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트렌드랩

#중국굴기 #G2 #중국GDP #중국국력 #아편전쟁 #난징대학살 #남경대학살 #영국 #설욕

■중국은 어떻게 <고속철 최강국>이 되었나?■
●길이 2만 2천km 돌파--전세계 고속철도망의 50% 이상●

개혁개방 40년, 중국 Surprise의 상징이 최근 10년만에 고속철도 최강국이 된 것입니다.

●종주국 독일, 프랑스, 일본도 놀라는 기술력을 확보했고 세계 첫 시속 400km 상용화가 눈앞●

유럽 동쪽 끝에서 서쪽의 파리까지는 철도로 하루 종일 걸리지만,
비슷한 거리인 베이징-상하이는 4시간 30분이면 주파.

중국은 2020년까지 전국을 동-서, 남-북으로 잇는 ‘4종4횡‘ (四縱四橫)고속철도망 3만km를 완성할 계획.

32개 지선이 연결돼 300여 개 도시를 통과.

전체 철로 길이는 15만km를 계획.

고속도로 위주인 미국은 발치에도 못오는 수준.

중국의 기술력은 사막 초원 고원 등 어느 지역과 기후에서도 운행 가능한 최고 수준.

중국은 2017년부터 전국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었다.

●중국 철로총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은 스마트 열차, 대륙간 고속철, 시속 600km 자기부상열차 개발과 고속철 기술 수출을 통해 정상급 고속철 강국이 될 것”이라고 호언●

이제 중국은 동남아, 유럽, 남미에서도 고속철 사업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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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인 중국은 1990년대 말 독일, 프랑스, 일본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기술을 복사하고 살을 붙여왔지요.

"시장 줄테니 기술을 달라"(以市场换技术)는 전략이 성공의 열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는 무조건 고속전철로 깔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오늘의 기술력까지 제고.(광대한 영토 덕을 톡톡히 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한우덕 소장은 "중국 산업은 그렇게 사냥개를 삶아먹으며 체력을 보강해왔다.

개혁개방 40년 성장이 대략 그런 식이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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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북한간 양대 고속철도>도 2015년 개통됐으니 남북 경협 관련 주목거리.

선양-단둥/ 장춘-훈춘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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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중국은 어떻게 고속철 최강국이 되었나?
(중앙일보 차이나랩)
bit.ly/2RY8cop

*종주국 독/ 프/ 일도 놀라는 중국 고속철
bit.ly/2HGAq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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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로 중국 경제/인문 기행" 어떠신가요? *참고로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망 그림입니다.

<그래픽=한국일보> #중국고속철 #중국40년 #고속철강국 #중국굴기 #4종4횡 #철도기술 #고속철 #북중철도 #철도여행

■개혁·개방 40년, 중국은 세계 인프라(SOC)를 바꿨다■
●아프리카/아시아 원조와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막대한 자본 투자●

시진핑의 중국은 10년간 비(非)서방 국가와의 거대한 지구촌 네트워크 구축(신 실크로드)을 추진.

[관련 글]

■그림으로 보는 중국 개혁개방 40년■

■3.1 독립항쟁 100년을 맞아 돌아보는 한민족의 의병(義兵)정신■

●의병은 한국인의 국혼(國魂)●

영화 [말모이]에서 한글과 우리 말 살리기에 목숨 건 여러 선조들의 모습은, 우리 역사상 의병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성들의 국가 수호를 위한 자발적 몸 던지기는 한민족에게만 있는 역사 깊은 의병 정신 때문.

고조선 멸망 등 국란 때마다 자발적 의병이 일어나 크게 기여해온 민족은 우리뿐.

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여서 생존본능이 강렬했고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컸던 때문으로 유추.

의병은 국가가 외침을 받아 위급할 때 국민 스스로가 일어나 조직하는 자위군(自衛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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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전통은 이미  고조선,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었으며, 고려를 거쳐 조선 말기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조선 말기 의병은 항일 독립군의 모태가 되었다.

(지구상 이런 정신의 민족은 없지요)

<구한말 서구 언론에 보도된 의병의 모습> 

구한말 역사학자 박은식(朴殷植)선생은 “의병은 우리 민족의 국수(國粹)요 국성(國性)이다.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우리 민족은 역대 항중·항몽·항청·항일의 투쟁 속에서 정신력/무력이 강한 국민성을 갖게되었고, 

이 때문에 어느 침략자든 굴복하여 동화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의병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활동을 보여준 것은 임진왜란·병자호란의 의병과 한말의 의병.

[임진왜란 의병 봉기 지도]

[병자호란 의병 봉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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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민족문화대백과 '의병' 편

http://bit.ly/2AXvFvv

[2분 영상] 외국인이 한국 의병을 극찬하는 이유

https://youtu.be/HvBwnu9aPrU

[관련 영상과 글]

영상 ■설민석의 영화 [말모이]해설강의■

■그림(그래픽)으로 보는 6.13 지방선거 결과■ 

놀라운 2018년 6.13 지방선거(국회의원 12명 보궐 포함)결과를 그래픽으로 모아 보여드립니다.

