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트렌드랩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 검찰개혁 5 포인트
취임사 분석

"검찰 민주적 통제, 속도 내겠다"

12월 3일 취임식 통해 "검찰개혁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강조.

*아래 취임사 전문은 앞으로의 흐름 따라잡으려면 읽어둘 만한 내용~~

[전문] http://bit.ly/2MRoF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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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기사

[검찰 잘 들어라? 원고에 없던 추 장관의 즉흥 발언]

'줄탁동시'(啐啄同時)관련, "밖에서 알을 깨려고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http://bit.ly/2Qls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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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법무부의 새 출발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여러분과 함께 드높이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그 의무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종과 신념, 계층과 신분 등에 의해서 주권자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소속 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인권옹호관이 된다는 각오로 각자의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행정력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속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생활 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 성희롱과 성폭력 등 생활밀접형 범죄 역시 엄단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민생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근간입니다.

법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정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사회로 나아가려면 공명정대한 법치와 법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권력은 군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받는 법치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최상의 법무서비스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교정‧교화, 범죄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시민민주주의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법무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수록 인권과 민생, 법치의 3대 원칙도 보다 투명하고 정의롭게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변화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3.
법무부장관 추미애

■"검찰,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악이 된 조직"■

'쾌걸 검사' 임은정 부장(울산지검), 오늘 [투명사회상] 수상 소감 화제

"선악 왜곡, 정의 비트는 검찰 단죄없이 사법정의는 결코 바로 세울 수 없어"

http://bit.ly/2M0tL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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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검찰은 조직의 이익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가리지않고 집요하게 보복하는 <마피아 집단>”■ 

[시사저널 인터뷰] 

“●검찰의 사법농단은 법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표적수사, 조작수사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기도 한다.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의 사건을 덮어주면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다.   
 
조직의 이익에 반(反)한다고 생각하면, 검찰은 상사든 동료든 전직 검사든 현직이든 가리지 않고 밟는다.  
 
●시대정신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보다, 한국 검찰의 비정상적인 막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 
 
여러 나라들처럼 검찰이 기소 및 소추 유지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대통령 공약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 검찰이 본연의 기소기관이 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하루빨리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무소불위인 검사 범죄, 수사권 오남용, 사건 조작 등을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찰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는 1999년부터 검찰과 대립해 왔다. 검찰은 나를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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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인물.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시절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검찰 고위직 비리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범죄정보과를 이끌었다. 
 
이철성 전 청장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담한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로서는 황 청장이 자신들을 노리는 ‘저격수’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위증을 교사해, 황 청장의 직속 부하직원과 황 청장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청장은 이경백 사건이 터졌을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총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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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당시 이경백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때 이경백이 체포 현장에서 ‘잠깐 전화 좀 하겠다’고 하더니 서울중앙지검 검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보고받았다.  
 
경찰의 긴급체포는 검사의 사후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긴급체포가 불승인되는 사례는 내가 기억하는 한 없었다.  
 
그런데 검사가 이경백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검사가 이경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수사지휘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조직이 얼마나 부패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경백은 현장 경찰관을 푼돈으로 관리하고, 정작 자신의 비호세력이 될 만한 사람들은 검찰에 구축해 놓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경백이 계속 법망에 안 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다.  
 
검찰수사에서 이경백의 범죄 혐의가 대폭 줄었다.  
 
이경백에게 중요한 것은 탈세 규모였는데, 이런 것이 소극적으로 적용됐다.
심지어 보석으로 나오기까지 했다.  
 
이경백은 검찰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은 것이다." 
 
http://bit.ly/2LBj72f

■2017년 봄 탄핵 촛불 시위때 계엄문건(쿠데타 음모)의 새로운 포인트 7가지■

KBS 시사 직격 [단독입수, 계엄 문건 작성자 15명의 증언](2019.11.22 방송) 내용 정리

영상(48분) http://bit.ly/2XINQiy

●1)바로 기소해야 마땅한 내란음모 사건인데 관련자 15명에 대해 2018년 11월 검찰(군검 합수단)의 기소 중지는 부당하다. 수사 재개해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해외도피가 핑계).

(이 수사는 문 대통령 지시로 진행됐으나 합수단은 수사 4개월도 안돼 2018년 11월 7일 기소중지 결정/ 군검합수단장은 당시 서울지검 노만석 부장검사)

기무사 소강원 당시 3처장, 지명관 당시 참모장 등 수사 대상자 15명의 검찰 진술조서 1300여장 내용만으로도

헌법 91조 국헌문란 행위(쿠데타 음모)가 분명하다.

계엄 문건 내용들이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다.

실질적인 위험성을 갖고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조현천 없더라도 소강원 등 기소해 엄벌해야.(오시영 변호사 등)

기무사는 위장 조직을 만든 뒤 2017년 2월 17일~3월3일 '현 시국 대비계획',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

●2)문건 관련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군검 합수단 당시 서울지검장인 윤석렬 검찰총장의 책임도 규명되어야 한다●

황 대행은 계엄 시도를 눈감았는지 여부, 윤 총장은 기소중지를 결정했는지 여부가 이슈.

당시 노만석 부장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이유통지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황교안)가 계엄문건 작성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있는 문건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계엄문건이 작성되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되는 2017년 2~3월 경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황교안으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계엄문건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탄핵소추가 결정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황교안과 조현천의 사전 의사연락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2017년 3월 경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본 계엄문건을 보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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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쿠데타 음모의 산실이 당시 청와대라는 방증 나타남●

계엄 문건 작성은 2017년 2월 10일 시작됐다는 새로운 사실 밝혀짐.

이 날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2시간 가량 길게 만난 날로 드러남.

한 증인은 "조현천이 중령 진급도 못한 인물이었으나 김관진 눈에 들어 벼락출세했다"며

"이로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군부 인사로 평가됐었다"고 방송에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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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쿠데타 시도의 방증들●

국회 해산,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 계엄 무효화 저지공작 등이 계획에 포함됨.

위수령과 국회해산권의 위헌 요소를 인지하고도 조현천 사령관이 계엄령을 밀어붙인 내용의 진술도 있음.

조 사령관과 기우진 수사단장은 비밀팀에 "계엄은 쎄니 예비단계로 위수령 발동을 꼭 넣어라"고 지시함.

국회 동의 필요가 없어 위헌 논란이 있는 위수령을 쿠데타의 1단계로 활용할 의도.

계엄사령관도 계엄법 상 군 최상급자인 합참의장(군령권 가짐)인데,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는 불법적 지시를

조현천이 내려보냄.(육군참모총장과 미리 뜻을 통한 듯)

기무사령관을 계엄사 합동수사반장으로 자리매김해 12.12때 전두환 같은 역할을 조현천이 자임.

조현천은 문건을 만들면서 기무사령관으로서는 전례 없던 수도권 20사단(강력한 기계화 사단) 등 계엄 투입 핵심 부대를 순시(계엄 실행 다짐 받은 듯/ 중형으로 다스려할 이유).

문건은 국가 중요시설과 핵심 시위장소별로 배치할 군부대와 인원을 명시.

(광주나 부마항쟁 때처럼 공수부대 포함)

특히 최강의 살상력 지닌 공수 707대대 동원을 명시해 섬뜩.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준 군사력을 적이 아닌 국민 향해 쓰겠다는 최악의 반역행위)

차관급인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에 파견하되 3성 장군에 불과한 기무사령관의 통제를 받게하는 불법 편제를 삽입.(역시 전두환 흉내)

계엄 문건은 5.18 광주와 12.12 등 계엄 서류를 교과서로 삼았다는 섬뜩한 사실도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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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엄기간을 두 가지로 정해 군부 입맛에 맞는 정권 수립 의도●

탄핵이 받아들여질 때는 2개월로 명시 : 다가오는 대선 기간 2개월에 맞추어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

탄핵 기각 때는 9개월로 명시 : 기각에 반발하는 시민 시위를 군사력으로 탄압하겠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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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현천의 미국 도피를 도운 인물은 지명관 당시 기무사 참모장?●

그는 미국 대사관 근무 경력이 있어 미국에 네트워크가 있다는 증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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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번 KBS 시사직격의 취재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부때도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추가 수사해야 한다●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검찰 출신 변호사, 연간 사건 수임료 96억원이라는 신문 보도 있었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검찰 개혁 인터뷰 3탄

●검찰 내부게시판에 쓴소리 계속 올려 해고됐다가, 판결로 복직한 서울서부지검 박병규 부장검사●

(2104년 말 '검사 적격심사'에서 1호로 탈락, 복직은 2018년 5월)

1)최고의 검찰 개혁 해결방안은 미국처럼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 미국은 주(州, State)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2천 3백여개의 County·City)의 검찰 간부들을 주민이 직선해 잘 운영.

