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트렌드랩

■신형 비말(침방울)차단 마스크(KF-AD)판매 사이트 및 기능 안내■

여름용으로 호흡이 편하고 방수 기능 갖춤.
식약처 인증을 거쳐 세계 최초로 나와 인기 높음.

(엉터리 덴탈(수술용)마스크 유통 차단 겨냥)

●현재 2개사 판매중인데 매일 오전 9시 직전에 시도해보세요●
(아직은 단시간내 매진됨)
(500원씩에 30개 한도)

6월 20일쯤부터 마트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웰킵스(02-443-0999)
https://bit.ly/3hqFMw6

https://bit.ly/3hnJDdx

2)네퓨어(파인텍)(031-429-2042)
https://bit.ly/3hkaIOK

https://bit.ly/3d1W7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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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고 판매 준비중 9곳]

닥터 퓨리(케이엠)
https://bit.ly/2XXXJL6

건영크린텍
https://bit.ly/2YsXhDG

유한킴벌리, 웰케어, 대영헬스케어, 디엠개발, 레스텍, 크린웰, 지엠에스글로벌 등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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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D 마스크 장점]

KF 마스크처럼 3단 입체형으로 제작이 가능해 수술용 덴탈 마스크보다 침방울 차단 효과가 더 좋다는 평가도 나옴.(수술용은 1단)

미세 입자 포집 효율이 KF 기준으로 55~80%.(KF 80과 비슷하거나 다소 부족)

(면 마스크는 차단율 16~22% 그침)

통기가 좋아 여름용으로 적합(2겹 제작).
무게도 KF 3분의 1(70g).

어린이나 고령자, 기저질환자도 쓸 수 있는 장점.

KF는 Korea Filter, AD는 Anti Droplet의 약자로 미세 침방울 차단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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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김우주 교수(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경우 “미세입자 포집효율 55% 마스크라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은 참고 필요.

●KF 94는 호흡이 곤란해 일반인은 착용 필요 없으니, KF-AD나 KF-80을 쓰세요●

●KF 94 과다 생산으로 필터가 과다 소모되고있음.
KF 94 생산 줄여야 국익에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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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ory.kakao.com/ch/snsking

■5·18 40주년 특집 다큐 10가지 모음■

[Kim's 디지털 128호]

●1)SBS [그녀의 이름은]●
항쟁공동체(거점 :YWCA)구성, 가두 방송, 시위대 리더, 화염병 만들고 총도 들었던 여성들,

시위대의 주류였던 여성들, 대자보 제작, 헌혈, 주먹밥, 간호, 시신 관리, 시위 행정 등을 도맡았던 그녀들.

그러나 40년이 되어도 항쟁의 주역으로 부각되지 않은 그녀들.(현재 확인은 300여명)

전두환 계엄군의 성폭행과 성고문, 그리고 지금껏 계속되는 트라우마로 피해를 말하지못하거나, 이름 없이 자살한 여성들.

가두방송 전옥주(성고문), 차명숙(끔찍한 고문 수사), 도청 사수 박미숙, 김선옥(성폭행 피해),

고 김옥례(총상후 젖가슴 자상), 고 박현숙, 시위 사회자 이경희,

당시 성폭행 여고생 한,이,오,권,최모씨 등,

홍희윤(송백회 회장),
박경희 간호사, 전사가 된 황금동 직업여성들 등.

*로그인 없는 시청은 스마트폰 SBS앱에서 다큐 제목으로 검색.(50분)

*영상 링크(회원 가입, 로그인 필요)
https://bit.ly/2ZTMq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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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S ["나는 왜 죽어야했나" 인도(人道主義)에 반한 죄, 학살자의 처벌]●
(51분)
https://bit.ly/3ezqV0d

●3) KBS [그날의 기록, 광주 비디오!]●

뉴욕 교민들이 독일, 미국 등 외국 기자의 리포트를 종합하고

국내에 신부님들이 몰래 들여온 뒤 자막 붙여 비밀리에 전국 상영.

계엄군의 시민 학살이 아닌 폭도로 은폐, 왜곡되어온 진실이 생생한 영상으로 처음 드러나
한국 민주화 시위의 기폭제 역할.

https://youtu.be/Pe233

(이조훈 감독 신작 영화의 일부라 KBS는 링크 공개 안함,
82분 감독 확장판으로 6월중 극장 개봉)

●4) KBS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시 우리에게 말을 건다!]●

김형석 편곡, 이은미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남.
작사는 소설가 황석영

<노래 듣기>
https://youtu.be/LTWyooVtKmQ

<다큐 영상> (48분)
https://bit.ly/2ZTWe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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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BC [나는 기억한다]●
(새 증언, 일기, 미공개 영상 등 59분)
https://youtu.be/SVNdeXiPxhM

●6) 광주 MBC [우리가 광주다--5.18을 지킨 사람들]●(46분)
https://youtu.be/6X2jJRuuB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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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겨레TV [축소되고 왜곡된 광주 40년의 진실]●
(1시간 12분)
https://youtu.be/ytWUdaD2Cso

●8) TBS [5·18 광주, 그날 언론은 어디에 있었나]●
(60분)
언론비평가 정준희 진행
https://youtu.be/v17G4BwDz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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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주 KBS [살아남은 자의 슬픔, 김근태 화백]●
(28분)

https://youtu.be/t55Mi13fWTg

●10) 광주 KBS [경창수가 사는 이유]●
(28분)
https://youtu.be/L_eV8_RAw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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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해주시면 좋습니다.

*추가할 링크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공동체 정신 <K 시민>의 탄생■

이젠 매사에 선진국민 답게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한국인에겐 서로 책임을 공유하는 DNA 있다"

■코로나 치료비 천당과 지옥■

국민 죽이는 미국 의료 혁신해야.

한국 18일 입원 3천원, 미국 4천~9천만원 으악!

코로나로 거액 챙기는 미국 병원/보험사들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80%. 9개월전보다 12%p 높아져■

코로나19 대응 이후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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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가 총선 직전인 4월 10일부터 1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한국일보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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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격히 높아진 국가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80%나 됐다.
지난해 8월 조사는 68%였다.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도 71%로, 지난해 조사결과(58%)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도 76%로,

지난해 8월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조사 결과(58%)보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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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각국 대응 평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7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타국과 비교 자체가 무색.

중국이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이 25%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각각 13%로, 중국보다 더 낮았다.

