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트렌드랩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농수축산물, 식품과 ByeBye하는게 맞겠습니다■

●며칠전 후쿠시마에서 무리하게 영농 재개된 꿀에서 기준치 1.6배 세슘(방사능 대표 물질, 발암 및 화상)이 나와 충격을 줬고 

2월에는 우럭에서 기준치 10배, 

7월에는 야생 멧돼지에서 일본 기준치 300배의 세슘이 검출되는 비보가 잇달아●

(이른바 무리한 '후쿠시마 부흥 올림픽'의 치명적 부작용. 올해는 핵 발전소 폭발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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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방사능 물질 중 스트론튬(Sr90)은 몸에 들어오면 거의 안 나간다. 

한국 식재료로 선수들에게 급식하는 정부 결정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외부 피폭에 비해 내부 피폭(음식 섭취)의 독성이 수십만~1조배까지 증폭되기 때문에 

음식,물,공기 등을 통해 침투한 ●내부 피폭이 훨씬 위험●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직접 방사능 피폭 사망자는 30여명이었지만, 

그 후 수천명이 사망하고 40만명 이상이 암과 기형아 출산 등의 후유증을 앓았다

게다가 일본의 세슘 기준치(㎏당 100 베크렐=bg)는 한국보다 20배 높아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낮춘다는 비판마저 받고있다

김익중 교수는 "기준치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나라마다 다르다. 설사 일본 기준치 이하라 해도 안전하다고 할 순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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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요미우리 신문은 7월 23일 후쿠시마 사고 현장과 가까운 나이에마치에서 생산된 벌꿀에서 

기준치 100을 넘는 130~160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돼 판매하던 상품을 긴급 회수했다고 보도

‘하맛토·고쿠미츠’ 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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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지난 2월 NHK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이 1kg 당 500 bq 검출돼 출하가 금지됐다

후쿠시마현 허용 기준의 10배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2012년부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어획 가능 해역과 어종을 넓혀가면서 위험한 '시험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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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2011년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쿠시마현에서 집돼지와 멧돼지의 잡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7월 1일 영국 '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과학자들은 최근 후쿠시마현에서 '방사능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수백마리의 야생 멧돼지들을 측정한 결과 세슘농도가 기준치의 30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

재정이 고갈된 일본의 제염 작업은 허술하고 산림 등은 포기해 아주 위험한 상태

●추락한 국력과 거짓말 정치가 방사능 피해 키운다. 일본 국민은 물론 세계인 생명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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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후쿠시마 폐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추정컨대 하루 1000톤씩 지하수로 나가고 있다"며 오염의 지속 확산에 경종을 울렸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속 유해물질 배출 현황을 보자(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2020년 6월 보고서)

뼈에 침투해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치명율 1위인 스트론튬은 원전내 오염수에서 기준치 30 Bq/ℓ에 비해 평균 123배(최대 1만4433배) 높은 양이 배출됐다

그러나 30은 '일본의 기준치'다. 한국은 20, WHO는 10 Bq/ℓ이 안전기준치

세슘-137은 일본 기준치 90 Bq/ℓ에 비해 최대 9.2배 높게 나타난다. 

한국 기준으로는  16.5배

WHO는 세슘-137의 안전기준치를 10 Bq/ℓ으로 잡는다. 이 경우 82.9배 높다고 볼 수 있다

세슘-137 반감기는 30.17년

피폭의 피해는 스트론튬이 1등, 세슘이 2등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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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매우 타당하다고 방사능 전문가들은 말한다

오히려 농축산물까지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확진 하루 11만 9천명 쏟아져(7월24일)■(5개월전 회귀/ 방역능력 없다)

백신 맞아도 델타에 뚫렸다

세계 전역에서  4차 팬데믹(대유행)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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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근 7일간 입원 환자도 57% 늘어난 2만8780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20% 증가한 271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 7월 19일 ‘자유의 날(freedom day)’을 선언하며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실험에 들어간 

[영국]에서도 7월 24일 기준 3만1795명이 새로 확진됐다. 

