)낙엽처럼 추락하는 요즘,

유일하게 국력이 솟구치고있는 한국(G10 수준)이 코로나 이후시대 인류 삶의 새 표준(New Normal)을

앞장서서 제시해야 마땅합니다.(지구의 미래를 위해)

BTS가 1번 타자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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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TS, 청년의 날 릴레이 연설 전문●

“멈추지 않고 계속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https://bit.ly/3hV0F1T

"음악이란 큰 꿈 하나 메고 떠나지만, 내가 걷는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참 가다가 너무 힘들어 멈췄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코앞이 낙원일 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
그러던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됐죠.
진짜 내 모습은 뭘까?

지금 내 모습에 더 당당해져도 되지 않을까?
자신을 믿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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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탄'키운 방시혁의 리더십 5가지●
https://smnanum.tistory.com/621

●코로나로 치솟은 한국의 국격●

1)"미국 의사가 '독일이나 한국의 백신 승인 전에는 백신을 접종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슬픈 나라(미국)에 산다"

Robert Schooley 미국 콜로라도 대학 감염병센터장.
ㅡㅡㅡㅡ

2)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

"국민 생명 지키고 경제 선방 1위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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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미국 의료의 참담함(미국서 코로나에 걸린 MBC 박성호 특파원 체험기)■

https://smnanum.tistory.com/831 [4차혁명트렌드랩]

■미국 의료의 참담함(미국서 코로나에 걸린 MBC 박성호 특파원 체험기)■

●미국은 국민 보건, 민주주의, 공화주의(공동체 정신), 복지 수준, 국가 경제, 글로벌 리더십, 쉽사리 살인하는 경찰 등 너무 많은 분야에서 무너져

세계인들에게 거듭 충격을 줍니다●

일본, 유럽도 추락을 거듭중.

●코로나 이후시대 인류 삶의 새 표준(뉴 노멀)설정에,

국력 신장세인 한국이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5천여년전 어느 나라도 생각 못한 ●홍익인간● 이념 선포가 그런 예입니다.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하라/ 유엔헌장보다 탁월)

1)검사후 확진까지 6일이나 소요(최대 10일)

"인후통과 설사 등 여러 증세가 나타나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3일후쯤 나올 거라고 했지만 6일 만에 확진 판정이 나왔다.

그간 모두가 불안에 떨고 전파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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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보건당국, 확진 통보하며 납득 못할 답변

"최초 증상이 있던 날로부터 열흘이 지났는데 열이 전혀 없다면 이제 자가격리를 해제해도 좋다고 설명.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내일부터 당장 자가격리 해제하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 자체가 그랬습니다.

나에게 아직 바이러스가 있으니 남에게 위협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증상이 이미 개선됐고 이미 필요한 기간을 격리했다'는 놀라운 답변 돌아와

하지만 한인 의사는 기준이 관대하다며 격리를 권했고,

저는 방문 앞에 놓인 식사를 받으며 계속해서 갇혀 지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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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염 경로 추적 거의 안해(방역 포기 수준)

검사 결과가 제때 나와야 추가 전파를 막고, 감염 경로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2일 안에 나와야 쓸모 있다고 밝힘.

현재 미국 전국 평균은 4일이고, 전체의 10%는 10일 만에 결과를 받음.

감염 경로 추적도 형식적

"보건당국에서 증상 발생 이틀 전까지 사람 많은데 갔냐고 물어와 '없다'고 하자 '좋아요' 하고 끝이었다.

'틀림없는 사실이냐, 기억을 더듬어봐라' 이런 얘기도 없었고 이틀보다 더 오래된 행적은 묻지 않음.

하는 수 없이 내가 2주 전까지 동선을 더듬어서 방문 장소와 접촉자에게 저의 감염 사실을 알리고 검사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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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가 격리 2주 뒤 음성 확인 검사를 지정 병원에 신청했는데, 거부당함

'저희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검사를 합니다.

(확진자의) 2차 후속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는 충격적 답변

결국 검사를 해준다는 약국을 찾아가 셀프 검사를 해서야 음성 판정 받음

5)방역이 허술하니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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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by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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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코로나로 치솟은 한국의 국격●

출처: https://smnanum.tistory.com/832 [4차혁명트렌드랩]

■에어컨, 문 손잡이, 승강기 단추, 앗 뜨거 코로나■ 

이젠 창문(시원청량한 공기 넘침)열고 에어컨 끌 때

●코로나는 폐지망신(弊知亡身)이다●
●멈춤과 마스크가 생명이요 백신이다●

[Kim's 디지털 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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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동구 콜센터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 에어컨과 사무실 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1)에어컨은 바이러스를 실내 곳곳에 전파시킨다(정 더우면 선풍기 굿)