일본의 경우, 4%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9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WHO(국제보건기구)의 경우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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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국 코로나 발표 신뢰도

중국의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
일본의 발표를 믿는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반면 미국의 발표에 대해선 5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유럽 국가들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1%여서 그중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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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각국 이미지 추락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본은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95%(매우 부정적 60%)로 제일 높았다.

중국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도 90%(매우 부정적 47%)나 됐다.

미국은 78%(매우 부정적 18%), 유럽 국가들은 75%(매우 부정 16%)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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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의 분야별 역량

세계적으로 상위수준이라는 응답은 ‘의료ㆍ과학ㆍ통신 분야 기술수준’이 81%로 가장 높았다.

공산품의 품질 수준(79%)과 매력적인 대중문화(67%)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정치 및 민주주의 수준(33%)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36%) 등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시민의식’에 대해선 상위 수준이라는 응답이 51%,

하위수준이라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우리가 죄인” 아파트 경비원 자살의 회한■

공동체정신 보여준 선진시민 주민들

콘크리트 아파트 생활로 거칠어진 한국인

2세들을 위해 녹지 주변에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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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전날 새벽 한 주민의 폭언·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와 반성의 촛불’ 시간을 마련했다.

2020년 5월 11일 저녁 7시, 어스름이 깔릴 무렵 주민들이 경비실 앞으로 속속 도착했다.

퇴근하고 바로 참석한 사람들, 아기띠로 아이를 안고 온 사람들, 양초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과 그들을 챙기는 할머니들까지.

주민 100여 명은 촛불을 들고 두 손을 모았다.

주민 황선 씨는 직접 추모시를 준비했다.

고인을 떠올리게 하는 추모시 ‘선물’에 주민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다음은 추모시 ‘선물’ 전문.(일반인이 쓴 시라고 하기엔 너무 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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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우리는 당신이
이상한 나라에서 왔는 줄 알았잖아요

의전이 형식이 되고
인사라는 것도 짐이 되기 쉬운 세태에
당신은 가장 멀리까지 배웅을 하고
가장 빨리 인사를 하셨습니다.

밤 새 깨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던 당신,
봄처녀 꽃을 따듯 화사한 얼굴로 꽁초를 줍던 당신,
보이는 모든 아이에게서 홀로 업어 키운 딸아이를 떠올리던 당신.

이 모든
당신의 예사롭지 않은 선함이
사실은, 쓸쓸하고 아팠던 당신의 역사가 빚어낸
진주같은 거라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삼킨 눈물방울이 빚은 진주라는 것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당신이 온 풍요로운 웃음의 나라로 가고 계신가요?

이제야 당신의 인생에 눈길을 주고
이제야 당신의 사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우리가 드릴 선물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기억할게요.
그리고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

당신을 꼭 닮은 세상을
당신의 손주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고마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국 간호노동 현실 혁파하라●

오늘(5월 12일)은 세계 간호사의날/ 나이팅게일 탄생 200년

살인적 노동, 이직 많아 인력 부족,

폭언폭행 성폭력 등 피해, 안전 보호부실

외국처럼 간호법 제정, 전문직으로 우대해야

간호 인력은 의료 인력의 67%

국민 생명, 보건 좌우하니 합당한 대우해야

보건복지부에 간호 정책 전담부서 설치해야

오늘은 글로벌 리더로 자랄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날(제 98회).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산업, 경제, 문화스포츠, 라이프 스타일, 민주주의, 네트워킹 등

모든 면에서의 성취가 글로벌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청소년 모두 지구촌을 내 분야에서 리드한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해,

5천여년전 홍익인간 이념을 선포한 단군의 소망을 실현해 나가야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의 세계 수출/원조가 홍익인간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세계의 예언가들이 한반도와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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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小波) 방정환 선생이 역할 모델입니다.

님은 98년전 일제 치하, 22살의 나이에 '어린이'란 빛나는 용어를 창시하며
세계에 없던 어린이 운동을 펼칩니다.

●방정환 선생은 1923년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했는데,

제네바 국제연합협회의 국제아동인권선언보다 1년 앞선 놀라운 리더였습니다●

"어린이는 물건이나 낮춰볼 소유물이 아니라,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는 더 이상 '개똥이'가 아니고 독립 한국의 기둥이 될 인격체다.
'어린'이란 형용사와 사람을 높여 부르는 '이'를 합쳐 '어린이'로 부르자" 

이처럼 주창 내용의 인문학적 깊이가 국제연합보다 방 선생이 더 깊습니다.

큰 절 올립니다.
글로벌 리더 방정환 선생님.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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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과 한민족의 분출하는 에너지를 떠오르며,
●선인장 꽃 개화 영상●을 올립니다.

(1분 50초, 사진가 Greg Krehel의 탁월한 작품)

<재미로 보는, 한민족 미래에 대한 외국인의 예언들>

https://bit.ly/2YvRdMh

■주말 산행 함께한, 미국 LA 교민 4명의 코로나 참변■

산악회 멤버들 한 차로 이동, 식사도 같이.
모두 감염, 제일 젊은 50대 여성 병원 거부 당하고 횡사.

연휴에 경각심 주는 기사입니다.

"고통은 지옥 같았고, 병세는 급격히 진행됐다.

급기야 50대 여성이 세상을 떴다.
나머지 3명도 중증에 시달렸다.

의료진 도움을 호소했으나, 아예 '병원에 오지 말고 일단 감기약을 사서 먹으라'는 처방 아닌 처방을 들어야했다.

(으악! 미국 의료의 현실.
한국선 치료까지 국비로 해주는데~~

미국서 하층 5천만명은 병 걸리면 앉아서 죽는데, 이 분은 돈이 있어도 주사 한번 못맞고 돌아가심.)

산악회 전체는 패닉에 빠졌지만 조문도 못갔다."

‘우리끼리만 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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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무서운 건
내가 감염되면 내 가족, 친지까지 바로 옮기게돼

그중 사망자나 심폐기능 평생 손상자 나오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등산/스포츠 모임, 술자리 등 한동안 멀리해야.

*미주중앙일보 기사
https://bit.ly/35gUkZ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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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연휴 위한 코로나 그래픽들●

1)3천만명 투표후 2주---코로나 확진자 제로 (세계적 기록)

2)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 1일 0~4명(2020년 5월 1일 현재)

완치자 9072명

3)백신/치료제 개발, 한국의 리더십

미국, 중국 이어 3위의 개발력 보유

4)올해 경제성장률 예상, 선진 36개국 중 한국 1위

한국은 -1.2%로 우수.
(IMF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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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대통령 "나는 사담 후세인을 죽였다"

오바마 대통령 "나는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다"

트럼프 대통령 "나는 솔레이마니를 죽였다"

시진핑 "나는 그들의 경제를 죽였다"

■2020년 성장률 예상, 선진 36개국 중 한국 1위■

코로나 후 국제기구들, 한국 평가 높아져.