검찰권을 납세자/주권자인 주민이 투표를 통해 통제하는데 성공.
검찰권의 오남용이나 비리를 시민이 통제 가능.

교육감, 시장, 군수를 주민투표로 뽑아 납세자가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

현재 한국 검찰의 별난 조직문화는 일본(서슬 퍼렀던 식민지 통치 검찰)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적인 검찰 행정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검찰이 쇄신될 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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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제가 없어 빈발하는 검찰 내부 비리 및 퇴직 검사의 편법적 부당 이득은 깊이 반성하고 법적, 제도적 개혁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 출신 변호사, 연간 사건 수임료 96억원> <후배 검사에 전화 한 통 대가가 수천만 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검찰 부조리는 여러 가지 논문도 있고요.

검찰은 비리 혐의에 명확한 근거를 대라고 반박할 것이 아니라 (고용주인 국민앞에) 혁신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3)<무조건 상명하복해야 하는 문화>

<상부 뜻을 어기는 검사는 동향감시를 받는 문화>

제 복직 판결문에는 '2012년부터 여러 가지 글을 검사게시판에 써서 상부와 이견이 있었다.

그것이 해고 인사에 반영된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 : 그 글 중 하나가 2014년 7월에 쓴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글)

검찰이 과거사 사건 중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재심이 진행중이었는데, 임은정 검사가 '검찰이 참 부끄럽다'라며 무죄 구형을 합니다.

'검사가 무슨 무죄 구형이냐'는 상부의 강경 입장으로 임 검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임 검사를 옹호한 것도 해고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일선 검사가 다른 의견을 못내게 하는 극단적 상명하복 문화는 고쳐져야 합니다.

(주 : 한국 검사들은 인사이동이 2년에 한번씩 잦아 인사권자에 심하게 예속됨.
이번 개혁에서 4년에 한번 정도 이동토록하는 검토도 필요)

제가 해고 무효 소송하면서 '집중관리 대상 검사명단'이 있는 걸 알고 제출요청을 했는데 거부 당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 때 그런 지침을 알게 됐고요.

문제 인물로 찍힌 검사는 동향감시/사찰을 받는것도 불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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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복직후 지난해 9월 박 모 당시 지청장과 김 모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

*CBS 인터뷰 녹취 기사
www.nocutnews.co.kr/news/5233176

[검찰 개혁정책 주창]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필자 블로그 : 정부/여당이 최고의 검찰개혁 방안을 뒷전에 두고있어 외쳐봅니다)

https://smnanum.tistory.com/709

[검찰개혁 인터뷰 1탄]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해 <나는 왜 검찰을 떠났나?>폭로●
story.kakao.com/ch/snsking/K91Ruk3TrPA

[검찰개혁 인터뷰 2탄]
■검찰 출신 변호사, 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진심 토로 인터뷰●
story.kakao.com/ch/snsking/k5DJGFClwPA

■한국 법치주의 최대 적은 검찰과 법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겨레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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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충실한 하인이던 사법 관료들은
5년에 한번씩 바뀌는 대통령제에서

어느덧
<가장 강력한 독자적 권력기구>가 되었다"

●대통령이 사법체제에 통제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검찰/법원이 과잉 권력을 <법에 침을 뱉는 데 쓰도록>
놔두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전문
http://bit.ly/2qePrjE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의 검찰개혁 사자후(영상 + 전문)■

11월 2일 ●12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서울 여의도)에서는 최배근 교수의 연설과
가수 이승환의 사이다 발언이 큰 반향~~

최교수는 가짜 경제뉴스에 대해 KBS 등을 통해 명료한 팩트체크를 해주는 '광장 경제학자'라는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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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영상]  https://youtu.be/LkSEbxCw6j0

[연설 전문]
●마각이 드러난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 운동이고, 제2독립 운동입니다●

●검찰은 <주인을 무는 개>가 됐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마각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겠다던 검찰의 선언은 허구에 불과하고,
조직을 보호하고 자신의 특권을 보장하는 검찰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만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첫째, 검찰은 인권 유린과 부패와 정치 검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다름 아닌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일제의 폭압적 검찰 권력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이승만 정권이 죽산 조봉암 선생 등 자신의 정적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공안검찰과 같은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검찰은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야만 그 자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검찰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닌,
자기 입맛에 따라 권력을 휘두르며 법 위에,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찰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하며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바로 <주인을 무는 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온 가족을 도륙하는 것이 검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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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의 마각이 어떻게 가려져 있었을까요?

독립운동으로 일제의 통치가 막을 내렸지만,
그 자리를 분단의 사생아인 군부독재가 차지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군부독재의 권력을 종식시켰지만,

군부독재의 사생아인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만들어진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국민을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검찰이 법위에 군림하고 전관예우 등의 불법 특권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과 재벌권력은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특권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언론과 재벌, 반공에 기생하는 종교 집단, 그리고 군부독재의 후예인 정치 집단들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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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은 다시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불완전한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는 불법적 폭력 집단이었기에 청산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검찰 독재는 법치로 가장한 제도적 폭력 집단이었기에 그 마각이 가려져 있었고, 그 결과 개혁이 지체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이 땅의 인권과 정의를 유린하는 반인간, 반민주, 반평화, 반문명 세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하면 '검찰의 보호막'이 없어진 언론과 재벌 개혁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 운동이고, 제2독립 운동인 이유이고, 완전 독립을 위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처럼 검찰 개혁은 <국민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 만들기>운동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인 것입니다.
ㅡㅡㅡㅡ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인권 유린의 대명사이자 부패의 대명사로 전락한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검찰에 강한 대응을 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곰이 마늘을 먹고 새로운 생명인 단군을 잉태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도약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참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대통령의 개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야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윤석렬을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ㅡㅡㅡㅡ

그런데 국민이 지칠 수 있습니까?

힘들지만, 고지가 보이기에 우리는 지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시 폭력에 의해 인권과 정의가 유린되는 지옥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굴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 민주주의와 완전 독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국가를 만드는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앞을 향해 진군합시다."

■"문대통령은 배포 넘치는 임은정 부장검사(45세)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결단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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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인사 묘수 되겠네요

●페이스북에서 높은 통찰력을 보이고있는 Edward Lee님의 제안●

SNS에서 큰 반향과 퍼나름이 이루어지는 중.

"●그는 '언 땅(凍土, 동토)에서도 살아남은 능력자'다●

누구보다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무엇보다 줄기차게 내부 비판을 거침없이 해 온 사람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좌절한 사람이 아니다.

●조직에서 유일하게 싸울 줄 아는 파이터다●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매우 시의 적절한 통치행위,
즉 인사권을 통한 개혁과 윤석렬 사퇴 유도, 현 정국을 타개해 나갈 묘수가 될 것이다.

뛰어난 자질과 배포, 그리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리더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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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올해 그의 나이 만 45세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나이가 46세였다.

조직을 개혁하고 정상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다.

무엇보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다'는 철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우리 시대에 보기 힘든 살아있는 기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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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청와대 단체 청원 중.