그래픽은 연합뉴스 등 인용.

*핸드폰에서는 그림이 확대되지않으니 자세히 보려면, 카카오톡 PC버전 등을 이용해
PC에서 열어보세요.

[1] 총괄
(6.13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 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특기사항)
민주당이 부산에서는 16개 구청장 가운데 13개를, 경남에서는 18개 기초 단체장 가운데 창원을 포함한 7개를 차지.

울산에서는 5개 기초 단체장 전체를 석권.

민주당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도 시장을 배출.

[2] 17개 광역 자치단체장 득표 현황
(우측은 25개 서울 구청장 득표 현황)

[3] 시/도 교육감 17명 선거결과

[4] 국회의원 12곳 재보궐 선거 결과

[5] 수도권 기초단체장 1위 정당

[6] 시군구 의회 의장 정당별 분포
(다수 당선자를 낸 정당이 의장 맡음)

[7] 역대 광역단체장 정당별 판세 변화

[8] 역대 서울시장 선거 정당별 판세 변화

[Colorful 프레임의 ‘인문기행클럽’ 2기 연회원을 모십니다]

100세 시대를 함께 가는 클럽을 지향합니다.

4개 테마로 알록달록하게 진행합니다.

Far from 공자 왈, 맹자 왈.

KAIST 경영자과정 총동문회가 Make A Wish 클럽의 하나로 발족했습니다.

연회원제이며 외부에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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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월 1회 연간 12회

매달 3번째 금요일 오후 5시~8시(2시간 강좌후 Happy 수다 식사).

[엔돌핀 기간] 2018년 4월 20일(1회)~2019년 3월 15일(12회)

[4개의 테마]

사진의 인문학(4,5,6월)

by 이광수 부산외국어대 교수

사진비평가/ 역사학자

음악의 섬 ‘쿠바’에 풍덩--‘열정의 리듬, 슬픔의 멜로디’ (7,8,9월)

by 송기철(음악 평론가, 라디오 진행자)

고구려, 고구려!(10,11,12월, 2019년 1월)

by 박경철(朴京哲) 고조선사연구회장/ 강남대 대우교수

한국화단의 기린아, 김홍도(2019년 2,3월)

by 허남오(許南吾)가가북스 대표(전 한국국제대총장)

*한국 최고의 강사와 함께 호흡합니다.

[연회비] 66만원

(부가세 포함, 12회 선납, 실비)

[랑데뷰] 이브자리 코디센 삼성본점  4층 <비전티움 아카데미>

(9호선 봉은사역 3번 출구 및 버스정류장 앞)
(2호선 삼성역 7번 출구 8분)

(대중교통 권장, 주차는 인근 유료주차장)

http://dmaps.kr/8neny

중지를 모아 현장 기행(紀行)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참여, 지인 초청, 거래선 선물도 환영합니다.

KAIST AIM 총동문회장 배동진 KAIST ATM 총동문회장 임한준 인문기행클럽 회장 허남오(전 한국국제대 총장)모심.

#연회원 가입 신청서 :
http://bit.ly/인문클럽신청서   
*핸드폰서 작성 가능
*필수사항 다 기재해야 ‘제출’이 눌러집니다.

*본인 사정 불참시도 1회 참석으로 간주됩니다.

[인문학 놀이마당 세부 내용]

섹션 A : 사진의 인문학

<1> 사진이란 무엇이고 왜 사진 인문학인가?

* 사진의 속성

* 사진의 신화

* 인문학과의 대화

<2> 사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사진의 장르 혹은 분류

* 사진이라는 언어

* 이미지와 해석, 재현과 표현

<3> 사진으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 시, 논문 그리고 사진으로 말하기

* 주제와 메시지 그리고 시대정신
* 포트폴리오 구성

강사 : 이광수 부산외국어대 교수

사진비평가/ 역사학자(인도종교사 전공)

사진에 관한 저술은
《사진인문학》, 《붓다와 카메라》, 《사진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제국을 사진 찍다》 (번역), 《카메라는 칼이다: 한국 현대 사진가 열두 명의 작가론》 등.

인도사 저술은 《슬픈 붓다》, 《역사는 핵무기보다 무섭다》, 《네루의 세계사편력 다시 읽기》 등

섹션 B : 음악의 섬 ‘쿠바’

--‘열정의 리듬, 슬픔의 멜로디’--

<1> 세계를 뒤흔드는 쿠바 열풍

‘지금 왜 세계는 쿠바에 열광하는가?’

- “오랜 시간 세계에 멋진 음악을 선물해 준 쿠바에 감사”

/ ‘롤링 스톤스’ 믹 재거

- 쿠바 음악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 빈티지 국가, 쿠바... 유장한 세월의 매력

- 쿠바 역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숫자 1492, 1961 그리고 2016년

- ‘만의 진주, 쿠바’ 지리적 위치가 빚어낸 500년 퓨전 음악

- ‘카리브 해의 진주, 아바나’

/ 세계 최고의 휴양지,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

- 쿠바 음악의 뿌리, 아프리카...