IMF 올 성장률 수정, OECD 36개국 -6.2%, 한국 -1.2%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내년 5% 강한 성장 예상".

한국 2020 신용등급 AA 유지■

"한국,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일시적"

https://bit.ly/3btVw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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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책임지지않는 미국의 추락■
■보건, 삶의 질, 국가경쟁력 등 민낯 10가지■

●기대 수명 세계 28위, 참담한 빈곤층 등●

[Kim's 디지털 123호]

1)현금 자산 400달러(49만원)미만, 인구의 40%(미국 연방준비제도 조사)

중하층의 부끄러운 빈곤.
(이들의 분노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듬/ 그러나 철학이 없는 럭비공 대통령이라 미국의 앞날이 세계인의 걱정꺼리)

GoBanking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7명이 1,000달러 미만의 저축액 보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인구가 그만큼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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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갑부 400명이 하위 60%인 1억5000만명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

UC버클리대 가브리엘 주커먼 경제학 교수 연구결과.(부의 불평등 보고서/ 2019년)

갑부 400명이 국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몫은 1980년 초 약 1%였던 것이 최근 3%로 3배 증가.
400명은 미국 인구의 0.00025%.

주커먼 교수는 "미국 내 부의 편중은 다시 '광란의 192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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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천만명은 병나면 앉아서 죽는다(인구 3억 3천만명)

국민의료를 사적 영역으로 취급해, 탐욕의(비싼) 민간 의료보험에만 의존하는 탓.

국민 모두를 포함시켜주는 공공성 있는 의료보험 없음.

미가입자가 2800만 명(인구의 9%).

그외에 1000만명의 불법 이민자, 빈약한 보험 가입자 등 2200만 명.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병원이 떼돈 버는 구조.

(미국 공화당 후원 세력/ 트럼프가 서민에 의보 혜택 주는 오바마 케어를 까부수는 이유)

인문학이 있는 갑부 워런 버핏은 미국의 편파적 의료 시스템을 ‘촌충’으로 표현.

4인 가족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월 평균 656만원(5300달러)이나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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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웬만한 치료비는 수천만원~수억원대다

초당대 박종구 총장에 따르면 미국 의료수가는 천문학적 수준.

프랑스에서 1만1000달러인 고관절 치환 수술비가 4만달러다.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도 영국에 비해 세 배가량 비싸다.

미국 정부가 3월 긴급지원책을 내놓기 전, 미국에서 코로나 검사 비용은 보험이 없으면 451만원(3700달러),
보험이 있으면 183만원(1500달러). 으악! (한국은 의사 의뢰시 무료. 치료도 국비로)

응급실을 방문해 코로나 검사를 받고, 4천300만원(3만5천달러) 청구서를 받았다는 한 여성의 기막힌 사례도 보도됐다.

이러니 보통 시민은 병원 문턱 넘기를 꿈도 못꾼다.

병든 서민은 들짐승처럼 그냥 죽기를 기다린다.

●이래도 이민 가시겠습니까?●

박 총장에 따르면 미국 제약회사의 이윤 추구는 도를 넘었다.

옥시콘틴,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과다 사용 뒤에는 제약회사의 탐욕 마케팅이 도사리고 있다.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상습 복용으로 흑인 사망률이 급증했다.

옥시콘틴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가진 새클러 가문은 미국 유수의 갑부다.

정치권 로비 비용의 절반 이상을 제약회사가 부담한다.

●미국 의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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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러니 코로나 전쟁에서 가난한 흑인들이 사망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시카고 코로나 사망자의 72%가 흑인.
뉴욕 흑인의 코로나 사망률은 백인 2배.

사실 흑인들은 노예 납치 등 유럽인 전쟁범죄의 희생자들.
수백년 지났어도 여전히 수탈 대상이다.

미국 사망자가 24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에
<허망한 죽음의 땅>이란 극단적 표현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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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허술한 의료 시스템
1000명당 병상 수가 미국은 2.8개 불과.('그들만의 병원'을 지향한 참담한 결과)

한국 12개(세계 2위), 독일 8개에 비해 너무 후진적이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 부실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
(한국 보건소는 훌륭한 시설/인력을 갖춤)

한국에 없던 의료 인프라 결핍이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병상/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 방호복/ 마스크 부족 등)

●국민에 대해 책임성(Accountability)을 지니지 못한 정부와,
서민을 보듬지않는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않는다는 공포가 총기와 식료품 사재기를 불렀다.

한국인은 시스템을 신뢰하니 사재기를 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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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득 대비 사회보호 예산 비중이 주요국보다 낮다

자치단체 보건직 공무원만 해도 2008~2017년 사이 5만명 감소.

개인주의 이념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 속에서, 국가의 사회보호 정책 기능이 약화됐다.(가난도 네탓이야. 임마)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산은 수년째 답보 상태다.

감염병 전문가, 연구원 등이 부족해 뉴욕, 미시간, 뉴저지가 코로나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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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대 수명이 최근 3년째 추락해온 예외적 국가

한국보다 4.1년 짧아
(미국 28위, 78.6세) (치열하게 뛰어온 한국은 5위, 82.7세)

썩은 치아도 집에서 뽑을 정도로 병의원 접근을 못해 생긴 필연적 결과.

미국 거리에서 유심히 보면 '이빨 빠진 도장구'들이 많다.
(너무 비싸 치아를 해넣지 못함. 치과 보험되는 사위가 최고 인기)

또한 블룸버그 통신의 '2019 건강국가지수'(169개국 조사)에서 미국은 35위(73.02)의 부끄러운 성적표.

한국은 17위(85.41)차지.(2년전보다 7계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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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체 가구의 30%가 느린 광대역 인터넷조차 사용 못한다

IT 인프라 역시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집에 PC 없는 가구도 많다.

따라서 초중고 등 온라인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비대면의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시대' 문화에 적응이 걱정된다.
(온라인 수업도 한국이 도와야 하나?)

이외에 흑인 순자산은 백인 10분의 1이라는 통계도 있다.

또 미국 이민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의 비율이 피부색에 따라 많이 달랐다.