*Edward Lee님의 페북 받아보기 하시고 공감이 되면 전파하세요~~

www.facebook.com/ejleekt/posts/10212184262921479

■검찰 출신 변호사, 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진심 토로 인터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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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조직주의 검찰에 (불법)전관예우 심각,

'제왕적 검찰총장' : 사건 배당기준 마련해 총장, 지방검사장 전횡 규제해야

왜 검찰개혁?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 "조직 이익 위해 일사분란"

사법개혁은?
리더십 실종해 표류한다(대법원장 책임 언급한 듯)

법원 국정원 행정부도 조직이기주의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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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기사 www.nocutnews.co.kr/news/5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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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발]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해 <나는 왜 검찰을 떠났나?>폭로●

https://smnanum.tistory.com/711

1)■MBC TV PD수첩은 뉴스타파와 손잡고 ●[검사 범죄] 2회 특집●을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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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22일)과 29일(화요일)밤 11시 2회 방송 예정. 
 
권력에 취한 검찰의 불법(검사들의 검은 유착, 청탁 받고 사건 덮기, 자의적 폭주 수사, 검사 비리 묵살 등)이거나  
 
추한 행태(비리, 성 상납 받기 등)를 다룬다고. 
 
왜 이 시대에 판을 뒤집는 검찰개혁이 더 미룰수 없는 필수 과제인지를 조명. 
 
오늘(22일) 1부는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 
 
밤 11시~12시

2)■유시민과 홍준표 100분 토론■ 

MBC TV 오늘(10월 22일)밤 8시 55분~10시 55분 

●1979, 부마●

■40년전 부마(부산/마산/창원) 민주항쟁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로드 다큐멘터리 영상과 줄거리■

(2019년 10월 16일 방송)

부마 민주항쟁은 8.15 해방후 첫 범시민항쟁이라는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20일)

대학생이 주도 했던 1970,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틀을 넘어

시장상인, 종업원, 직장인, 주부 등 생활 속 시민들이 참가해 각자의 민주화를 외치다,

전두환 지시(이번에 밝혀짐) 받은 3공수여단의 전쟁식 진압에 맞선 항쟁이라는 평가.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작성한 당시 극비 문건 하나가 공개됐지요.

부마 항쟁의 무자비한 진압을 계엄사에 지시한 배후자가 40년 만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 밝혀진 것.

(3공수는 전투력 최강 평가 받던 부대인데, 총구를 국민에게 돌리게 한 야만 행위)

당시 구호는 “유신철폐! 독재 타도!”
5만여명 이상 참여.

이 항쟁 대처에 대한 극단적 견해차로, 그 열흘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술자리에서 사살하는 10.26사태가 일어나

박정희 군사독재가 18년만(1961년~79년)에 끝장납니다.

당시 김재규 부장은 국민 피해가 더 없어야 한다며 온건 대처를 주장.

*영상(51분)
http://bit.ly/BuMa40_KBS

■권력에 취한 검찰의 추한 요지경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해 <나는 왜 검찰을 떠났나?>폭로●
(그래픽 아래에 녹취록)

검찰 내부 비리와 악폐,

성(性)상납 받기,
여검사 성추행 시도,

수사/기소권 멋대로 남용,
청탁 받는 문화,

미운 놈 혼내기 수사,
지독한 남성 중심(마초)문화 등 폭로.

"검찰 직접 수사 없애야--과잉 난폭 수사 부른다"

"검찰 셀프 개혁 어렵다"

●녹취록 
www.nocutnews.co.kr/news/5228474

윤 아무개야 응답하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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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발]

■검찰 출신 변호사, 후배 검사에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진심 토로 인터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출연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9시)

https://smnanum.tistory.com/714

■탱큐 조국! 이쁘다 윤석렬!■

●특히 석렬이 자네가 더 고맙고 이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군사정권 고문 수준의 수사와 언론플레이 기술을 두달간이나 국민들에게 매일 생중계해주어 고맙다.

검사들을 채용하고 예산과 급여를 지원하는 납세자(오너)인 국민들은 이번에 <훌륭한 공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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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너희 검찰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영역 제한 없는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강제처분권(압수수색 등)을 가진 <헐크>임을 뼈저리게 알게됐다.

(퇴임후 변호사가 되면 그 권력으로 후배 검사에게 불법 청탁해 놀랄 거액을 버는 현실도 알게됐다.

사건을 정식 수임하지 않고 후배 검사에게 전화 한 통하고 2억원 챙긴 전 검찰총장도 있더구나.

이런 거악은 특수부 투입 수사 안하냐?

구속 CEO로부터 100억원 받은 변호사도 있었지)

2)채용된 권력임에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감히 뭉개는 듬직한 <어깨>임을 알게해주었다.

3)검찰총장은 국민이 채용한 2천명의 검사를 사병(私兵)처럼 움직이는 군대적 수장임을 알게했다.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병렬형 자치 검찰제>로 검찰권을 주권자 통제로 넘길 기회를 주는구나)

4)몇몇 검사가 비판한대로 조국 사건은 형사부에서 진행하면 되는 일인데,

전격적으로 특수부(3개 부 전원 동원+파견 검사 추가해 2백명선)에 배당하는
멋대로 권력도 1인이 행사함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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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악(巨惡)수사가 목표인 특수부가 거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 사상 최고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6)대통령의 인사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무리한 수사행위들이 잇달아,

국민들에게 "우리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권력을 주었나"는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7)한 사건에 200건 정도 압수수색을 마구잡이로 진행하는 기네스 기록을 보게해 고맙다.

장관 딸의 중학교때 일기장까지 자택에서 압수하려는 멋진 모습도 보여주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은 왜 이런 수사 열의를 참았는지 응답하라. 이쁜 석렬아)

8)거악을 수사해야할 검찰 특수부가, 유죄라고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사문서 위조(표창장 위조가 맞더라도)수사에만

20건 정도 압수수색을 한 건, 대통령 표창장 깜. (특수부 역사에 최대 수치)

(여 검사가 고발한 어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구속할 훨씬 중한 범죄인데, 덮어버린 건 뭔 일인지 응답하라. 사랑하는 석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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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본인 말대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였고
35일만에 시급 개혁 과제들(특수부 폐지 등)을 구체화해주어 당케●

괴물이 된 검찰 개혁의 호기를 8.15 해방후 74년만에 만드는데 온 가족을 바친 셈.

잊지못할 이정표가 되셨소.

이제 위와 같은 <74년만의 검찰 개혁 최대 공로자> 석열이가 응답할 순서로이다.

얼씨구 석렬!
절씨구 석렬!

석렬아 이거 아니?
100배 자뻑이다.
ㅡㅡㅡㅡ

<정책 제안>
■18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주민이 통제하는 병렬형 자치조직화)

https://smnanum.tistory.com/709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소생은 일간 신문의 법조출입기자 팀장 출신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한국 검찰의 위세는 무서웠습니다.

맘에 안드는 출입기자는 뒷조사를 하고 공작을 통해 밀어내는 힘조차 있었습니다.

최근 시국의 해법은 한국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각국 검찰에 비해 너무 과다한 권력을 가지고있지 않은가하는 비교 진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요구서와 몇몇 법조인, 소생의 경험 등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한국 검찰은 타국의 기관과 다른 3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전국 단일형 피라미드 조직이고, 검찰총장 뜻에따라 일사불란한 엄격한 위계형입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소수 관료로 한국인들을 공포통치하기 위해 만든 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독일, 미국 등은 연방검찰청에게 주(州)검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 인사권을 주지않습니다.
주 검찰청이 독립적 운영.

각 지방검찰청은 자율성을 갖고 그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합니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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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두번째 특징은 OECD 검찰 중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면서도 국민통제 장치가 없는 점.

한국 검찰은
<무제한의 직접수사권>,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권>,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재량권까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없는 사례.

미국과 영국은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합니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 검사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이상 무조건 기소해야 해, 재량이 없습니다.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

독일 검사는 기소권 위주이며 정치,경제 등 중요 범죄만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사 판사는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일본 검찰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만 보충적 수사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수사종결권 등 7가지 검찰 권한을 놓고 국제비교하면 한국 검찰만 모두 갖고있지요.