/ ‘아프로-쿠반’ 아프리카 리듬과 스페인 멜로디의 애정 행각

- 쿠바 음악에 동양적 분위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 “이것은 음악과 같습니다...” 쿠바 사람들의 일상적 표현

- “세상 아름다운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음악!”

/ 음악이 삶, 삶이 음악인 쿠바 사람들...

- 쿠바음악은 빈티지와 여유의 조화

/ 쿠바에는 뛰는 사람이 없다?

<2> 쿠바 음악의 기적!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Buena Vista Social Club)

- 세계 음악 시장의 기적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BVSC)’ 열풍

/ 8백 만 장의 기록적인 음반 판매량

- 왜 세계는 반세기 전의 쿠바 음악에 열광했는가...

/ 주인공들의 소박한 삶, 그리고 감동적인 음악

- BVSC를 바라보는 쿠바 사람들의 상반된 시선

“왜 모두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만 찾습니까...”

- 리듬의 종합 선물 세트

‘맘보 (Mambo) ․ 차차차 (Chachacha) ․ 송 (Son) ․ 살사 (Salsa),

볼레로 (Bolero), 아프로-쿠반 재즈 (Afro-Cuban Jazz)...'

- 쿠바 국가 대표 음악 ‘송’ (Son)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서민의 음악’

- 브라질에는 삼바, 쿠바에는 송

/ 브라질 음악은 곡선美, 쿠바 음악은 직선美

- 1세기 전부터 세계를 강타한 쿠바 음악

- 쿠바 음악의 황금기 1940년대, ‘쿠밥 (Cubop) 시대’

/ 쿠바 음악의 아버지들, 그리고 전설이 된 뮤지션들...

- 세계적 명문 미국 버클리 음대의 필수 코스 ‘아프로-쿠반’ 음악

<3> 살사는 쿠바 음악인가?

‘카리브 해에서 북유럽,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살사 열풍‘

- 살사는 만국 공통 라틴 음악

- 살사를 싫어했던 쿠바

/ 살사 음악의 슬픈 역사

- 살사는 쿠바 음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 역사의 부메랑 ‘아프로-라티노 (Afro-Latino)'

& '아프리칸 살사 (African Salsa)'

- 쿠바의 서정시, 쿠바의 정신 ‘누에바 트로바 (Nueva Trova)’

- 쿠바의 음유 시인 파블로 밀라네스 & 실비오 로드리게스

- 가장 쿠바답지 않은 음악, 그러나 오직 쿠바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

- 20세기 가장 성숙한 인간 ‘체 게바라’

“승리할 때까지 영원히! (Hasta La Victoria Siempre!)”

- 쿠바 사람들이 기억하는 체 게바라

-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쿠바 음악

/ 팀바 (Timba), 아프로-힙합, 레게통 (Reggaeton)...

-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쿠바

- 변화하는 시대, 그 흐름 앞에 서있는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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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송기철(음악 평론가, 라디오 진행자)

-KBS Cool FM <송기철의 심야식당> DJ

-국방 FM <송기철의 스토리가 있는 힐링 뮤직> DJ

-SERICEO 동영상 강의 <음악·愛> 진행   

섹션 C : 고구려, 고구려!

<1> 고구려(高句麗)를 만든 사람들.

; 예맥(濊貊)과 고구려.

<2> 전사(戰士)의 나라 고구려.

; 고구려 국세 팽창과 전쟁.

<3> 대륙에 남겨진 발자취.

; 산성(山城)과 고분(古墳).

<4> 왜 고구려는 Tarket이 되고있는가 ?

; 동북공정(東北工程)과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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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박경철(朴京哲) 고조선사연구회장/ 강남대 대우교수

고구려발해학회 감사.

2000〜2018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2018〜 강남대학교 대우교수.

*고구려 성(城) 100개 이상 탐사

환도산성에서 내려다 본 고구려 고분군(국내성-집안)

환인 시내에서 바라 본 오녀산성(졸본성-환인)

섹션 D : 한국 화단의 기린아, 김홍도(金弘道)

<1> 단원(檀園, 김홍도의 호)과 그 그림

왜 이 시대 김홍도인가?
그의 그림 속으로

<2> 단원 탐방과 그의 역할

단원의 활동 장소

현 그림 소장 장소를 통해본 김홍도의 역할

강사 : 허남오(許南吾)가가북스 대표

저술 :
○ 환쟁이 김홍도 (상, 하)

○ 우리역사 삼십육계, 진주성 용사일기, 너희가 포도청을 어찌 아느냐

○ 대학총장 이야기, 한국경찰제도사, 환경의 법이념을 찾아서

약력 :

○ 2017 영산대학교 석좌교수
○ 2008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 2006 서울, 부산, 충북지방병무청장

○ 1998 대통령 민정비서관

○ 1993 서울동부, 진주, 영암경찰서장

○ 행정고등고시 (21회)

○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김홍도 씨름도

김홍도 옥순봉(단양팔경 중)

김홍도 까치

[문의]

02-564-1766.  

