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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적(敵)인가?"■
일본 지식인 77명,
<한국 수출규제 즉각 철회> 시민 서명운동 시작.
학자, 변호사, 전직 공무원, 언론인, 작가, 의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성명 발표.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은,
“의견이 다르면 손을 잡은 채 토론을 계속하면 되지 않느냐?”
*서명운동 사이트
https://peace3appeal.jimdo.com
*기사(조선일보)
http://bit.ly/2LJQ2TH
<성명서 번역 전문> 한국이 '적'인가?
시작하기
우리는 7월 초 일본 정부가 표명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 조치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나왔을 때 지난해 '징용공'판결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 들일 수 있었지만,
자유 무역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안보 신뢰성이 흔들려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5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격렬하게 반박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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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적'인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국이 취한 조치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해서 대항 조치를 취하면, 상대를 자극하여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역사적 과거를 가진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대립하더라도 특별한 신중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때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이면 어떤 정권도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습니다.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보복을 초래하면 그 연쇄 반응의 결과는 수렁입니다.
양국의 민족주의는 잠시 동안 수습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 피해야합니다.
이미 많은 지적이 있듯이, 이번 조치 자체가 일본이 엄청난 혜택을 받아온 자유 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에도 큰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내년은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의 해입니다. 보통이라면 주변에서 말썽이 일어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최국일 것입니다.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이번 조치로 양국 관계는 비틀림 뿐이고 일본은 얻을 게 전혀 없다는 결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 이외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 나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초 국회에서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 말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고",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앉아",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협상을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과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말 오사카 G20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만은 완전히 무시하고 서서 이야기조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규제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마치 한국을 '적'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터무니없는 잘못입니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해가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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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은 미래 지향의 파트너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고 전후의 일본은 의회 민주주의 하에 경제 성장, 아시아 원조국이 되는 동시에 평화주의를 지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경외하는 용기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은 전후 크게 달라진 일본의 모습을 평가한다며 함께 미래를 향해 걷자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도 크게 박수 쳐 대답했습니다.
군사 정권에 여러 번 죽을 뻔 한 김대중씨를 전후 민주주의에서 자란 일본의 정치인과 시민들이 지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많은 사람들도 김대중씨가 군사 정권의 탄압 속에서 신념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호존중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한국 국민은 일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강하지만 일본이 전쟁의 역사를 직시하고 또한 전후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 진행한다면, 함께 미래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큰 희망을 말했었습니다. 그리고그 때까지 한국에서 금지해온 일본 대중 문화 개방을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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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은 한국이 국제법, 국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1965년에 체결 된 '한일 기본 조약'과 이를 기반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가리킵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 2조는 1910년 한국 병합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제 2 조의 해석에서 대립한 상태입니다.
한국 측 해석은 "병합 조약은 본래 무효이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의 동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강제된 것이었다"는 것.
일본 측 해석은 병합 조약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 유효하며, 양국의 합의에 따라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이 지나, 일본 정부도 국민도 바뀌어갔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과하고 반성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일본 국민의 공통 인식이 되었습니다.
1995년의 무라야마 도미 이치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은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리고 2002년의 「조일 평양 선언」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전 징용공들의 소송은 민사 소송이며, 피고는 일본 기업입니다. 우선 피고 기업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튀어 나와, 사태를 혼란시키고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징용공 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인 강제 연행 · 강제 노동 문제는 1972년의 중/일 공동 성명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전쟁 배상 포기 후에도
2000년 오카(카시마 건설 화해), 2009년 니시 마쓰 건설 화해, 2016년 미스 비시 메트리얼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때 일본 정부는 민간끼리이니까 하고 일체 개입은 안했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 ·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자신이 지속적으로 개인에 의한 보상 청구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귀국 지원, 원자탄 피폭된 한국인에 대한 지원 등 식민지 지배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궁리하면서 보상도 실시해 왔습니다.
아베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2015년 말에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며, 또한 이미 재단은 해산하고 있지만)도 한국 측 재단을 통해 일본 정부가 피해자 개인에 국비 10억 엔을 내밀었었던 사례도 다름 아닙니다.
한편, 한국도 노무현 정권 시대, 식민지 피해자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한다면, 논의,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재위원회 설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 제 3조에서 말하는 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에 먼저 주목한 것은 2011 년 8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측은 중재위원회의 설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근거로 해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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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 · 토론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힘입어 한일 문화교류, 시민 교류는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BTS (방탄 소년단)의 인기는 압도적입니다.
텔레비전 취재에 응답한 일본 여고생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 만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 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익과 증오 연설 파가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한국과 일본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사이를 찢고 양 국민을 대립 반목시키는 일은 그만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손을 잡은 채, 토론을 계속하면 좋은 일입니다.
2019 년 7 월 25 일
＜呼びかけ＞（＊は世話人） ２０１９年７月２６日 現在７７名
高田健（戦争させない・９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共同代表）
矢野秀喜（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事務局長）
山田貴夫（フェリス女学院大学・法政大学非常勤講師、ヘイトスピーチを許さないかわさき市民ネットワーク事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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