프랑스 검찰은 0이고, 영국은 1건, 미국은 2건, 독일과 일본은 4건에 그칩니다.

수사와 기소에 대해 한국 검찰은 혼내고싶은 대상은 탈탈 털어 구속기소할 수 있는 헐크적 권력을 갖고있습니다.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판결도 나기 전에 (억울할 수도 있는)피의자를 '죽일 놈'으로 만들어놓는 재주도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 소원이 ‘평생 검찰에 안 끌려가는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세금 내서 검찰을 만들고 검사를 채용해 예산과 급여를 주는 오너인데, 피고용자가 거꾸로 왕 노릇하는 상태가 74년 지속됐습니다.

선출되지않은 권력은 반드시 국민과 선출된 권력(대통령, 국회 등)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검찰은 원래 특수부의 존립 목표인 거악(巨惡)도 봐줄수 있는 <재량권>을 갖습니다.

이러니 퇴직 검사들은 변호사가 돼 후배 검사에게 불법 청탁해 재량권을 요청, 개업 3년내 수십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버는 특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이런 이권의 상실 우려가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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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하면 체면상 기소 100%를 목표로 삼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기소 결론을 내놓고 과잉 수사를 한다.

다른 것까지 다 터는 '별건 수사'가 그런 예.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최근 시사인 인터뷰)

형법 혹은 형벌에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울티마 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합니다.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원리.

박 전 장관은 "형법이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모든 게 형벌에 의해 재단된다.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 절차가 사라진다.

지금 보면 정치적 사안도 전부 수사기관으로 가고 있다.
모든 걸 사법 영역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한국 검찰의 기소 독점을 완화하는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임은정, 서지현 검사 등은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검찰공화국의 적폐 그 자체” “바꾸라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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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세번째 특징은, 전국 2천여 명 검사들이 2년에 1회 꼴로 자주 인사이동돼 인사의 영향력에 심하게 노출되는 점.

검찰청법이 명시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탄탄한 역할이 아니라 상명하복에 길들여지는 것.

이탈리아 검사는 사법부에 속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근무지를 변경당하지 않는 부동성 원칙을 적용받아 인사권에 예속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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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후 74년간 국민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해온 한국 검찰이 제대로 수술받을 단계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하자 여부와는 별도로,

검찰총장이 사상 최대 특수부 인력(2백여명을 개인 병력처럼 활용)을 투입해 두달간 온갖 신상털기를 하는 수사를 한데 대해 상당수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검찰 개혁 저지 목적이라는 의심을 사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 규모를 훨씬 뛰어넘었는데 내용은 입시 관련 편법 혐의나 펀드 투자였습니다.

특수부는 원래 ‘거악’(巨惡)수사를 목표로 하는 조직인데 장관 딸의 중학교 일기장까지 자택에서 압수하려한게 국민을 화나게 한 것 같습니다(11시간 압수수색).

거악 수사도 아니었고요.
표창장 수사 정도를 특수부에서 한 건 부끄러운 일.

한 사건에 70여건의 압수수색과 두 자녀 장시간 수사도 '장관 낙마 관철'을 겨냥한 과잉이라는 논란.

김현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이 역대 권력의 도구 역할을 했던 점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반성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자,

검찰이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와 가족을 두고 야당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요.

이번처럼 특수부를 총동원하고 먼지털기 수사를 하면 윤 총장이라고 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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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18개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는 한국 검찰의 3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묘약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주창합니다.

본질적으로 검찰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4년마다 직선해 유권자 뜻에 어긋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자는 것입니다(임명은 대통령).

미국은 주민 직선으로 주(州, State)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2천 3백여개의 County·City)의 검찰 간부들을 선출해 잘 운영합니다.

인디언들을 학살하거나 쫓아낸 자리에 County에 이어 City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모여 주(州)가 만들어 진 다음,
미국 연방이 마지막에 완성된 나라답게 지방자치와 주민 직선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 형법은 주법이어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주의 관할.

미국 County의 경우
시장, 의원, 판사, 검사장(District Attorney), 보안관(Sheriff), 회계감사담당(Comptroller) 모두 주민 직선으로 선임되어 상호간에 독립적입니다.

3권 분립보다 더 확대된 5권 분립이라고 볼 수 있지요. 

미국의 검찰청이나 시청에 가면 조직표 맨위에 '시민'(Citizen)이 있고, 그 아래에 '검사장''시장'이 있는게 권력의 원천이 납세자인 시민임을 웅변합니다.

이미 한국도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주민 직선으로 뽑혀 전보다 시민 서비스가 향상된 상태입니다. 여러 우려들을 극복했습니다.

직선 검사장 제도도 초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 추천 배제 등 장치를 잘하면 한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검찰총장의 일방통행 지휘체계에서 18개 병립형(대등한 자치조직)으로 변모해 분권화되고, 권력이 축소되며 시민 통제를 받는게 큰 장점.

자치경찰제도 촉진됩니다.

주요 법관 시민 직선제로 가는 길목도 됩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퇴임전 "검사장 직선제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강력히 주창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을 탈피할 호기입니다.

검사를 검찰청법이 명시한 <공익의 대표자>로 바로 세우고 시민이 통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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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경찰의 상호견제 시스템]

김현철 변호사는 나아가 "신설 될 공수처의 과잉수사를 막을 방법은 있을까?"

"수사종결권을 전적으로 경찰에게 부여하면, 불기소의 남용이 확산돼 더 커다란 괴물을 키우는 건 아닐까"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해법으로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사냥개, 케르베로스(Cerberos)의 균형>을 제안합니다.

사법권은 힘이 너무나 강대해 언제든지 괴물로 바뀔 위험이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주창.

기본적으로 경찰권은 검찰이 통제하도록 하되,
검찰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독 관할권을 갖게 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

그리고 검찰 비리 사건의 단독관할권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 둠으로써 완벽한 '케르베로스의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것처럼,
이제 2019년에는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야 한다"는 김현철 변호사 의견에 찬동합니다.

74년간 국민들이 겪어온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선택적 수사와 정의, 청탁형 수사), 거악임에도 덮어버리는 수사,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치권력 앞잡이로 국민 탄압, 전관 예우 부정축재 등 적폐에서

소득 3만달러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은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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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탱큐 조국! 이쁘다 윤석렬!■

[참고자료]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피해야할 일본 수산물 명단■  

(아래에 유튜브 15분 영상)
(한국은 수산물 1인당 소비량 연간 78.5㎏로 세계 1위 국가)

국내 최대 수산물 정보 커뮤니티 '입질의 추억'운영자인 김지민씨가 유튜브 jimin TV에서 밝힌 내용.(어류 칼럼리스트 1호)

1)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관련, 가장 조심해야할 수산물들

1-1) 가리비, 멍게, 문어, 낙지, 꼬막, 가자미, 홍어, 가오리

일본 해변 부근에서 서식하거나 양식되는 어종들이라 고농도 방사능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
오염을 알아낼 길이 없음.

1-2) 태평양에서 어획된 대형 참치, 방어 같은 상위 포식자.

(필자 주 : 대형 참치는 태평양의 먼바다에서 잡아온다. 후쿠시마 위쪽 항구의 어획량이 일본내 2위로 알려짐. 소형 참치는 한국 근해에서 잡혀 문제 없음)

위와 같은 이유는 한국 식약처의 고순도 게르마늄 방사능 검출기가 세슘(수백년 가는 대표 발암물질)과 아이오딘만 검출 가능하기 때문.

후쿠시마 원전 폭발(2011년)이후 초기 몇년은 두 가지만 검사해도 됐으니 3~4년 지나면 알파나 베타 핵종이 흘러나오는데 검사장비가 없는 상황. (이미 8년 경과)

문제의 핵종은 삼중수소(내장 등 손상시키는 최악 물질), 스트론튬, 플루토늄, 우라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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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 후쿠시마의 오염수는 8년전 북태평양에 방출돼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부딪힌 후 굴절돼
북적도 해류를 따라 다시 서쪽으로 지구 반바퀴를 돌았다.
필리핀, 대만을 거쳐 동아시아와 한국, 일본으로 오는데 6~8년이 걸린다는게 정설.