무보험 비율이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아동의 12.6%,

히스패닉 7.8%, 백인 4.9%, 흑인 4.6%, 아시안 4.1%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땅의 주인인 몽골리안(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의 형편이 흑인보다 더 열악한게 가슴 아픔)

2017년 기준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57%로, 미국 태생의 69%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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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국내 노숙자 56만명은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이다.

(한국군 60만명과 같은 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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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해외 교민들은 고국으로 역이민하세요

한국은 도약의 땅, 글로벌 리더, 최장수국가입니다●

We need You & next generation's ability and Global imagination.

You shall be rich, healthy & safe, if You come back.

it's time for ending Korean Diaspora(민족의 이산).

There are no Gunman at your home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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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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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추락의 끝은 지옥?■

■의료 붕괴, 환자 거부--우익도 등돌려■

전쟁 속 아베는 코로나 비리 의혹

후생성 전문가 "방치시 42만명 사망"

병원, 시민, 모두 이기적 행동

허송세월 3개월이 비극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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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도약의 기회가 왔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
■서양 우월주의 저물고,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 국제질서 재편된다■

●세계 석학, 언론인 등 조언 5가지●

<Kim's 디지털 122호>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떠오른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경제 회생에 도전하면서 지구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어설픈 국가시스템이 들통난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의 국수주의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세계적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87, Jim Dator)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세계 정치·경제는 새로운 암흑시대(New Global Dark Ages)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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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이 도전해야할 3가지(기회를 놓치지말고 독창적 선도국가 되라)

지한파(知韓派) 미래학자인 데이터는 한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높게 평가한다.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역할모델로 지켜본다.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는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주문했다.
첫째는 이제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 논리가 미래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관계를 다극화할 것.
(중앙일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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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기업, 코로나 뒤 대박 기회 온다"

베스트셀러 <디커플링>저자 탈레스 테이셰이라 전 하버드대 교수(경영학)의 조언.

“한국은 열린 민주주의 국가로 뚜렷하게 인식됐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국가란 이미지를 갖게 됐다.

한국 기업은 코로나가 진정되면 세계시장에서 ‘놀라운 기회(Tremendous opportunity)’를 잡게 될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 와중에 투명하지도 안전하지도 못했다.

앞으로 세계 고객이 중시할 최고 가치가 <안전>인데, 그들 제품이나 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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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양 우월주의는 무너졌다

코로나로 '글로벌 리더 미국' '선진국 유럽'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느껴지게 됐다.

다니엘 튜더 전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은 동아일보 기고글에서
"서양 우월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 변질된 개인주의에 갇힌 서양과 대조됐다"고 강조.

"영국 언론에도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는 내용이 가득하다.
2020년은 서양이 스스로와 동양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20년은 또 한국인에게도 서구 국가들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보는 관점을 바꿔줄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선진국을 넘어서는 ‘청출어람’(靑出於藍)을 이뤘다.

현재 한국의 사회계약 개념은 영국이 한때 보장했다가 이후 대부분 잃었고, 최근 다시 구축하려고 노력 중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이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이 사회계약의 기본 구조는 국가가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면, 개개인 역시 그 대가로 국가에 일정 수준의 신뢰를 주는 것이다.

성숙한 사회는 위기 속에서도 민주적이지만 동시에 단결력을 발휘한다.

바로 이게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서양 친구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 이유다"

"코로나에서 드러난 미국의 후진적 공중 보건과 의료보험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n번방’ 사건을 통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더 엄격한 성범죄 처벌 제도에서 배울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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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새로운 사회 모델의 창조가 필수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을 쓴 이스라엘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의 조언.

"코로나의 위기로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실제 조건에서 대규모 사회실험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몇십 년의 세계의 형태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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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없어졌다. 새 기준을 만들어야한다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똑똑하다면, 대신 '뉴 노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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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은 지구촌의 뉴 노멀(New Normal)을 창조해나가야 할, 위대한 시점에 섰다●

(이번 총선, 온라인 수업도 그 예의 하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생활하고 소비하며 즐겨야하는지,

그 표준을 만드는 일에 한국이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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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취급 못받는 세계인들--방역 못하고 의료장비 등 못갖춘 정부 탓

버려진 시신 등 사람 대접 못받는 슬픈 지구인들.

스페인은 타인을 코로나에 감염시키면 8억원 벌금이나 징역 4년 등 무서운 처벌.

대만은 4천만원 벌금에 공포 분위기.

필리핀은 거리에 군대 배치하고 마스크 안쓴 행인은 마무 족쇠 채우는 인권 침해.

저항하는 시민을 사살한 경우도.

방호복 없어 쓰레기 봉투 뒤집어쓴 미국 뉴욕의 간호사 3명중 1명은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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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봉쇄로 미세먼지 사라져 청명해진 도시에 인간들 맹성해야.

스모그 악명 높은 인도, 스모그 사라져 160 km 떨어진 히말라야가 30년만에 보여.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자연의 역습.

인간들, 인문학적으로 맹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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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부터 경제 일정 부분 정상화 전망. 경제 회복 선도자여서 세계시장 점유율 높일 기회 될 수 있다"■

●19개 산업별 영향 분석 PDF●

(그래픽 다수/ 아래에 별첨합니다)

<Kim's 디지털 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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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더라도 이르면 5월부터는 경제 활동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선 내수 비중이 큰 유통업을 중심으로 3분기부터 회복하고,

항공/관광·숙박/정유·화학 등은 4분기를 넘어 내년쯤 회복한다는 예상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코로나에 따른 산업별 영향>보고서 내용.

연구소는 "중국 사례를 봤을 때 격리 정책 이후 한 달이 지나면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고,

이후 1∼2개월 정도가 지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한데, 한국은 그게 5월"이라고 설명.

다만 연구소는 '정상적 경제생활로의 복귀'가 코로나의 완벽한 종식이 아니라

●정부가 통제 가능한 상황에 진입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소는 특히 "주요국보다 빨리 정상화한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방역 실패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 비슷한 격리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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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봤을 때 내수 비중이 큰 유통업은 3분기 이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소는 "국내 코로나가 이대로 진정세를 보이면 정부의 소비 진작책과 억압 수요 회복 등으로 3분기 이후 소비재와 유통업이 회복할 것"이라며

"학교의 순차적 개학과 중국 경제 정상화 등으로 교육업과 화장품업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

별첨 : 발표자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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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 자초하는 무능 <아베의 무면허 운전 9포인트>■
●최장수 총리(8년여)지만 내년 9월 4차 임기까지 버틸수 있나?●

[Kim's 디지털 120호]

1)정권에 대한 여론 악화

민영 방송사 네트워크인 JNN이 4월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한 달 전보다 5.2％p 상승해 52.7％.
(지지 응답은 5.7％p 하락한 43.2％)

코로나에 잘 못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는 5％p 상승한 55％.
(긍정 평가는 6％p 하락한 31％).