지난 6월 5000명 이하로 줄었던 [프랑스]의 일일 확진자 수가 24일 2만5624명으로 다시 2만명 수준으로 돌아갔고,

[이탈리아]도 이날 신규 확진자 5140명을 기록하며 지난 5일 480명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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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인 [인도네시아]가 하루 5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24일 7968명이 신규 확진되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의 경우 시민 개개인이 방역에 더 앞장서 이번에도 극복의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7월 24일 확진자 1487명)

*속보 https://bit.ly/2Vf47ic

각자 만나는 사람 절반으로 줄이면 4주뒤 확진 400명대 가능(국가수리과학연구소+중대본)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그래픽

[키워드]
코로나 극복, 확진자

미국 여성, 코로나 4개월 입원에 32억원 청구서

[키워드]

미국 의료비, 코로나 치료비, 의료지옥 미국, 미국 보건 현주소, 건강보험, 의료보험

코로나 백신, 한국 1차 접종율 29% 돌파.

6월 20일 0시 기준 1천501만명

접종 완료(404만명) 포함한 누적 수는 1천905만명

일상 복귀 시점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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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 극복, 접종 인원

해방정국 [여운형 선생과 그 동지들] 시리즈 특강이 2021년 4월~12월 첫째 토요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원격 진행됩니다(9강)

주최 : 2021 몽양아카데미
참여 신청(링크 제공)은 010-2935-9931 최풍만  

항일 독립운동의 리더였던 두 영웅은, 해방 정국 남북 단일정부 수립의 견인차였지만 이승만과 친일경찰의 여운형 선생 암살(추정)로 좌절됐습니다

미군정은 이승만이 아닌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대표인 여운형과 김규식 선생을 남북 단일정부의 주체로 밀었으나 암살로 실패하는 통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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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몽양(夢陽)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www.mongyang.org 

우린 너무 몰랐다 • 도올 김용옥이 전하는 몽양 여운형 토크 실황

https://youtu.be/wgHL1EjofI0

'미군정이 내세운 지도자, 이승만 아니었다' JTBC
*영상 : https://tv.jtbc.joins.com/replay/pr10010461/pm10041949/ep20130786/view
(유료입니다. 1650원)

몽양 여운형 TV http://bit.ly/MongYang_Utube

기념관/생가(경기도 양평) www.yp21.go.kr/museumhub/contents.do?key=954 (가보십시다~~)

해방 정국, 미/소 공동위원회 대표와 악수하는 여운형 선생 (스마트~~)

여운형 산생 기념관/생가(양평)

코로나 회복력 순위, 한국 5위

1단계 높아졌고 일본 대만은 하락

세계는 제대로 판단한다

블룸버그통신 [5월 코로나 회복력 순위] (Covid Resilience Ranking)

경제 규모 2000억 달러 이상 53개국 비교

원문

www.bloomberg.com/graphics/covid-resilience-ranking

SNS에서 60대 분의 글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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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26시간.

부부 모두 아무 이상 없어, 이상할 정도입니다.

집사람의 경우 지난 겨울 독감 접종 때는 

이틀간 주사 부위에 통증이 있었는데 이 번에는 그 증상도 못 느낌.

일부 언론, 정치인의 공포 마케팅 너무 정치적이었다는 생각.

다만 젊은층은 일부 백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의료 뛰어난 한국에서 심각한 사태는 없을 껍니다.
(60대 이상은 몸이 평생 온갖 유해물질에 단련돼 백신을 잘 버텨낸다고~~)

한국의 경우 코로나 사망자의 95%는  60대 이상이고,

이 연령대 백신 부작용은 0.2%라는 건 과학.(질병청 조사)

백신은 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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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AZ(아스트라제네카)는

역사 깊은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개발한 백신이니 기술력 인정할만 합니다.

AZ는 더구나 "인류 위해 이 백신으로 수익을 내지말자"는 옥스포드대의 요청을 수락해

저가에 세계 공급중인, 최고의 박수를 받아야할 회사.(스웨덴+영국 합작사)

미국 정부는 화이자 등 자국 제약사 떼돈 벌게하고 개도국 지원도 안하니 비난 대상.