*사진은 스티브 잡스의 명언

"애플의 성공은 항상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교차점에서 활동한 때문"

블로그를 만들려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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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왜 블로그를 하려는지 간단히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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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블로그 글>

암호화폐 고양이 크립토키티 게임 히트

■숫자로 본 3.1 민족항쟁■

오늘 서울 서대문형무소라는 예상 밖 현장에서 3.1절 99주년 기념식이 열렸지요.(사진)

문 대통령 연설 등에 나타난 숫자로 본 3.1 항쟁입니다.

전국적 시위 인원은 약 200여만명(인구의 10%).

사망 7,509명,
부상 15,850명,
체포  45,306명,

헐리고 불탄 민가 715호, 교회 47곳, 학교 2곳.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비폭력 저항운동을 천명했음에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3.1운동'이란 표현은 '3.1 민족항쟁'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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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국내에서만 1,542회의 만세 시위.

1937년 한 해 동안에만 국내에서, 3,600건의 무장 독립투쟁.

36년 일제 강점기 동안 해마다 2,600여 명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 날까지 10만여 명 가까이 이 곳에 수감.

(90%가 사상범이라고 불린 독립운동가)

3.1운동 이후, 수백 수천 명의 독립군이 매일 같이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넘.

하세가와 요시미치 조선 총독 사임 유발.

기만적이지만 '문화 통치'로 전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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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3.1 항쟁은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각국의 민족자결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 5.4운동, 대만 독립운동 등을 촉발시켰다"

당시 중국 언론 "무기를 갖지 않은 혁명이다. 그들은 혁명계에 신기원을 열었다"

인도의 민족 지도자 네루 " 1919년 3월 1일 한국의 젊은 남녀들은 독립의 꿈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다. 그 투쟁에서 학교를 갓 나온 소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 장개석 총통 “중국 100만 대군이 못하는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능히 하니 장하다”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일본군 수뇌부 폭탄 처단 소식을 접하고)

3.1 항쟁 이후 일본 정가에선 조선에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3.1운동을 잊었느냐?"란 소리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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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승부근성의 민족입니다.

■3.1 항쟁 정리자료■ (나무위키)

https://namu.wiki/w/3.1%20%EC%9A%B4%EB%8F%99 

<청년 역사단체 반크가 만든 3.1운동 유적지 지도>

[관련 글]

윤봉길 의사의 가슴 찡한 유서들

■승부근성 코리아!■

<협동하라! 콜래보노믹스(Collabonomics)시대>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전 중앙일보 디지털뉴스 국장)

-내일신문과 SNS에 매달 쓰고 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2015년 2월 작성, 2017년 11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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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선사시대에 지구촌의 지배자가 된 것은 동물과 달리 서로 협동하고 협업하는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초경쟁사회에서 이 미덕은 빛이 많이 바랬지요. 특히 한국은 남을 눌러야 살아남는다는 잔인한 풍토가 지나쳐 사회에 찬 바람이 붑니다.

따라서 한국이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려면 협동의 미학, 협업의 문화가 부활되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이전엔 서로 나누며 돕고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두레 등).

21세기 지구촌에서 주목 받는 미래 키워드의 하나가 콜래보노믹스(Collabonomics)입니다.

협동(Collaboration)과 경제(Economics)를 합친 말입니다.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협동의 경제학’을 말합니다. 

단순한 협력을 넘어, 확장된 네트워크 안에서 양 당사자가 갖고 있는 역량과 철학을 제대로 제품/서비스에 쏟아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지요.
경제난을 돌파하려면 이 콜래보노믹스가 더 절실합니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때 김두호씨 등 블랙박스 카페 회원들이 수백 장의 CCTV 화면을 캡처한 뒤 한 곳에 겹치는 방식으로 차량 번호를 파악하는 등 협업해 수사
진전을 촉진시켰었지요.
김씨는 이를 계기로 뺑소니 차를 추적하는 ‘누리꾼 과학수사대’를 모집했었습니다.

누리꾼들이 협동해 뭔가를 이룰수 있는 예이지요.

몇년전 미국에서 한 사진작가가 성공시킨 모금도 누리꾼들의 콜래보노믹스입니다.

사진작가 브랜던 스탠턴은 거리에서 만난 뉴욕 빈민가 소년 사진과 스토리를 페이스북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립니다. 이어 누리꾼들의 힘으로 1주일만에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합니다.

그는 뉴욕 시민사회가 빈곤 학생들에게 성공의 동기를 만들어주자며 “아이들을
하버드대학에 견학 보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진 흑인 소년의 스토리에는 100여만건의 ‘좋아요’가 붙었고 시민 14만명 이상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공유를 해주어 누리꾼들의 모금 동참이
밀려든거지요.

멋진 협동의 미학 아닌가요?

<페이스북에 올려져 100만 달러 이상의 누리꾼 모금을 성사시킨 뉴욕 빈민가 소년 인터뷰  글>

또 다른 예는 미국 애플사입니다.

음악 플레이어 제조사들이 MP3 등 기기에 매달려 있을 때 애플사는 2007년 무선 인터넷을 통해 기기에서 직접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혁신적인 아이팟 터치를 음원 제작사와의 콜래보노믹스로 성사시킵니다.