특히 면 마스크를 가구당 2장씩 배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75％가 부정적인 평가.
(그나마 아베 정치후원자 공장 제품이어서 아베 사익 챙김)

(코로나 예산도 아베와 유착한 3개 의료단체에 몰아줌.

코로나 정보와 정책도 후생성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만 독점해 깜깜이 행정.
이 연구소는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의 후계자)
ㅡㅡㅡㅡㅡ

2)너무 늦은 긴급사태 선언

마이니찌신문의 9일 여론조사에서 '너무 늦었다'가 70%.
'지역 늘려야'가 58%,
'한달내 안끝나'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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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올림픽 연기, 이동 봉쇄 등으로 인한 경제 타격.
그렇잖아도 벼랑 끝인 일본 경제 더 휘청 예상.(국가 부도도?)

30년간 한국에 주요 산업경쟁력을 대부분 뺏겨, 수출로 못먹고사는 나라로 전락.

(이미 극일은 달성됐다는게 소생의 평가입니다.
특히 일본은 아베의 멋대로 독재 통치 탓에 국가시스템이 붕괴됨.

총리관저 인력을 1200여명으로 늘리고 정책결정권, 고위직 인사권을 내각에서 뺏어와 혼자 폭주.

코로나 등 주요 정책 결정에 자기 후원자 이익 끼어넣음.
아베는 극일의 최대 수훈자)

간사이(關西)대 미야모토 가쓰히로 명예교수 "일본 전체에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하면 2년간 경제 손실이 717조원(63조엔)에 이를 것"

도쿄도에만 발령되는 경우도 손실액은 128조원(11조3천억엔)추정.

"일본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1.5배 수준 충격을 받을 것"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 경제 손실이 53조원 이상일 것”

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NHK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면 국내총생산(GDP) 19조 3천억원(1조 7천억엔) 상승효과가 있는데 연기되면 이 효과가 축소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그간 올림픽 투자는 34조 9천억원(3조 700억엔)에 이르러 내년에도 개최 못하면 국가 재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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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엔화 불법 남발로 버티는 경제구조의 벼랑끝

아베 집권 8년간 매년 국가 GDP만큼 엔화를 몰래 찍어 뿌리는, '경제 범죄'로 일본을 연명시킴.

친미, 친서방 정책에 트럼프 등이 눈 감아줘 국가 목숨 부지.

그럼에도 국가 부채 비율 세계 1위(GDP의 224%)여서 국민들이 국채를 안사주거나 집단 환매시 언제든 국가 부도 가능성.

(아베 얼굴이 썩은 이유/ 대책 없는 듯)

민간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중앙은행이 주식(상장된 인덱스 펀드)을 사서 부양해주는, 세계가 용납못할 정책 등 시행.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종쳤다는 신호. 이런 행태 등으로 인해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2018년 일본 주식 다 팔고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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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직전 총리 고이즈미 "아베 물러나라"공개 촉구(3월말)
아베의 정치적 스승임에도 부패 스캔들과 독단적 정치에 환멸 표현.

"아베가 장기 집권하면서 상식 밖의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아베가 거짓말을 많이한다.

아베가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초청자 명부가 파기돼 질려버렸다. 장기 집권으로 헛된 자신이 붙은 것 같다”

(국비 써서 개인 후원자들 대거 초청)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 세우려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아베 관여가 명백한 만큼 아베는 물러나야한다"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결재 서류 조작 사건)

록히드 사건으로 사법처리 된 다나카 총리 이후 사법 심판을 받는 총리가 될 공산이 크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염종순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대표)

그러나 아베는 "퇴진 생각 전혀 없다"고 응수.

자민당내에서도 장관마저 따돌리는 측근 정치, 극우 비선 정치에 불만 가득.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3월 19일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발언한 것도 아베의 올림픽 과잉 집착에 대한 비꼼으로 보임.

염종순 대표는 "최근 자민당 내에서 아베의 전횡을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아베 측근인 스가요시 히데 관방장관과도 이미 균열이 심각하고, 아베를 지지해온 유력 정치가들도 이미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달.

코로나가 상상이상으로 확산되거나
올림픽 개최가 무산되거나,

지금처럼 주가 폭락을 비롯해서 경제가 쇠락하고,

일본 지방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관광산업이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파국에 이르는 등 하나라도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아베 내각은 총사퇴로 몰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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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베 <파쇼 종신 독재> 시도

내년 9월 임기 만료까지 ‘자위대 명문화’를 골자로 한 헌법 9조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간 아베가 코로나를 개헌의 새로운 지렛대로 들고 나오는 영악함 보임.

그는 7일 국회 중의원에서 여러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마각을 드러냈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내각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국민의 권리 제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기 멋대로 일본을 요리하는 권력을 만들어 총리 5 연임 등 종신 집권을 노린다는 평가가 나옴.

긴급사태 조항은 2018년 자민당이 제시했던 개헌 4개 항목 중 하나다.

아베는 내년에 자민당 당규를 고쳐 총리의 3연임 제한을 없애, 다시 집권하려는 야망을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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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민 주도 민주주의의 부재가 아베 폭주에 기여

2차세계대전 종전후 시민의 힘으로 정치나 정부를 통제해보지못한 일본 시민들의 무력함/복종주의가 아베를 키웠다.

정치가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정치가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국민이 나서서 정치를 바꿔 보겠다고 뛰어드는 것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국가에 복종하는 집단주의)

관료건 회사원이건 모두가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사회.

국가 활력 상실되고, 혁신이 안 일어나 미래 희망인 벤처 기업들이 탄생하지못함.

일본의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것은,

담당 정부 조직이 권력의 명령만 기다릴 뿐 본연의 사명감(영혼)을 잃었기 때문.

일본 정치는 3류 대학을 졸업한 '무능력' 세습귀족 정치가가 ‘할아버지 찬스’에 ‘아버지 찬스’까지 동원해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이들을 최고 학부를 졸업한 관료들이 떠받치는 정부 구조다.

실제로 아베 3기, 4기 내각은 각료 가운데 2,3세 세습 의원(전문지식 없음)이 60%선.

2013년 출범한 아베 정권은 장기 집권 욕심에 ‘내각 인사국’을 신설하고 전 공무원의 인사권을 전례 없이 장악했다.