따라서 한국 남동해안에 이미 영향을 주고있다고 보아 적극 감시해야할 때.

국립수산과학원은 그 동안 희석, 침전돼 우리 연근해에 도달했을 때 농도는 일반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

식약처는 산지가 러시아, 미국, 대만, 멕시코 등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어획한 곳이 태평양인 수산물까지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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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재로선 큰 문제 없어보이는 생선들

2-1) 국민 생선(고등어, 갈치, 명태, 정어리, 멸치, 까나리)

세슘은 무거워 해류에 의해 후쿠시마보다 약간 위쪽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고등어 등은 바다 위쪽에 떠서 돌아다녀 세슘 오염 가능성은 낮다.
실제 일본산 고등어 등에 대한 한국측 검사에서 8~16 베크렐/kg 검출에 그쳤다.(기준치는 100)

고등어 등은 중간포식자이기도 하다.

(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명태는 러시아산이 많음)

2-2) 한국인이 좋아하는 활어들(양식 참돔, 돌돔, 능성어, 줄무늬 전갱이 등)

수온이 따뜻해야 양식이 가능해, 온도가 낮은 후쿠시마에서는 양식이 안됨.

일본 남쪽의 규슈, 오이타, 시코쿠에서 양식돼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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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래도 일본산은 일단 경계해야 한다. 후쿠시마 수산물도 남쪽 공장에서 가공하면 얼마든지 원산지를 규슈산 등으로 '세탁'할수 있다.

한국 정부의 검증 역량도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원산지 단속 전담인력이 전국에 35명에 그친다.

일본산 활어 수송차가 별 제제 없이 전국을 누비는 게 최근 문제됐는데, 단속해야한다.

검사 장비도 보강해야한다.

(주: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치바 토치기 군마현)

또 이들 지역 외의 수산물도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세슘(3시간이면 검사)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성 물질도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세슘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를 받도록 규정했다.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을 분석하는 데는 6~8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로 통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조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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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핵전쟁예방의사연맹 프랭크 볼튼(Frank Bolton)의 조언

"인접국인 한국은 후쿠시마 방사능피해연구센터를 세워 50년간 질환 등 피해를 심층 분석해야한다.

일본에서 오는 방사능 수치를 정확히 체크하고 그로인한 질병과 사망 원인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방사능과 싸워야한다. 인류가 가보지않은 길이다"

*유튜브 영상(15분) http://bit.ly/Japan_Fish

*김지민님 저서 소개 : [우리 식탁 위의 수산물, 안전합니까?]

*[필자 주]

결국 판별이 쉽지 않으니 수산물 섭취를 줄이는 것도 대안인 듯 합니다.

학교 급식 등의 경우 수산물 선택이 크게 줄었고 시/도별로 일본산은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코멘트 있으면 해주세요.

일본 방사능의 놀라운 사실들

1)미국으로 피난한 일본 원자력 학자 토로
"일본 국가의 생명은 끝난 셈. 일본인들은 일본을 떠나야 산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일본내 모든 생명체가 방사능 피해를 받는 중"

미국으로 피신한 일본인 원자력 학자 집에 초대받아 한국 대학생이 들은 얘기(SNS에 올라옴).
미국, 호주 등으로 일본인 이주 늘어

2) 김익중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전 동국대 의대 교수) 강의 내용

3)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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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으로 건너오는 일본인이 수면 밑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상황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호주에 살고있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 일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항상 궁금했는데, 일본에서 교수로 재직하셨고 지금은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한 일본인 교수 가족을 만났습니다.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저녁식사에 초대받아 그 일본인 가족과 식사에 사케를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왜 미국으로 이주하셨는가"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전공분야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일본은 이미 국가의 생명이 끝났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2011년)때문이며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냥 국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방사능의 폐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학자로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한가지는 모든 일본인들은 당장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후쿠시마발 방사능의 최소 사거리가 한국의 부산까지이다. 
이 말은 모든 일본지역은 방사능 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염된 지역의 방사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 백년이 흘러야 한다.

방사능은 생명체를 이상하게 진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오며 이는 신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폭발 이후로 일본에서 XXX 암(전문용어라 영어로 알아듣기가 힘들었지만, 분명 암을 말씀하셨습니다, 갑상선 암 추정) 환자 수가 100배 이상 늘었다.

그 원인을 체르노빌과 결부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끝났다. 학자로서 내 명예와 양심을 걸고 일본은 이미 멸망했다. 일본에서 무얼 먹으면 안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땅을 떠나야하는가의 문제이다.

가까운 미래에 점점 방사능의 부작용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엄청나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재앙이다. 인류가 절대 건들지 말아야 했을 물질이 원자력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이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후쿠시마발 방사능은 지구의 내핵을 향해 끊임없이 파고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은 체르노빌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이 말의 의미는 일본이라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방사능의 위협이 아닌, 직접적 피해를 현재까지 계속해서 받고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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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 교수님은 방사능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아 전공이 그 쪽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본인 교수님께서 이주를 결정하셨다는 것은 분명 심각하게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보면 일본 후쿠시마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감추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과 생각보다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은 아예 기본으로 전제하고 모든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필자가 참여한 한 강의에서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고, 일개 대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세계적 교수와 전문가들의 논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국가의 수명이 끝났다고 점치고 있으며, 즉시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지만 논문의 신뢰도나 양을 따지고 보았을 때 일본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논문은 정말 새발의 피입니다. 더군다나 대다수의 논문이 일본인 교수에 의해 씌여진 것들입니다.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지만 학계에서 관련 종사자들과 교수, 전문가들은 이미 나름대로의 판단과 예측을 끝낸 상태입니다.

때문에 혹시나 일본여행을 가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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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김익중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전 동국대 의대 교수)의 강의 내용입니다.

"일본 영토는 세슘(방사능 발암물질)에 오염이 되어있습니다. 이 오염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한 500년 이상일 껍니다.  그럼 이 땅에 자라나는 식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슘 오염지도요? 세계 5대 과학잡지 PNAS에 실린 국제공동 연구결과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로가 체르노빌 원자로 몇배 인지 아세요? 11배입니다. 그 이야기 아무도 안합니다. 일본 도꾜전력이 5년이나 10년 지나야 이 말을 인정할 겁니다.

핵폭탄은 오히려 작은 겁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은 방사능 양으로 따지면 핵발전소 1개의 1000분의1밖에 안돼요. 이번 사고는 원자폭탄 몇천개 터진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핵폭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천천히 죽을 겁니다.”

“일본은 국운이 꺽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결정됐는데 일본 국민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은 지금 반핵운동하고 시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핵운동은 세계가 해야하고 일본 국민은 지금 탈출해야할 때입니다."

“먹는 것에 들어있는 방사능은 아무리 낮아도 안 됩니다. 기준치가 의미 없습니다.내부 피폭을 외부 피폭과 비교하면 안됩니다. 먹으면 100만배가 됩니다. 체르노빌 환자들 90%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었습니다.”

“일본 도심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높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방사능물질이 비에 씻겨 내려갈 수 있고 대기도 바람에 날려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과 강, 들 같은 곳이 문제죠. 제염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과 물로 나고 자란 농산물로 만든 음식물을 섭취하면 내부 피폭을 당하게 됩니다. 식품내 세슘 기준치는 100 베크렐/kg.”

김 전 교수는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인당 연간 허용 방사선 피폭잔량 기준치를 20배로 높이는 꼼수를 썼다고 강조했다.(1 mSv(밀리시버트) >> 20 mSv). 

일본의 피폭량 기준치는 한국보다 20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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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반론

“일본 땅 70%가 세슘 137에 오염되었고 전 영토의 20%는 고농도 오염지역(도쿄 포함)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일본 발표를 믿는다면 일본 토양내 세슘 기준치는 2500 베크렐/kg이므로, 초과지역은 후쿠시마 발전소 인근에 국한 됨.