융합으로 산업의 지도가 바뀌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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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두인 사물 인터넷(Iot)에서도 콜래보노믹스가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집어넣어 사람이 통제할수 있게하는 기술이지요.

사물 인터넷은 첫째로 스마트 기기를 통해 금융, 유통산업과의 협동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소위 ‘핀 테크’(금융+ IT 기술)가 협동의 결과이지요.

사물 인터넷은 유통산업과도 결합해 모바일 상거래 시장을 크게 확장시킬 전망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두 번째 콜래보노믹스는 건강기기입니다. 다양한 헬스케어 웨어러블(착용 가능한)기기의 열풍이 그 예입니다.

세번째 콜래보노믹스는 사물 인터넷과 자동차의 결합입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 기기로 진화하고있습니다. 

자동차 제조가 기계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바뀌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가진 사물 인터넷 기기로 가득 차, 스스로 달리는 차의 등장까지 발전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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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전혀 다른 서태지와 아이유,김창완과 아이유의 콜래보노믹스도 대성공을
거두었지요. 몇년전 서태지는 아이유와 협업한 ‘소격동’이란 앨범을 내놨는데,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 

그녀의 몽환적이고 섬세한 음색이 서태지 특유의 음악적 색깔과 어우러져 10대들에게도 환호를 받았습니다.
서태지가 “아이유를 업고 가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진=TV 캡처>

같은 자동차 회사인 미국 크라이슬러와 이태리 피아트, 다른 업종인 레고와 디즈니랜드, 현대자동차와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이비주얼(‘로보카폴리’ 탄생) 등도 콜래보노믹스의 예입니다.

법제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협동조합 설립 바람이 불고있습니다.
벌써 1만여개가 설립됐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 사이에 협동의 열풍이 일어나길 고대합니다.

한국에서도 “혼자서는 죽는다.함께 해야 산다”는 콜래보노믹스 물결이 일어, 공동체정신이 부활하길 촉구합니다.

<개헌? 예산편성권의 납세자대표 환원이 핵심이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내일신문에 5년째 쓰고있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대선운동 과정에서 야권 대선 후보 상당수가 공무원노조총연맹이 요구한 11가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성과연봉제/성과평가제 폐지, 공적 연금 강화, 공무원 정치참여 보장 등입니다.
성과평가제만 해도 공무원만 못하겠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한국 공무원은 기득권집단이고 직업의 안전성이 너무 높으며 연금은 일반 국민의 2.5배가 넘는 계층입니다. 개혁 대상이지요.

게다가 일제 식민통치문화를 넘겨받아 광복후 71년간 납세자(나라의 오너)인 시민위에 힘센 ‘갑’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세금을 내 국가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 교사까지 채용한 오너인 시민과 기업이 거꾸로 하인 취급 받아왔습니다. 오너가 피용자인 공무원에게 애걸하고 뇌물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광복 71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1년'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OECD 선진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없지요. 

게다가 한국은 공무원에 의한 규제 공화국이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가 줄줄이 법에 걸려, 핀테크 등 신산업의 탄생에 가장 큰 장애물이 공무원조직입니다.

한국 법규는 OECD국가와 달리, 허용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법입니다.
이것도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 

글로벌 표준인 네가티브(Negative)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의 핵심이 예산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기업 대표)에게 돌려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같은 대통령제이며 제헌 헌법부터 우리가 모델로 삼아온 미국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있지요.

미국의 경우 시민 대표인 연방의회와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내년에는 이렇게 써라"고 의회가 편성해, 예산안을 아예 법률로 공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어떻게 쓰라는 구체적 명령을 관료조직에 하고 연말에 가서 감사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함께 제안한 예산안은 의견 수준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회 의결 없이는 예산을 쓸 수도 없도록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지요.

준대통령제인 프랑스도 가장 큰 항목의 지출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권한을 의회에 보장합니다. 한국보다 의회의 권한이 강합니다. 

이래야 삼권분립 국가인데 한국은 행정독재 국가입니다.
평생 직업인 공무원조직은 5년 계약직인 대통령을 우습게 볼 수 있을 지경입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한국은 헌법 54조에서 예산편성권까지 주니, 71년간 시민/기업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국회/지방의회는 예산항목 신설도 못하고 심의권과 극히 일부의 축소 조정권만 가지고 있으니, 겉핥기입니다. 

예산의 아주 일부만 살펴봅니다. 일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예산 심의기간도 미국은 10개월로 충분한데 한국은 3개월로 너무 촉박합니다.

헌법 57조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까지 해놨습니다. 

이승만 초대 정부의 일제 관료 의존, 국회 경시가 반영됐다고 봐야합니다.
러니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해도 야당, 언론 등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최순실 예산’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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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권이 시민 손(의회)에 돌아오면 편성 과정에 전문가, 시민/공익단체 등이 참여해 시민 수요에 맞는 편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래야 공무원이 서비스맨으로 제자리에 가게되지요.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의회에만 줍니다. 국민의 지시를 받아야하는 피용자인 공무원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국가 구조에 맞지않는다는 얘기. 한국은 행정부의 법 발의가 더 많은 비정상 구조입니다.