그 즈음부터 아베 내각과 가까운 관료가 출세한다는 소문이 관가에 무성했고, 윗사람의 눈치를 살핀다는 의미의 ‘손타쿠’라는 말이 뉴스의 1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2019년 언론자유 순위를 보면 한국은 41위로 67위인 일본보다 20계단 이상 순위가 높다.

아베가 눈치를 보내면 언론은 입을 다문다.
일본은 전혀 선진국이 아니며 3류 국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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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잇단 망언

아베는 며칠전 “코로나를 억제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지겠느냐”는 이탈리아 기자의 질문에

“최악의 사태가 돼도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뻔뻔하게 답변해 반발 초래.

아베는 최근 사회초년생에 보내는 1분 영상에서 “코로나도 여러분 인생의 큰 재산”이라고 말해

“국민 얕보는 것도 적당히 하라” "무능한 꼰대"라는 시민들의 댓글 공세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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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제 일본은 한국에 큰 짐이다

일본 급변사태 대응 전략, 세워야한다

혐한 정책으로 지지율을 억지로 높이려는 아베의 잇단 정치적 도발로 한국이 피곤하다.

일본에 경제 파탄이 오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 전파, 방사능 물질의 해상 방류, 독도 건드리기 등 부정적 영향들이 예견된다.

오늘날 일본의 비극은 2차대전 종전후 전범세력을 강력하게 처단하지못한 미국의 잘못에 기인.

비민주적 정권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는가를 잘 보여주는게 일본이다.

아베가 퇴진해도 합리적이고 유능한 후계자가 잘 안보인다는게, 한일 양국 모두 비극.

by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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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한류] 터졌다-연간 수조원 수출 예상■

독일 일간지 슈투트가르트 차이퉁은 한국의 코로나 방역물품 수출이 연간 수조원(수십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 진단키트, 손소독제, 손세정제, 세안용품 등이 우선 대상.
진단키트만도 벌써 47개국 수출중●

KF 마스크도 1등 품질이라 해외에서 인기가 높지만, 현재는 수출금지여서 추후 수출 예정.

'방역 한류'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 실적의 악화를 막는데도 일조했다.

[Kim's 디지털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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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도 살려주는 K 진단 키트●

각국의 코로나 의료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진단 키트 수출이 미국/유럽/중동/동남아 등에 실행되고있다.

(정확도 98% 이상에 10분~2시간내 판정으로 세계 명품됨)
(모두 중소 벤처여서 고무적)

121개국이 한국에 코로나 의료용품 수출 및 원조 요청을 해온 상태.

한국만 고비를 넘겨 수출 여력이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씨젠,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의약처의 수출허가를 받은 4개 기업이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중.

1위 기업 씨젠은 1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50만명 분량)를 생산하며,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

미국의 경우, 지난달 16일부터 FDA 추후 승인을 전제로 씨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사용중.

'콧대 높았던' 이스라엘도 진단키트 전부를 씨젠에 의지하고 있다.

코젠바이오텍도 현재 1주일에 25만명 분 진단 키트를 생산하며 70%를 수출.

4개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연간 수조원 규모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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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장 여유있고 강점을 가진 품목은 진단키트다.
제조 강국이라 생산량이 많고, 신뢰할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어 해외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중.

●중국도 수출하지만, 체코ㆍ헝가리 등지에서 부정확한 진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경쟁상대가 안된다●

진단시 피 한 방울만 키트에 떨어뜨리면 10분내 코로나 감염여부를 진단해내는 수젠텍의 경우,

공급요청이 쇄도해 20개국으로 수출이 확대됐다.

지난달 수젠텍의 주가는 거의 5배로 뛰었다.

(식약처와 손발 맞춰 2주내 개발이 성공요인,
한국식 빨리빨리)

지난 3월 진단키트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17% 늘어난 4865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기술이 얼마 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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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세정제●
손 소독제는 2∼3월 두달새 전년 동기 대비 12배 가까이 수출이 늘었다.(산업통상자원부 집계)

3월 손소독제 수출액은 569만달러.

손세정제 수출 증가율은 2월 105%, 3월 81%로 급등했다.

●바이오 헬스 전반●

건강·자가면역 관련 수요가 늘면서 지난 3월 바이오·헬스 수출은 2019년 같은 달보다 24% 성장했고,

기초화장품이나 세안용품의 판매 호조로 화장품 수출은 7대 신성장 품목 중 가장 큰 31%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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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BBC "한국 코로나 그래프, 아름답다"●
https://bit.ly/2V022CM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정은경 본부장이 코로나 영웅"●

https://bit.ly/2UJGbk6

■코로나, 한국에 없는 것 11가지■(8억원 벌금 등)
●한국이 G7인 이유●

◇생필품 싹쓸이, 총기 사재기 등 과잉 공포 행동(한국민은 시스템 신뢰)

◇의료 붕괴(치료 불가, 의료진/인공호흡기/병상 등 인프라 부족)

◇정부의 방역 포기

◇국민 감금, 거리에 군/경 배치, 이동 금지(위반에 즉각 벌금)

◇국가/도시 봉쇄(경제활동 모두 중단/ 경제는 어디로?)
ㅡㅡㅡㅡ

◇무시무시한 벌금과 징역형
(방역 못해 공포에 휩싸인 정부들의 초강경 조치)

-다른 사람 감염시키면 8억원 벌금 또는 징역형(스페인)

-자가격리 위반하면 벌금 1억5천만원(체코),

6천만원(워싱턴DC), 4천만원(대만)

-3명 이상 모임 강행시 3,400만원(독일)

-2m 거리 안지키면 122만원(개인)~6100만원(사업장)벌금(캐나다).

-3인 이상 모임서 사회적 거리 위반 :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호주)

-태형(싱가포르)
ㅡㅡㅡㅡ

◇진단 검사 못받는 난민

◇높은 사망율

◇믿을수 없는 감염자 통계, 정부 발표

◇무데뽀 입국/출국 금지

◇외국인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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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실 내용?

아베 면마스크 2장 배포에 뿔난 일본 여론

●코로나, 한국 위치●

2020년 4월 1일 오전 9시 기준.

10만명당 발병률 54위.

완치율 2위(1위는 중국이나 통계 신뢰성에 문제).

확진자수 14위.

사망자수 1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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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 소득 찬반 논란 관련, 상류층 및 어린이 포함 전국민에 기본소득으로 주는게
앞으로 한국 복지제도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소개합니다●

[Kim's 디지털 118호]

중하층 아래만 지급하자는 등의 반론은 맨밑 링크에 있습니다.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가 이 주장의 주인공.