일본산 고등어 명태 대구 등을 먹으면 안된다는 주장도 문제.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선 기준치인 100 바크렐/kg인 생선을, 한국인의 연평균 생선 섭취량(23kg)만큼 먹을 때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0.3 mSv임.

이는 CT 한번 촬영할 때 받는 방사선의 30분의 1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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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진실을 감추니 시민단체가 직접 동일본 토양의 세슘 오염을 측정해서 17개 도/현별로 만든 오염 지도.
(작은 행정구역 별 체크 가능)

​가장 진한 지역이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도쿄는 후쿠시마 남쪽에 있습니다.

http://bit.ly/Cesium_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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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의사회 http://nonukes.or.kr

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다시 다짐”
■광복 74주년 경축사 전문■

"3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한국 국가경쟁력 수치 부분]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명 단일 시장.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됨.

남북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음.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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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bit.ly/2N31JVn

■"한국이 적(敵)인가?"■

일본 지식인 77명, 
<한국 수출규제 즉각 철회> 시민 서명운동 시작.

학자, 변호사, 전직 공무원, 언론인, 작가, 의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성명 발표.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은,

“의견이 다르면 손을 잡은 채 토론을 계속하면 되지 않느냐?”

*서명운동 사이트
https://peace3appeal.jimdo.com

*기사(조선일보)
http://bit.ly/2LJQ2TH

<성명서 번역 전문> 한국이 '적'인가?

시작하기

우리는 7월 초 일본 정부가 표명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 조치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나왔을 때 지난해 '징용공'판결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 들일 수 있었지만,

자유 무역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안보 신뢰성이 흔들려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5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격렬하게 반박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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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적'인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국이 취한 조치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해서 대항 조치를 취하면, 상대를 자극하여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역사적 과거를 가진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대립하더라도 특별한 신중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때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이면 어떤 정권도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습니다.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보복을 초래하면 그 연쇄 반응의 결과는 수렁입니다.

양국의 민족주의는 잠시 동안 수습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 피해야합니다.

이미 많은 지적이 있듯이, 이번 조치 자체가 일본이 엄청난 혜택을 받아온 자유 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에도 큰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내년은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의 해입니다. 보통이라면 주변에서 말썽이 일어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최국일 것입니다.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이번 조치로 양국 관계는 비틀림 뿐이고 일본은 얻을 게 전혀 없다는 결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 이외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 나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초 국회에서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 말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고",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앉아",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협상을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과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말 오사카 G20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만은 완전히 무시하고 서서 이야기조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규제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마치 한국을 '적'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터무니없는 잘못입니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해가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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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은 미래 지향의 파트너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고 전후의 일본은 의회 민주주의 하에 경제 성장, 아시아 원조국이 되는 동시에 평화주의를 지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경외하는 용기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은 전후 크게 달라진 일본의 모습을 평가한다며 함께 미래를 향해 걷자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도 크게 박수 쳐 대답했습니다.

군사 정권에 여러 번 죽을 뻔 한 김대중씨를 전후 민주주의에서 자란 일본의 정치인과 시민들이 지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많은 사람들도 김대중씨가 군사 정권의 탄압 속에서 신념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호존중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한국 국민은 일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강하지만 일본이 전쟁의 역사를 직시하고 또한 전후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 진행한다면, 함께 미래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큰 희망을 말했었습니다. 그리고그 때까지 한국에서 금지해온 일본 대중 문화 개방을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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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은 한국이 국제법, 국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1965년에 체결 된 '한일 기본 조약'과 이를 기반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가리킵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 2조는 1910년 한국 병합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제 2 조의 해석에서 대립한 상태입니다.

한국 측 해석은 "병합 조약은 본래 무효이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의 동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강제된 것이었다"는 것.

일본 측 해석은 병합 조약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 유효하며, 양국의 합의에 따라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이 지나, 일본 정부도 국민도 바뀌어갔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과하고 반성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일본 국민의 공통 인식이 되었습니다.

1995년의 무라야마 도미 이치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은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리고 2002년의 「조일 평양 선언」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전 징용공들의 소송은 민사 소송이며, 피고는 일본 기업입니다. 우선 피고 기업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튀어 나와, 사태를 혼란시키고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징용공 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인 강제 연행 · 강제 노동 문제는 1972년의 중/일 공동 성명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전쟁 배상 포기 후에도

2000년 오카(카시마 건설 화해), 2009년 니시 마쓰 건설 화해, 2016년 미스 비시 메트리얼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때 일본 정부는 민간끼리이니까 하고 일체 개입은 안했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 ·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자신이 지속적으로 개인에 의한 보상 청구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귀국 지원, 원자탄 피폭된 한국인에 대한 지원 등 식민지 지배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궁리하면서 보상도 실시해 왔습니다.

아베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2015년 말에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며, 또한 이미 재단은 해산하고 있지만)도 한국 측 재단을 통해 일본 정부가 피해자 개인에 국비 10억 엔을 내밀었었던 사례도 다름 아닙니다.

한편, 한국도 노무현 정권 시대, 식민지 피해자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한다면, 논의,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재위원회 설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 제 3조에서 말하는 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에 먼저 주목한 것은 2011 년 8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측은 중재위원회의 설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근거로 해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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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 · 토론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힘입어 한일 문화교류, 시민 교류는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BTS (방탄 소년단)의 인기는 압도적입니다.

텔레비전 취재에 응답한 일본 여고생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 만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 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익과 증오 연설 파가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한국과 일본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사이를 찢고 양 국민을 대립 반목시키는 일은 그만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손을 잡은 채, 토론을 계속하면 좋은 일입니다.

2019 년 7 월 25 일

呼びかけ人

　＜呼びかけ＞（＊は世話人）　２０１９年７月２６日　現在７７名　

　青木有加（弁護士）

　秋林こずえ（同志社大学教授）

　浅井基文（元外務省職員）

　庵逧由香(立命館大学教授)

　石川亮太（立命館大学教員） 

　石坂浩一（立教大学教員）＊

　岩崎稔（東京外国語大学教授）

　殷勇基(弁護士)

　内海愛子（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

　内田雅敏（弁護士）＊

　内橋克人（評論家）

　梅林宏道（ピースデポ特別顧問）

　大沢真理（元東京大学教授）

　太田修（同志社大学教授）

　大森典子（弁護士）

　岡田充（共同通信客員論説委員）＊

　岡本厚（元「世界」編集長）＊

　岡野八代（同志社大学教員）

　荻野富士夫（小樽商科大学名誉教授）

　小田川興（元朝日新聞ソウル支局長）

　大貫康雄（元NHKヨーロッパ総局長）

　勝守真（元秋田大学教員）

　勝村誠 （立命館大学教授）

　桂島宣弘（立命館大学名誉教授）

　金子勝（慶応大学名誉教授）

　我部政明（琉球大学教授）

　鎌田慧（作家）

　香山リカ（精神科医）

　川上詩朗（弁護士）

　川崎哲（ピースボート共同代表）

　小林久公（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事務局次長）

　小林知子（福岡教育大学教員）

　小森陽一（東京大学名誉教授）

　在間秀和（弁護士）

　佐川亜紀（詩人）

　佐藤学（学習院大学特任教授）

　佐藤学（沖縄国際大学教授）

　佐藤久（翻訳家）

　佐野通夫（こども教育宝仙大学教員）

　島袋純（琉球大学教授）

　宋 基燦（立命館大学准教授）

　高田健（戦争させない・９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共同代表）

　髙村竜平（秋田大学教育文化学部）

　高橋哲哉（東京大学教授）

　田島泰彦(早稲田大学非常勤講師、元上智大学教授)