예산편성권의 의회 환원이 의원들의 끼워넣기 예산으로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론도 있지만,
의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감시하는 것은 시민세력과 언론의 숙제입니다.

윤봉길 의사(義士)의 가슴 찡한 유서들

[중국 상해 홍구공원 윤봉길 의사 폭탄 거사 직후의 모습]  

[윤봉길의사가 두 아들에게 쓴 유서]

강보에 싸인 두 병정에게

-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있고 뼈가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에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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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의사가 동포에게 쓴 유서]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나만 나 혼자만 잘먹고 잘살다 죽을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내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백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들 계십시오."

윤봉길 의사는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시인.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훙커우(虹口)공원에서 수통형 폭탄을 투척,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등 군 수뇌 다수를 살상시켜 일본제국주의에 충격을 주었다.

일본 왕의 생일잔치와 상하이 전승기념 축하식 자리였다.

이에 중국 장개석 주석은 “중국의 백만 군대가 하지 못한 것을 한국의 한 의사가 능히 했으니 장하도다”며 감탄했다.

장 주석은 이 때부터 김구 선생을 극진히 모셨고 세계 열강회의에 가서
"한국은 독립투쟁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니 태평양전쟁이 끝나면 독립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열강들의 한국 독립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김구 선생과 윤 의사 아니었으면 한국은 8.15 해방후에도 식민지로 남아있을뻔 했던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 어록에서]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보라 풀은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더 한층 강의(剛毅)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겨레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길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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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듬해 윤봉길 의사 생가를 방문한 백범 선생. 왼쪽부터 백범 김구, 윤의사 부친 윤황씨, 모친 김원상씨, 윤의사 부인 배용순씨, 윤의사 장남 윤종.

홍구공원 거사를 지휘한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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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분들께 너무 큰 빚을 지고있지요.

[관련 글]

■숫자로 본 3.1 민족항쟁■

<청년 역사단체 반크가 만든 3.1운동 유적지 지도>

<최순실 딛고 시민/기업이 국가의 ‘갑’(甲)되자>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내일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비선 민간인이 대통령의 섭정 노릇을 밀실에서 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것이 나라냐”란 구호가 촛불 시위 마다 등장합니다.

온 국민을 공황 속으로 밀어넣은 이 참담한 사건은 광복 71년 내내 해결 안되고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호기임을 웅변합니다.

*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바닥인 한국.

최순실 사태를 딛고 엉터리 제도들을 180도로 고쳐, 국가의 오너(Owner)인 시민과 기업이 진정한 갑(甲)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시민과 기업은 납세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에 투자한 오너입니다.
예산은 납세자의 뜻에 맞춰 편성되고 사용되어야하며 시민과 기업은 그 집행을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 교육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갑’이지만 일제 식민통치와 군사독재를 거치며 비뚤어진 법제도로 71년간 고개 숙이며 ‘을’로 굴종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업은 특히 국가적 부가가치의 생산자이지만 항상 관청의 위세 앞에 옥죄이고 뒷돈을 대며 71년을 지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세상일에 대한 개념도 판단력도 없는 박 대통령의 무능에서 비롯됐지만, 그 근원에는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왜곡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라틀 새로 짜기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만 공무원이 독점하고있는 [예산편성권]을 납세자이자 오너인 시민과 기업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개헌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합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한국만 예산편성권까지 주니, 71년간 시민과 기업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지방의회는 헌법상 예산항목 신설도 못하고 극히 일부의 조정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만 줍니다.
한국은 정부 발의 법안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니 한국은 삼권분립이 비정상이고, 행정권력(대통령)만 강합니다. 

개헌 핵심이 대통령중심제 완화로 거론되는데 실제 핵심은 예산편성권입니다. 

서구는 수백년전에 확립한 예산 법률주의(국회가 예산안을 입법)실행은 [재정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와 동의어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공화국 71년'을 청산하고 ‘시민공화국’이 되어야지요.

두 번째는 허용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는 한국만의 포지티브
(Positive)규제법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네가티브(Negative)규제로 180도 전환하는 혁명입니다.

이게 진짜 '창조 경제'를 부릅니다.

“한국은 법제도가 포지티브규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지난해 한국 고위 공무원들을 인솔해 중국 연수를 다녀온 한 교수가 중국 공직자들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가티브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창의와 혁신에 친화적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중 가장 비정상적으로 권세가 쎈 관권 앞에 산업이 숨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신사업이 대부분 금지대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족쇄 공화국’으로 불립니다.

이 문제는 다음 대선의 주요 테마가 되어야합니다.

[네가티브 규제법제로의 획기적 전환]만을 원 포인트 사업목표로 삼고 캠페인을 목숨 걸어 추동하는 신경제운동단체가 깨인 기업인들 중심으로 나와야 돌파구가 열릴 겁니다.

세 번째는 [국세 중 지방세 비중]을 40%로 높여 [재정민주화]를 해야하는 중대 이슈입니다. 