그는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에 출연해 아래와 같이 9 포인트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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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 국민에 지급하는게 효과와 효율이 다 높다.
과세소득으로 지급하면 추후 납세로 형평성이 달성된다.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50조원 소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때
50%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게된다.

(고소득층은 지역화폐 100만원을 써, 소상공인에 기여하고 50만원의 세금은 별도로 내게된다)

하위 40%는 소득세 면제 되니 전액을 받은 셈이 된다.

중산층은 2~3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세금으로 균형이 잡힌다.

"우리는 세금만 내냐"는 고소득층의 불만도 줄인다.

세계는 20대 80 사회라고 한다. (인구 중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는 구도)

모두에게 주면 중산층도 받는게 많아진다. 순수혜자가 된다.

인구 20%의 고소득층만 부담자이고 중산층 이하는 수혜자가 되는 그림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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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금으로 저소득층만 주면 중산층 이상은 부담하는 계층이 된다.
중산층/자영업자도 어려운게 현재 한국의 큰 문제.

중산층 60%는 비정규직으로 추정되는데 부담을 주게된다.

중산층까지 수혜자되게 해야 경제와 소비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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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산층을 수혜 대상에서 빼면 선거때 복지 예산 증대 및 지원에 반대 투표를 하게된다.

반대로 중산층도 복지 수혜 대상이 되게하면, 선거 서너번 거치면 세금이 더 들어온다.

복지도 늘고 저소득층도 혜택이 커진다.

미국과 유럽 복지국가의 차이다.
유럽형은 중산층도 받는게 있으니 증세에 찬성한다.

미국식은 투표 때 중산층이 복지 증세에 반대한다.
복지가 안늘어나고 국가에 지금 미국처럼 위기가 온다.

저소득층만 선별해 지원하는 모델은 그래서 문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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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국민에게 줘야, 소상공인에게 10배의 지원이 된다.
가난한 사람만 주면 금액 줄어든다.

저소득층 20%에게 100만원은 5조원 지원에 불과.
소상공인 매출이 5조원 증가에 그친다.

전국민에게는 저항 없이 100만원을 줄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이 50조원 늘어난다.

그래야 매출 제로가 된 소상공인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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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원 대상을 선별하게 되면 행정비용이 필요해 전체 금액을 늘리기가 어렵고,
금액의 차등을 두게 되면 통합이 아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또 선별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린다.

전 국민에게 긴급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것으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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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난기본소득은 사용기한을 3달정도로 제한해 지역화폐로 주자.
연매출 10억원이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쓰게하면 좋겠다.

영세 자영업 500만명의 매출이 평균 1000만원씩 증가할 것이다.

자영업에 실 혜택이 돌아가 효과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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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제위기때 왜 은행,기업만 거액 구제금융으로 살리나?
이번엔 <최초의 개인 구제금융>을 통크게 하자.

재난기본소득이 실현되면, 한국 미래에 큰 변화 올 것이다.

이때 중산층도 맛보게해야 행복한 나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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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은 오랫동안 저소득층 지원책만 해왔다.선별적 복지다.

이번에 정책 전환해 아이들도 같이 지급하자.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된다.

65세이상은 기초연금 지급되니 아이들에게 기초소득 지급 명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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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정부의 재원은 충분하다.
국채 발행해 충당하고, 한국은행이 인수해 현금화하면 된다.

한국은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OECD 33개국 중 4위로 낮은 초우량 국가.(GDP의 40.1%, 2018년)

OECD 평균 비율은 109.2%,

미국은 106.9%,
일본은 224.1%로 나라가 위태로운 세계 1위.

50조(1인당 100만원), 100조원(2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해도 된다.

그래도 정부 부채비율은 1% 쯤 높아질 듯.

미국은 정부 부채비율이 100% 넘었는데도 재정지출 1200조, 금융(대출 등)지원도 1000조 등 파격 지원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 제로, 금리 제로 상태다.

국채 발행으로 통화 증가시켜도 현 시국에선 경제 부작용(인플레이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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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팽팽한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재정건전성 VS 피해 복구
https://bit.ly/3bx3MtW

*KBS 영상(강남훈 교수 인터뷰)
https://youtu.be/yMP5IbiKHzg

[관련 글]

●한국은 국가재정 초우량국--크게 다행●

■"코로나에 안전자산은 달러 뿐…금도 비트코인도 NO"■

●달러 가격이 정상화되면,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 매입을 고려하는 재테크를 해보라는게 이코노미스트들의 조언●

(1년반에 한번 정도 달러 가치의 상승이 올 가능성 있다고)

[Kim's 디지털 118호]

이코노미스트들(이종우님, 서울대 안동현 교수 등)에 따르면 코로나로 세계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12년 만에 핵폭탄급 금융위기가 재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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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뚜렷이 차별화되는 현상이 있다.
바로 <안전자산의 실종>이다.

기존의 대표적 안전자산은 달러화, 금, 미국 국채와 엔화.

3월 10일부터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달러 가치만 상승하고, 나머지 안전자산들은 폭락하는 특별한 현상이 생겼다.

미국 초단기 국채 금리도 27일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마이너스 금리는 채권을 사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는 의미.

대응 자산이 없는데도 멋대로 찍어대는 횡포가 미워도, 미국 달러의 <1극 지존>이 다시 확인된 것.
(미국은 산업이 쇠락했지만 수십년전 달러의 힘으로 G1을 간신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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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암호화폐 대표선수인 <비트코인>도 이런 위기에서 안전자산이길 바랐지만 역시 급락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아직 비트코인이 달러, 미국 국채, 금에 비하면 위험 자산임을 다시 확인했다.

은퇴자 대상 암호화폐 투자사 iTrustCapital은 "투자자들의 선호 자산이 2월 말부터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10여일 동안 현금 비중은 18.89%에서 28.33%로 늘어난 반면,

암호화폐는 20.74%에서 7.14%로 급락했고, 금도 37.33%에서 32.14%로 줄었다.

미국 국채 비중만 14.75%에서 18.81%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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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유와 금, 자산시장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31.50달러로 배럴당 4.5%(1.48달러) 하락했고,

뉴욕상품거래소의 4월 인도분 금도 온스당 1590.30달러로 3.2%(52달러) 떨어졌다.(3월 1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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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급락하면서 전 산업을 대책 없이 마비시킨다는 것.

때문에 기업, 금융기관 모두 부도를 피하기위한 현금, 즉 달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폭발하며, 달러 가치는 더 급등했다.