거기에 비하면 이 번 사례엔 영국의 대처가 훨씬 도덕적으로 우위인 듯.

이래저래 미국의 시대는 저무는 느낌입니다.

저가 공급이 큰 칭찬꺼리인데 '한국정부는 제일 헐값의 AZ를 공급해 국민을 우롱한다'는 가짜 그래픽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백신 팩트체크 2

60대 이상 백신 이상반응 0.2%

산전수전(山戰水戰) 겪어 젊은층보다 부작용 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헐값?

개발한 옥스포드대 제안으로 이익포기한 세계적 선행

미국은 화이자 등 자국 제약사 수조원대 수익 나게 거들고, 외국에는 공급 안하는 극단의 이기주의

영국의 도덕성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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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팩트 체크 1]

(문)만성, 기저질환 고령자인데 백신 맞아야하나?

(답)그럴수록 백신 맞아야 한다.

그게 과학이다.

중앙일보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40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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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키워드]

백신 진실, 효과 이득 과학 접종, 식약처, 질병관리청, 코로나 사망율, 집단면역, 항체, 만성질환, 고령자, 집단감염

만성/ 기저질환 고령자, 백신 꼭 맞아야
그게 과학이다

(주변에 전파해주세요)

(문)만성, 기저질환 고령자인데 백신 맞아야하나?

(답)그럴수록 백신 맞아야 한다.
그게 과학이다.

*중앙일보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40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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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시니어 백신 이상반응 0.2%/ 아스트라제네카 제일 헐값?(백신 팩트체크2)

https://smnanum.tistory.com/931 

[기타 키워드]

백신 진실, 효과 이득 과학 접종, 식약처, 질병관리청, 코로나 사망율, 집단면역, 항체, 만성질환, 고령자, 집단감염

"혈전, 코로나 백신 탓 아니다. 걱정 말고 접종"

[관련 키워드]

혈전, 코로나 혈전, 백신, 면역

■야만적 위안부 제도와 일본군 콘돔 ‘돌격일번’■

1000년간 무자비한 칼부림으로 국민을 공포 통치한
일본 지배층의 야만성, 잔인성을 보여준다

●수천만명의 원혼이 휘감고있는 일본 열도엔 앞으로 어떤 불길한 일들이 잇달을까?●

<경향신문 박용채 논설위원 칼럼+알파>
ㅡㅡㅡㅡ

이름도 고약하다. ‘도쓰게키이치반(突擊一番=돌격일번)’이라니.

위키피디아 일본판에는 “옛 대일본제국 육군에서 사용한 피임도구”라고 쓰여 있다.

병사들이 철모를 쓰고 돌격하듯 성기에 콘돔을 끼고 돌격한다는 의미다.

위생병은 젊은 병사들에게 도쓰게키이치반을 ‘반드시’ 배포했다.
성병에 감염되면 행위 자체보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질책받았다.

조선 등에서 납치해온 위안부를 돌격상대로, 그것도 첫번째로 여겼던 그 폭력성이 섬뜩하다.

도쓰게키이치반이 '니쿠이치'(291)로 옮겨가면 잔인함은 더해진다.

니쿠이치는 일본군 29명에 여성 위안부 1명이라는 위안부 배치 기준.
(정부 정책이라는 증거)

인류 어느 전쟁에 부대마다 '상설 강간소'가 있었나?
ㅡㅡㅡㅡ

위안부가 상대했던 일본군은 하루 평균 10~30명. 주말에는 훨씬 많다.

패전 직전에는 1명이 일본군 100명을 상대했다는 증언도 있다.

‘연애 금지’ ‘30분 이상 불가’ 등 위안부에게 해서는 안되는 금기사항도 있다.

‘공동 소유’라는 인식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그들의 야만적 인식을 말해준다.

콘돔 착용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을 때는 ‘로쿠로쿠’로 불리는 606호 주사를 맞는다.

'이 때가 유일한 휴가였다’는 위안부의 가슴 먹먹한 증언도 있다.

1993년 발표된 고노담화에는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옛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반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후 지배층은 이를 극구 부인한다.