지방자치는 결국 돈이 좌우하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광복 71년간 재정의 78%선을 틀어쥐고 지방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방세 비중이 21.7％로 너무 낮습니다.
OECD에 따르면 캐나다 54.0, 스페인 54.8, 스위스 52.8, 미국 52.2, 독일 48.5, 일본 46.7, 스웨덴 41.6, 이탈리아 21.9%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주민과 부딪히니 실용적인 시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 맞는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도록 예산을 지방정부에 지금의 두배는 주도록 혁파해야 합니다.

[필자의 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예산 편성권을 관료 손에서 시민(대표)에게 넘기는 글로벌 스탠다드 개헌이 1차 과제-

2)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4)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한국인 중 3.5%(175만명)가 비폭력 시위하면 정권이 퇴진한다?"■ 
 
■미국 덴버대학 정치학 교수 에리카 체노웨스(Erica Chenoweth)의 '3.5%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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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2013년 동영상 강의 'TED'를 통해 '3.5% 법칙'을 설명했다.
(The success of nonviolent civil resistance) 
 
이 법칙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위, 비폭력 시위'라는 두가지 원칙을 전제로,  
 
한 국가 전체 인구의 3.5%가 집회 및 시위를 지속할 경우 정권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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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에서 2006년까지 각국에서 발생한 모든 시민 저항 운동(정부 퇴진이나 영토 해방 목적)을 분석해 만든 법칙. 
 
특히 그녀는 비폭력 시위의 경우 폭력 시위보다 성공 가능성이 2배는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이론은 현재 인터넷에서 한국 시민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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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82951 
 
*TED 영상(12분, 영어) :
 

 
https://www.youtube.com/watch?v=YJSehRlU34w&feature=youtu.be

*누가 한글로 번역해 영상 자막과 번역 전문을 TED Korea에 올려 주세요. 
 
http://www.ted.com/talks?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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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D Korea는 한달에 두번 정도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습니다. 
 
매우 유익한 강의들이 한글 캡션과 번역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식공유에 앞장서는 수만명의 글로벌 TED 번역 자원봉사자들께 큰 박수를!!

[관련 글]

촛불시민 SNS와 스마트폰, 한국 수술도구다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고있는 칼럼입니다)

9월 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년,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10월 1일자에서는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했고요. 11월 2일자에서는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70년, 이제 끝내자”고 주창해봅니다.
이때의 ‘정치’란 정당만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참칭하는 민간단체,
종교 조직들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이 보수/진보주의의 가치도 모른 채 거기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곤 합니다. 바로 몇 년전 자기들이 추진했던 정책인데, 여야가 뒤바꾸면 상대방과 똑같은 언어로 막무가내 반대하곤 합니다.
달콤한 집권과 당선을 위한 패거리 싸움만 있는게, 한국 정치의 현주소.

모든 사회 현안은 이념 대결로 귀결돼, 국가의 미래 비전은 아무도 세우지 않습니다. 

한국형 엉터리 이념 대결의 뿌리는 6.25 전쟁의 비극에서 비롯됐지요. 

그후 ‘북한을 증오하느냐’, ‘그래도 포용대상으로 보느냐’만이 모든 다툼에서 기준이 되는 엉터리 국가입니다.
‘친북 빨갱이’ ‘수구 보수’라는 용어가 대변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은 한국의 발목을 너무 심하게 붙잡으니, 시민의 힘으로 깨야합니다. 

정치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에서 멋진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국민의 쪽박까지 깨는게 한국 정치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한국의 두 정당은 모든 분열의 중심으로만 기능합니다.
정당과 관료조직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국민이 만들어준 조직인데, 둘다 그런 개념이 없어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 보수는 경제 성장과 시장 원리를, 진보는 분배와 국가의 정의로운 개입을 주창합니다.
보수는 또 안정과 기존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선호하고,
진보는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협력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이고, 
개인의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 논리의 바탕일 겁니다.

보수/진보 참칭 세력들이 보수/진보의 핵심 철학을 모르니 다음 같은 일
생깁니다. 

보수세력이 세계 10위권이라는 한국의 국력과 국방력에 대한 자긍심을 팽개치고, 이미 체제경쟁이 완벽히 끝난 북한을 끝없이 두려워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돌려주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몰래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일이 생길수 있게 됐지요. 

진보라는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는 진보라면 한국을 ‘디지털 코리아’로 키우기위한 진보적 정책을 내놓고, 파이가 커지니 소외층에게 이렇게 분배를 하겠다고 해야하지만, 대안을 못내놓으니 저소득층의 표를 보수 정당에게 뺏깁니다. 

유럽의 진보정당이 갖는 명확한 논리가 안보입니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다행히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올 8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시민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 47.4%가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답해 10년전보다 19.3%포인트나 ‘중도’가 두툼해졌습니다. 

‘보수’가 28.7%, ‘진보’가 20.5%로 줄었습니다.
또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47.9%나 됐습니다.