질본은 에어컨이 불가피하면 2시간에 한번 창문 환기가 필수라고 강조

버스도 창문 환기를 하세요
(자연 환기가 불가능한 지하철은 버스보다 후순위)

2)문 손잡이 잡았을 땐 손을 비누로 씻거나 휴대용 세정제 사용하세요

비닐 장갑 휴대 권장

시설측은 문 손잡이, 승강기 단추 등 자주 세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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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승강기 단추는 손등으로 조작하세요
탑승전 마스크 착용 필수

4)코로나는 내 지인의 여생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망칩니다
폐지망신(弊知亡身)

●'완치'란 확진자가 <감염력 없음 단계>일 뿐●

각국의 완치자들이 평생 갈, 오장육부(五臟六腑)의 극단적 고통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멈춤과  마스크가 생명이요 백신이다
(하늘의 말씀, 지구가 인간 종족(種族)의 탐욕과 지구 수탈에 격분하고있다)

●이번 추석은 멈춤으로 지구에 사죄를!●

K-시민은 해냅니다

■한국인은 '걱정왕'■

[코로나] 확진자 젤 적은데도 걱정은 14개국 중 1위.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 421명, 사망자 수 7명)

[세계 경제 상황] 걱정도 1위

조사 대상 9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한국인의 걱정 수위가 가장 높았다.

[해외 사이버 공격] [국가/민족 간 갈등] [난민·이민] 걱정도 한국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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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한 인지능력, 공동체 의식 가진 K-시민이 있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시대 왔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 14개국 국민 1만42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

예리한 K-시민 히트 댓글들
(교회의 비대면 예배 거부, 의사 파업 관련)

"주님은 태초에도 지금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교회 탄압이면, 온라인 수업은 교사 탄압"

"전공의와 의대생에 인문학 주사(교육) 넉넉히"

요즘 유행하는 사지선다 질문
"다음 중 괴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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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미국 교회 코로나 안내판 말씀

"오늘 2미터 떨어져 지내는게
내일 2미터 땅 속에 있는 것 보다는 나으리라"

미국 교회 안내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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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예리한 K-시민 히트 댓글들(교회 예배, 의사 파업 관련)
https://smnanum.tistory.com/826

■그래픽으로 정부-의사협회 갈등을 정리한 공부 자료입니다■
(4분 영상/ 그래픽 20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의료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도입을 추진중

4대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의 입장 차이를 한 눈에 보기

CBS 노컷뉴스 제공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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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으로 정보를 접하는 습관은 K-시민으로서 이슈 통찰력을 높여줍니다●

"알아야 면장(주권자) 해먹는다"

https://youtu.be/NW9QrMkEnxM

"■정부와 의사협회만 대화해서는 해법 없다■
보건의료노동자들, 환자 단체, 국민 등 관련 단체 전체가 모여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사수 4000명이 아니라 더 늘려야 할 절박한 상황■"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대국민 호소
(FM 98.1 오전 7시 20분~9시, 한국에서 다른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Hot한 코너)

"●간호사의 의사 대행 등 불법 의료/의료 사고 많아 국민 건강 크게 위협●

의사수 늘려야 수련의사 중노동도 해결되는데 왜 안늘리려하나? 

●의대 정원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1년에 3058명씩)

지역의사는 기피 심해 연봉 최고 5억원, 얼마나 더 처우개선 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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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요약]

"근래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들 노동 시간이 주80시간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더 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횟수도 OECD와 비교해 보면 OECD는 연 7.4회인데 한국은 2배가 넘는 17회예요.

의사인력이 더 필요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아서 실제로 의사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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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전국에 한 1만 명 정도가 PA 간호사라고 얘기하거든요. 

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예요. 

전공의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간호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 의료>죠. 

작년에 검찰에서 10개 대학병원 정도를 압수수색했어요. 이 불법 의료 문제로.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도 이미 다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요.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처벌은 또 간호사들이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ㅡㅡㅡㅡ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리 처방을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에 잘못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비위관을 위로 삽입해야 되는데 폐로 잘못 삽입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사 업무를 PA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고, 이게 불법이며,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전담해서 치료한 공공병원들이 67개 있었어요. 

그런데 3분의 2 병원에서 감염내과 의사(비인기과)없이 환자 치료를 했어요.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굉장히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의사가 없어서 과를 폐지하거나 병상을 줄이는 병원이 많이 있는 거죠. 

수련의들의 질 좋은 교육 환경과 처우개선은 의사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ㅡㅡㅡㅡ

그리고 최근에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봉을 5억 3000만원이나 주는 신기록을 세웠어요. 

보통 3~4억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의사가 안 오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병원 노동자들과 의사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예요.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처우를 얼마나 개선해 줘야 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ㅡㅡㅡㅡ

의사협회 외에 여러 이해 당사자를 모아, 법에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전문
https://bit.ly/3hvEe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