극한적 트라우마에 어느 피해자도 입을 열지못했던 위안부 문제는

1991년 말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본격화됐다.

한반도뿐 아니라 필리핀,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위안부들이 강제로 끌려간 사실도 확인됐다.

그 지역에 있던 네덜란드 등 유럽 여성들도 위안부로 납치됐다.

동맹국인 독일 여성들도 위안부로 삼은 데서 일본의 민족적 야만성, 성적인 변태성은 더 드러난다//

[참고 키워드]
삼일절, 삼일운동, 3.1 민족항쟁,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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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관련 글]

■중국, 대만 일본군 위안소 1264곳 이상 확인■

■중국, 대만 일본군 위안소 1264곳 이상 확인■ 
 
중국위안부문제연구센터(소장 쑤즈량(蘇智良) 상하이사범대 교수)밝혀 
 
"중국내 위안부 중 조선에서 납치된 여성이 절반 이상"  
 
●"인류 문명사상 없던 잔혹한 만행, 국제사회가 강력 규탄해야"● 
 
<Kim's 디지털 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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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소 기사]
http://bit.ly/3qkEzd0  
 
[일본군 위안소 전체, 나라별 지도]
http://contents.nahf.or.kr/wianso-map (동북아역사재단)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박물관](일본 WAM)
https://wam-peace.org/ianjo/map

[키워드]

위안소 숫자, 종군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성 노예, 일본 야만성, 전쟁범죄, 중국_위안소 대만_위안소, 일본제국주의_만행, 3.1운동, 3.1 항쟁, 삼일절, 삼일운동, 3.1 민족항쟁,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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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관련 글]

■야만적 위안부 제도와 일본군 콘돔 ‘돌격일번’■

■코로나 사망 1인당 16년 일찍 죽는다■
●인간 수명 2050만년 이상 사라져●

스페인 UPF 대학 등, 81개국 데이터 분석.

지켜낸 내 수명 16년에 박수!

[키워드]

거리두기_효과, 코로나_사망, 코로나, 코로나_수명, 수명단축

■코로나로 미국인 기대 수명 1년 이상 줄어■

[키워드]
미국인_기대수명, 코로나, 미국_코로나, 보건후진국_미국, 기대수명, 코로나_타격,

코로나_사망자, 코로나_확진자, 흑인_코로나, 백인_코로나, 한국_기대수명

■코로나 백신 끝판왕 나온다■(새해 1분기)

●효능이나 부작용, 유통 편의성 면에서 최고 평가를 받아온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이 

미국, 멕시코에서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다●

●이 백신은 현재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사전 생산되고 있어 정부가 한국 접종 우선권을 확정해놔야●
(정부 협상중, 기대하세요)

새해 1분기에 상용화 전망

[Kim's 디지털 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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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없어 한국 의료진들이 맞고싶어하는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스파이크) 단백질과 유사한 단백질을 곤충 세포에서 배양한 최초의 백신이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RNA 백신은 불안정한 유전물질로 만들어 제조가 까다롭지만, 

노바백스 백신의 단백질은 세포 배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영상 2~8도에서 냉장 보관하면 돼 유통이 쉬움

bit.ly/3rMgw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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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new year to everybody!

<전광석화처럼 법조 개혁을 휘몰아쳐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선언문■

●개혁의 발걸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검찰 수사권 박탈, 사법부 통제제도, 법조 전관예우 금지법,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 등
제대로된 촛불 개혁에 국민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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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검찰, 자본권력, 극우정당, 보수언론 등의 적폐 기득권 동맹은 개혁시도의 예봉을 꺾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산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직위에 복귀했으나 그의 임기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거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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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다 구체적으로 만악의 근원이 되어온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나)검찰/사법 적폐의 뿌리가 되어온 전관예우 제도의 철두철미한 절멸이다.

다)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을 통한 강력한 <사법부 통제>의 실행이다.

라)유권자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직 판사 및 검사 임명 제도>의 도입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면적 검경수사권 조정 및 배심원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라.