한겨레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올해 조사에서도 기존 진보/보수의 강점은 취하고 약점은 버린, ‘소극 진보’와 ‘소극 보수’가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나타났습니다. (http://h21.hani.co.kr/arti/PRINT/40729.html)

두 신진 세력은 ‘친일-종북 논쟁을 그만해야 한다’ ‘기회 평등이 중요하다’
같은 설문에 진보/보수를 넘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픽=한겨레신문]

결국 이같은 ‘깨인 시민’들이 엉터리 보수/진보 정치를 70년만에 종식시키는데에, 확실한 투표와 제도 개선 운동 등을 통해 기여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 영국처럼 국회는 [국가 이슈 해결의 용광로]라는 전통이 생기고, 보수/진보 정당이 ‘혼합경제 체제’에 동의해 같은 정책을 주창하기도 하는 일이 한국에서 생겨야 합니다.

국회는 분열의 진원지가 아닌 용광로가 되는 [예술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미래학자들은 대의정치와 정당의 종말이 멀지않았다고 단언합니다. 

스마트폰과 인체 내 칩으로 국내 및 글로벌 이슈에 실시간 투표하는 ‘리얼 타임 직접민주주의‘가 시작되면 이런 폐단은 종식됩니다.

그 전에 기존 정당들은 10가지 이내로 자신들의 철학을 압축하고,
매년 2차례씩 소속 정치인들에게 암기시험을 치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에 '용광로형 예술가'들이 주류가 되도록, 시민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2)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4)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9월 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년,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10월 1일자에서는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했고요.
오늘은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고 촉구합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및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방정부측은 “청와대에서 선심 공약을 해놓고, 왜 재정이 빈약한 지방정부에 예산을 떼어넘기냐”며 목청을 계속 높입니다.
중앙정부는 “우리도 재정이 너무 어렵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박근혜 정부가 늘려놓은 여러 복지예산에서 똑 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9일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된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시민 직선으로 뽑게되면서 논란도 있었지만,24시간 주민을 의식하는 생활정치가 시작되고 상당한 행정 품질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 이양이 이루어지지않아, 껍데기 지방자치만 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를 혁신해야할 시점입니다. 

정책은 결국 돈이 좌우하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광복 70년간 지방재정을
틀어쥐고 지방에 넘겨주지 않은 거지요.

한국은 국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21.7％로 너무 낮아 40%선으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외국의 지방세 비중을 볼까요.
OECD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54.0, 스페인 54.8, 스위스 52.8, 미국 52.2, 독일 48.5, 일본 46.7, 스웨덴 41.6, 이탈리아 21.9%입니다. 

영국처럼 우리 보다 낮은 나라도 있지만 대세는 지방세 비중이 국세의 50% 안팎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적어도 40%선으로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신문은 얼마전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단체장 109명 가운데 94명(중복 답변)이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 과제로는 83명이 '전국공통 사회복지비(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의 중앙정부 부담'을 꼽았습니다.

세수 구조가 이렇게된 것은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므르다보니, 국세의 비중을 높여놓고 70년간 개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세청의 탐욕이 심하지요.

그러나 이제 민주화, 지방화와 함께 국가 행정의 행태가 바뀌었습니다. 

지역별로 주민들의 수요가 다른데 전국 통일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큰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지역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니 지역단위에서는 불필요한 일에 예산을 쓰는 일들이 생겨, 피 같은 국민세금의 누수가 심합니다.

이제는 주민 직선 시장, 군수가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주민들의
수요를 잘 파악하고 중앙정부보다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표의 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주민과 부딪히니 더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중앙정부는 주민들과 멀리 떨어져 정책을 만드니 다양한 현장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쓸데 없거나 효율이 없는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 비대해졌지만 고객 마인드가 모자라, 역량이 많이 저하된 중앙정부를
광복 70년을 맞아 축소시키고, 지방세 비중을 적어도 40%로 상향시켜 혈세의 효율을 대폭 높여야 할 때입니다. 

세출의 비율은 이미 중앙 42.5%, 지방 57.5%이니 여기에 맞추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방세 비중 증대는 재정을 투자자인 시민이 통제하는 [재정민주화]를 촉진합니다. 
예산 편성/집행 주체가 가까이 있으니, 시민의 통제가 쉬워지는 거지요.

세금을 지방정부에 바로 주면, 지역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실행할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복지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창의적 사업을 할 돈이 없어 중앙정부에 ‘구걸’을 다닙니다. 

이러니 지방의 재정, 행정, 정치가 중앙에 예속돼
‘한국 지방자치는 20%의 껍데기 자치’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묘하게 한국 지방자치 제도는 사무의 비중도 20%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부담을 져야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상의도 없이 발표해, 지방정부만 골탕 먹는 일이 없도록 쇄신해야합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시/군/구는 부채를 10% 줄였습니다. 

같은 기간 시/도 부채는 10% 늘었고, 중앙정부 부채는 35조6000억원에서 570조원으로 무려 1500%가 늘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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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2)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4)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고있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9월 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년,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광복 70년,(진정한)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합니다.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70년간 동네의 삶 속에서 주권자노릇을 제대로 해온 시민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동네 생활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진 시민(Citizenship)은 거의 없었고, 추상적 국민만 있었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그간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시민이었나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빅이슈에만 소리 낸다고 시민인가요? 퇴근후 동네일로 주민 만난 일이 몇 번 있었나? 집과 동네는 잠자고 나오는 곳인가? 시민/주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후원한 적이 있었나? 등을 생각해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