　田中宏（一橋大学名誉教授）＊

　高嶺朝一（琉球新報元社長）

　谷口誠（元国連大使）

　外村大（東京大学教授）

　中島岳志（東京工業大学教授）

　永田浩三（武蔵大学教授）

　中野晃一（上智大学教授）

　成田龍一（日本女子大学教授）

　西谷修（哲学者）

　波佐場清（立命館大学コリア研究センター上席研究員）

　花房恵美子（関釜裁判支援の会）

　花房敏雄（関釜裁判支援の会元事務局長）

　羽場久美子(青山学院大学教授)

　平野伸人（平和活動支援センター所長）　　

　広渡清吾（東京大学名誉教授）

　飛田雄一（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館長）

　藤石貴代（新潟大学）

　古川美佳（朝鮮美術文化研究者）

　星川淳（作家・翻訳家）

　星野英一（琉球大学名誉教授）

　布袋敏博（早稲田大学教授・朝鮮文学研究）

　前田哲男（評論家）　

　三浦まり（上智大学教授）

　三島憲一（大阪大学名誉教授）

　美根慶樹（元日朝国交正常化交渉日本政府代表）

　宮内勝典（作家）

　矢野秀喜（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事務局長）

　山口二郎（法政大学教授）　　

　山田貴夫（フェリス女学院大学・法政大学非常勤講師、ヘイトスピーチを許さないかわさき市民ネットワーク事務局）

　山本晴太（弁護士）

　和田春樹（東京大学名誉教授）＊

■아파트/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전문가 특강 3건■

(라디오 앱 활용)

1)●한국 집값의 이해●

KBS 콩 앱(라디오) 핸드폰에 다운로드> 앱 실행> 1 Radio>

좌측상단 석줄(전체 메뉴)클릭> 다시 듣기> 전체 보기> 경제세미나 >6월 15일 방송(집값의 이해, 53분)

2)●2019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KBS 콩 앱(라디오)> 1 Radio >다시 듣기 >경제세미나 >6월 22일 방송(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53분)

3)●지금 집 사면 바보?●

KBS 콩 앱(라디오)> 1 Radio> 다시 듣기> 최경영의 경제쇼> 5월 3일 방송(지금 집 사면 바보?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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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 라디오(FM 97.3)에는 경제/IT 관련 프로그램이 많으니 활용하세요.

위 [경제세미나], [최경영의 경제쇼] 외에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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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라디오 등 오디오 부활시대.

아마도 핸드폰 탓, 눈이 너무  피곤해진 현대인이 귀로 듣는 콘텐츠에 다시 마음이 열린 듯.

이희호 여사 추도사, 어록, 다큐

대한민국과 동행해주셔서 감사하고 잊지않겠습니다.

군사독재자에 구속된 남편과 큰 아들의 수의까지 준비했던 그녀.

●[1]이희호 여사 영결식 추도사 모음● 
"이제 우린 한 시대와 이별합니다"
"민주화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 양심수가족의 어머니"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5당 대표 등 조사
bit.ly/Chud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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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더 강한 투쟁 하세요"…DJ 민주화 신념 버팀목된 이희호여사 어록●

첫 대선 때 "남편 독재하면 내가 타도"
구속 시절엔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2분 영상 포함(연합뉴스)
bit.ly/2MKFg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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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분 영상) 이희호여사 서거 특집 "동행, 민주와 평화의 여정"●

KBS 6월 12일 방송
bit.ly/LeeHeeHo

*PC버전에서 보시면 편합니다.
몰랐던 사실 등 울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6월 6일(현충일)…70년전 친일 경찰의 '역사 테러'■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공격당한 그 날…"경찰들, 친일 증거 불태우고 특위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 폐쇄"■

(JTBC 보도 영상 아래에)

6월 6일은 64주년 현충일인 동시에, 공교롭게도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지 70년이 되는 날.

●이승만 정권은 70년 전 오늘 반민특위를 해체시켰고, 이후에 실제로 처벌을 받은 친일파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반역사적 정치 세력이 날려버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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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에는 당시 전국에서 보낸 친일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증거들 최소 수만 건이 모였습니다.

반민특위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친일파를 체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70년 전 오늘인 1949년 6월 6일, 중부경찰서장 윤기병 등 경찰 50여명이 이곳을 불법 습격했습니다.(이승만 대통령과 교감)

이틀 전,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가 친일행위로 반민특위에 체포된 것에 반발한 폭거.

경찰은 친일 증거 문서들을 모두 찢거나 불태웠습니다.

강원과, 충북 등 지역 조사부가 잇달아 공격받았고,

독립지사였던 특위 위원들은 체포,고문을 거쳐 빨갱이로 몰리는 기막힌 '역사 반역'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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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의 증거가 사라지면서 체포된 친일파들이 줄줄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광복 후 이승만 정부에서 경찰 간부의 80%는 일제에 부역한 친일 경찰로 채워졌습니다.

후손들은 평생 빨갱이 낙인에 숨어살아왔습니다.

독립운동가 수백명을 고문한 악덕 친일 경찰 노덕술마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해방된 조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해 빨갱이로 만드는 악행을 지속한게 한국의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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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상(3분)
http://bit.ly/Banmin1

*좌파 낙인 속 숨어산 70년…반민특위 후손들 "경찰, 사과하라"(1분 30초 영상)
http://bit.ly/Banmin2

■50주기, <껍데기는 가라>의 신동엽(申東曄,1930~1969년)시인■

'생태적 평화주의자'라는 표현이 좋아보입니다. 

●올해 '신동엽 르네상스’라 할만하게 여러 행사와 출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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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대표 시인으로 꼽히는 님의 시는 우리에게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4.19 민주혁명, 5.16 군사 쿠데타 등 격랑 속에서 시대를 고뇌) 
 
‘껍데기는 가라’를 통해 외쳤던 시인의 열망은 지금 시대에도 간절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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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1 : 이하 신동엽기념사업회/ 신동엽학회 주관] 
 
'인문 기행-신동엽의 서울시대'가  6월 15일(토)오전 10시부터 서울 성북구, 종로구 등에서 진행. 
(장남 신좌섭 서울의대 교수 참여) 
 
안내 : http://bit.ly/2QEhvWJ  
 
기행 참가 신청 http://bit.ly/2QEeCFn 
 
부여와 제주도에서도 신동엽 문학기행을 이어갈 계획. 
  
[행사 2] 
신동엽 50주년 전국문학인대회(9월 28~29일, 신동엽  문학관 /충남 부여),  
 
[행사 3]
유명 화가들의 신동엽 시 그림전(10월 1~31일 , 문학관 )  
 
[행사 4] 송년 특별전 (12월 3~31일 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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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좋은 언어로-신동엽 평전』김응교 숙대 교수
http://bit.ly/2ENQewc 

『신동엽 산문전집』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신동엽문학상 역대 수상자들의 신작 시 모음),  
 
『너의 빛나는 그 눈이 말하는 것은』(수상자들의 신작 소설 모음) 
(이상 창작과비평사) 
 
[인터뷰 ]정우영 신동엽 학회장  
http://bit.ly/2JSk1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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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 대한 한마디 평가● 
 
"그는 추모되는 추억이 아니라 살아 격돌하는 현재이다"(신동엽문학관) 
 
"<껍데기는 가라> 시에서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맞절할지니'라는 표현은 오늘날의 남북 평화 추구와 맞닿아있다"(신동엽학회장 정우영 시인) 
 
"우리가 몸담았던 세상의 열기, 삶의 슬픔, 존재의 자국들을 남김 없이 사랑했던, 가슴을 뛰게하는 시인"(기념사업회 강형철 이사장)  
 
"신동엽 시인은 민족과 역사와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문학을 새롭게 움트게 해, 앞으로 우리네 삶에도 줄기차게 영향을 미칠 것"( 기념사업회 발기인 대표 신경림 시인) 
 
신동엽은 1959년 등단, 1969년(39세)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시집 `아사녀`, 장편서사시 `금강`(동학혁명 다룸), 평론 `시인정신론` 등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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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분 영상) KBS 인물현대사 신동엽(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youtu.be/Aebis0gbpp8

*신동엽문학관/기념사업회 www.shindongyeop.com

*신동엽학회 페이스북 http://bit.ly/DongYeob

■오월, 그녀■ [KBS, 광주 5.18 기획] 
(55분 영상)

●5.18에 뛰어든 여성들, 그녀들이 기억하는 1980년 5월 광주● 

총 드는 것 빼고 모든 일을 함께했던 여성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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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총격 사이로 시민군 가두방송을 했던 소녀들, 

여성들은 시민군의 한 축이 되었다.
밥하고, 조의금 받고, 검은 리본 만들고,
시체를 염하는 등 각종 일을 도맡아 했다. 