1차 세계대전이후 거의 100년 가량 기축통화로 자리잡아온 미국의 힘, 달러의 패권은 그만큼 무섭다.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은 61.94%(2018년 3분기 기준, IMF통계)에 달한다.

EU의 유로화 비중은 20.48%에 그친다.

일본 엔화는 4.98%, 중국 위안화는 신뢰가 높지않아 1.8%에 그친다.

중국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해 달러 패권에 도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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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래도 비트코인에는 기대할 부분이 있다?

해시드의 김성호 파트너는 "어떠한 중앙화된 주체도 시스템을 흔들 수 없으면서,

모든 나라의 금융에 연결될 수 있는 비트코인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망.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발행될 것이지만 그걸로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에 대한 중앙은행의 오래된 처방전이 이제는 유통 기한이 지났다는 것을 경제 주체들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대출로 경제 위기를 만들어 내고,

주권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돈을 찍어 낸 후,

모든 사람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과거의 방식에 개인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그는 "세계인들이 실시간 교차하는 디지털 세상에는 지역 화폐의 중요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 비율이 실물 자산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예배금지에 독일 교회 100% 동참■

종교 모임 100% 금지 조치를 정부가 '과격하게' 내린 독일의 교회들, 100% 준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2020년 3월 22일은 독일에서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 등이 모두 예배를 하지 않은 첫 번째 일요일"이라며

"종은 여러 곳에서 울렸지만 모든 교회의 내부는 텅 비었다"고 썼다.

<연합뉴스 독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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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모든 성직자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
(부패 방지 등 목적/ 면죄부 판매 등 종교 부패 척결을 위해 첫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나라 다움)

이를 위해 종교세를 걷는다.

●한국도 <성직자 월급제>를 도입하면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 척결과

종교 부패 청산이 드뎌 성취되겠군요●

새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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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한국 따라하기 애먹는 독일■

"서울의 대처와 비교하면 독일은 제3세계"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이어 미국도 의료 붕괴 위기■

●코로나로 세계 최상위 부자 국가 스위스마저 의료 붕괴 눈앞●(1인당 국민소득 8만달러)

[Kim's 디지털 117호]

이탈리아, 영국(방역 포기 선언), 스웨덴(방역 포기 선언)은 이미 의료 붕괴상태이고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마저 의료 붕괴가 우려될 지경입니다.

스웨덴은 1천명당 병상수가 유럽 꼴찌일 정도로 의료 자원이 부족.
(최고 복지국가라더니 큰 충격)

●한국은 그런 면에서 경이로운 시스템의 국가라는 세계의 평가●

세계인들의 <이민 선호 1순위 국가>, <의료관광대국> 등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부심 넉넉히 가질만 합니다.

인구 1천명 당 병상수에서 한국은 12.3개로 세계 2위 강국.(2017년 기준)

의료진의 사명감, 헌신성은 세계 1위인 듯.
국민 기본권을 보장한 방역 투쟁에서도 1위.

1천명 당 병상수에서 일본이 13.1개로 1위이나
국가 시스템이 허물어진 3류 국가라 대응 능력은 의문표.
(무능한 세습 귀족들의 75년 집권으로 대추락)

(손정의 회장의 코로나 검사 100만건 기부를 일본인들이 거부한 건, 일본 의료시스템을 못 믿기 때문)

미국 2.8개, 영국 2.5개에 그쳐,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의료붕괴 가능성 상당.

미국에서도 뉴욕주는 의약품과 병상, 인공호흡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확진자 폭증한 스페인 3.0, 이탈리아 3.1개라 이미 붕괴상태.

독일, 프랑스가 그나마 8.0, 6.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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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왜 유럽이?●

유럽의 보건의료가 추락한 것은 긴축재정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지출이 크게 줄어든 결과.

유럽은 사실 식민지 수탈과 가해로 떵떵거렸으나,

30년전부터 산업경쟁력을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빼앗겨 빛좋은 개살구가 된 상태.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도 한국, 중국보다 취약합니다.

시민 주도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한국보다 아래라는게 사회과학자들의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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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연방 공중보건국 다니엘 코흐 전염병 국장은 "현재 속도로 계속 확산하면 나흘 안에 우리의 보건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코흐 국장은 "처음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검사할 수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그 단계가 끝났다"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검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탈리아는 의사도 병상도 부족.

병상 부족으로 일부 병원은 고령의 중증환자를 포기하고 젊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까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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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왜 미국이?●

하버드대 아사프 비튼 공중보건학과 교수는 “지금 감염 추세가 계속되면 4월 중·하순엔 미국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컬럼비아대 연구팀의 모형 실험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실제 감염자는 통계상 감염자의 11배에 달할 것”이라며 “환자 수가 두 달 안에 65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전해 놀람을 줬다.

미국은 게다가 하층 5천만명은 아예 의료 혜택에서 배제된 상태이고 웬만한 치료비가 수천만원의 턱 없는 고가여서,

전문가들은 놀라운 사망자 수 발생 가능성을 점침.

5천만명은 병 나면 들개처럼 그냥 앉아서 죽는게, G1이라는 미국의 민낯.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크게 결핍된 2류 국가.

정부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안드니 총포상에서 사상 최고의 사재기가 벌어진 참담한 국가.

해외 교민들이 역이민해야할 상황)

시민 민주주의에서도 미국은 한국보다 몇수 아래지요.

코로나로 미국의 G1 위상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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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선진국' 개념과 순위가 바뀔 것으로 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당당히 G7 진입을 주창해야 한다고 봅니다●

■2주간 한민족 연대정신 발휘! 거리두기■

아래 두 장 이미지와 함께 SNS에 널리 퍼뜨려주세요.

지구에서 제일 멋졌던 두달간의
●연대와 협력●을 2주간 더 계속해

코로나를 한국에서 깔끔히 밀어내야만 할, 황금 같은 2주일입니다.

거친 국경 봉쇄, 국민 감금, 이동 및 생업 금지,

거리에 군/경 배치 같은 국민 기본권 침해 전혀 없이

여기까지 잘 싸워온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 남을 <연대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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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이들이 4월 6일 함박 웃음으로 학교에 갈 수 있게

연대해서 2주간 나에게 <자발적 족쇠>를 채우십시다●

군/경에 의한 강압적 족쇠보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당신의 족쇠 잊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코리아 리더십>

코로나 거짓말 왕 (1)일본

코로나 거짓말 왕 (2)중국

어이~~코리아, 가게나 G7으로!
(진정성, 하이테크, 투명성 1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