자식을 잃고 진상규명 운동에 긴 세월 뛰어든, 어머니들은 한(恨)속에 묻힐 5.18을 세상에 드러냈다.

간첩으로 몰아부친 전두환 계엄군에 갖은 고문을 받아 지금껏 트라우마(군복 등)에 시달리는 여성들. 

*영상 http://bit.ly/518Woman

PC버전에서 열어보시면 편합니다. 

*개요 http://bit.ly/2Eh9ty3

ㅡㅡㅡㅡ

시민들이 세금으로 만든 군대가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반역이

이제는 없게 만들어준 모든 분께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제주 4.3 두 영상■ 
 

해방후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 통일 정부입장이 강했던 제주도민에대해, 
이념의 이름으로 군경에 의해 민간인 3만 여명 '학살'로 대처된 제주 4.3. 
 
생존자 증언과 현장 답사를 토대로 Realism적으로 제작된 영상물 두 가지입니다. 
 
이념 낙인에 수십년간 입에 올리지도 못했던 일. 
 
MC들도 "이게 정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냐?"는 반응.

ㅡㅡㅡㅡㅡ 
 
1) ●거리의 만찬 21회●(4월 19일, KBS 1TV)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1948년 4.3의 71주년을 맞이하여 '거리의 만찬'이 제주도를 찾았다.  
 
1945년 해방 이후 일제가 아닌 우리의 군경에 의해 민간인 대량학살이 이뤄진 최대의 비극인 제주 4.3.  
 
말하지 못했던 감춰진 이야기를 2부에 걸쳐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어본다. 
 
MC는 양희은/ 박미선 
 
*1회 영상(49분, 4월 19일)
http://bit.ly/2DtevXM 
 
*2회 영상(49분, 4월 26일)
http://bit.ly/2XSqB4k
ㅡㅡㅡㅡㅡ 
 
2) ●EBS 다큐 [바람의 벽]● 
 
1부(45분)190402
https://youtu.be/OHWGCOheaoo 
 
2부(47분) 190403
https://youtu.be/E_1rkG8U7Yg
ㅡㅡㅡㅡㅡ 
 
*PC에서 열어보시면 편합니다. 
 
*위 피살 모녀 조각상은 제주 4.3평화공원 소재.

■일본 카톨릭, 100년만의 반성···남북 분단과 전쟁은 일제(日帝)침략 탓■

가쓰야 다이지 주교(일본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장)는 [3.1운동 100주년 담화]를 내

일제의 수탈과 침략을 반성하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냈다.

“일본 천주교회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국 천주교회에 크게 관여했었고,

한국 신자들이 일본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도록 촉구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남북 분단과 전쟁의 근원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침략 정책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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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립운동으로 상징되는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한반도 국민들의 피나는 투쟁과 저항 정신은 끊임없이 계승되어,

최근의 촛불 혁명이나 남북 평화를 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 독립 선언서는 일본에 대한 비난과 단죄가 아니라,
차별하고 민족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은 식민지주의의 극복이라는 더욱 숭고한 인류 보편적인 이상 실현의 호소이며 초대입니다.

●이 정신은 100년 후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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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평화의 복음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형제자매로서 과거 일본의 가해 역사를 직시하며,

한일간 문화/종교 등 시민에 의한 다양한 교류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화문 전문
http://bit.ly/JPCatholic

#일본반성 #일본천주교 #3_1운동 #일제침략 #남북분단 #독립운동 #식민지배 #카톨릭

[14장의 그림] 
■ 전재산 600억원을 조국 독립에 투자하고 희생한 이회영 선생 가문■ 

광복 74년 우리의 오늘, 이분들께 큰 빚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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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의 귀족 작위 및 은사금 제안'

‘여섯 명의 정승과 두 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조선 최고의 귀족 가문’

‘명동성당 일대 땅을 대부분 소유한 거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차가운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향하는 여섯 형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당(友堂)이회영(李會榮) 일가입니다.

1910년 경술 국치, 나라를 잃은 이회영과 그 형제들은 가문의 모든 재산을 조국 독립과 무장항쟁을 위해 쓰기로 결의합니다.

일가의 재산은 지금 돈으로 2조원 상당으로 추정되는데, 비밀리에 급히 처분해 600억 원(당시 40만냥)상당을 마련해 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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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 재산을 들여 만주에 세운 학교. ‘신흥무관학교’ ,
그곳에서 길러낸 3,500명의 독립군은 척박한 만주 땅에 자리 잡은 독립투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청산리 대첩 등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이회영 선생과 가족들은 그후 극심한 가난한 시달리게 됩니다. 
하루에 죽 한 끼조차 먹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형제 중 4명이 항일 운동 중 사망했습니다. 한 형제는 굶주림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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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영 선생은 1932년 66살이 되던 해에 동포 밀고자에 의해 일본 경찰에게 잡혀, 고문 끝에 중국 땅에서 순국합니다. 해방을 못봤지요.ㅠㅠ

동생인 이시영 선생만 독립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이 됐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 흉상이 2014년에야 서울 명동 YWCA 앞에 세워졌으니, 가족과 함께 가보세요.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우당 기념관도 있습니다.

큰 절은 이런데서 해야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를 다한 표상~~

*링크: SBS 제작 14장의 PPT

http://bit.ly/2NXGsLf 

■독립운동 벤처 이회영 선생 6형제■

#이회영선생 #독립운동 #노블레스오블리주 #신흥무관학교 #항일 #일제

많은 변절속 오롯이 빛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회영 선생 6 형제 50여명의 독립운동 벤처 투자■

●망명 전부터 해외 무력항쟁 기지 건설을 목표로해 제대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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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가 정승 판서를 지낸 조선 명문가.

일가족이 전 재산을 서둘러 팔아 40만냥의 거액 마련후 1910년 한일합병 직전 만주로 집단 망명.

(40만냥을 소 값으로 환산하면 오늘날 600억 원, 땅값으로 치면 2조 원이 넘는 금액)

신흥무관학교(봉오동 및 청산리 대첩, 한국광복군 등 전사 3천여명 양성),

의열단, 다물단, 흑색공포단, 한·중·일 아나키스트 합작 항일구국연맹 등 혁혁한 성과. (성공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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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0여명이 망명했던으나, 치열한 투쟁 끝 8.15 해방 당시 20여명만 생존.

이회영 선생(호는 우당, 友堂)등 5명의 형제는 이미 사망하고 다섯째 이시영 선생만 살아 독립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이 됨.

이회영 선생은 1932년 66세 때 상해에서 일제에 체포돼 고문치사.

석영, 호영 형제도 일제의 잔혹한 고문을 받아가며 순국했다.

일가족은 나중에 자금이 바닥나 중국 빈민가를 전전해야 했다.

이회영 선생 아들 이규창은 "일주일에 세끼 먹으면 잘 먹을 정도였지만 궁핍이 아버지의 독립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고 회고.

●오늘의 누구도 해낼수 없을 일●
삼가 옷깃을 여밉니다.

<그래픽=조선일보> --------------

[스토리 1] bit.ly/2EIjNzO

[스토리 2] bit.ly/2C2eYzp

[우당 기념관] woodang.or.kr (서울 종로구)

https://smnanum.tistory.com/653  #Remember_3_1 #이회영선생 #독립운동 #독립군 #노블레스오블리주 #삼일운동 #항일 #100주년 #신흥무관학교 #의열단 #3_1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