촛불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광석화 같은 절차로 검찰/사법 분야의 법적, 제도적 개혁과제를 완성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ㅡㅡㅡㅡ

2.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개혁의 끝이 아님을 안다. 신속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분배, 노동, 언론, 교육, 남북평화 전 분야의 근원적 개혁에 횃불을 높이 드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

자본권력의 전횡과 독주를 억제하고 혁신적 분배구조 개혁을 이루는 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한 적폐 언론의 통제,

계층 영속화의 도구가 된 현행 교육제도의 혁파,

지역·성별·인종·종교를 포괄하는 모든 구조적 차별의 철폐,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화해의 실행.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성취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요구인 것이다!

이에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을 위한 전체 개혁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호소하며,

동시에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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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라.
하나, 신속한 개혁 입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변경하라.

하나, 전관예우 금지법을 제정하고 위반자는 철저하게 처벌하라.
하나, 법관의 판결 전횡을 통제하는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하라.

하나, 유권자 투표로 선출되는 고위직 판사/검사 임명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경제, 분배 입법을 즉시 실행하라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으로 언론개혁의 물꼬를 트라.

하나, 평화와 공영을 위한 남북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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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윤석렬아웃 촛불혁명

●한국 코로나 치료제, 내년 1월 나와 선두●

●예방 백신도 총 5600만명 분 확보●

한국, "백신 맞겠다" 84%로 높아 타국보다 전국민 면역 빨라진다

#코로나_치료제 #코로나_백신 #치료제 #면역 #바이오산업 #바이오_코리아 #국산_백신 #모더나

#코로나_치료제 #코로나_백신 #치료제 #면역 #바이오산업 #바이오_코리아 #국산_백신 #모더나

●주한 영국 외교관, 한글로 한국인 응원●

“한국은 2만5천명의 목숨을 구했다”

100만명 당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최저 1위 뉴질랜드, 2위 한국.

"한국인들은 3단계에도 희망 잃지마시길"

■“윤석열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다”■

■"윤 총장을 포함한 특수부 검사들이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든 다음 언론에 흘려,

총장 관심 사건 재판부를 압박할 목적이었다. 특수통 검사들의 흔한 수법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은 윤 총장 징계 근거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과 판사 사찰의혹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지난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

(심국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윤 총장은 23기)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불행이고,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이 문건을 만든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정직도 중징계)에 심 국장의 의견서가 상당한 영향을 준 셈

●검찰내에 반 윤석렬 정서가 일정 부분 존재함을 말해준다●

심 국장은 당초 징계위 증인 출석을 예정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의견서로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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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렬 총장이 판사 성향 분석 문서 작성을 지시했고,

공판부 전달도 불법인데 수사 부서(대검 반부패수사부)에 전달하는 방식은 더 위법적이라

판사 불법 사찰 논란이 거듭돼왔다

(판사를 수사할수도 있음을 넌지시 내포)

●코로나 최고 지표는 발열●

집, 직장마다 간이 체온계 두고 매일 체크를

■2020 국가브랜드 경제분야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종합 3위)

국가브랜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컨츄리 브랜드 어워드'측은 2020년 분석 결과를 발표
(www.countrybrandawards.com)

●이 기관은 경제, 관광과 총괄 평가(보건위기 관리능력 위주)의 3분야로 국가를 평가했다●

8명의 전문가가 주요 40개 국가를 교차투표로 평가했다

<Kim's 디지털 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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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 결과 [경제 브랜드](Doing Business)에서 한국이 금메달, 싱가포르가 은메달, 일본이 동메달을 받았다

외국인 투자 및 인재 유치, 수출 진흥이 평가 초점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OECD 국가중 성장율 저하가 우수한 점 등을 평가받았다

2) [관광 브랜드]에서는 두바이가 금메달, 호주가 은메달, 포르투갈이 동메달을 받았다
(지난 3년간의 관광 캠페인과 코로나 대처를 반영)

3) [총괄 평가](Overall Category)에서 금메달은 뉴질랜드, 은메달은 싱가포르, 동메달은 한국을 선정했다

이 항목은 보건 안전 등 코로나 대처능력이 국가 브랜드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아 신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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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의장은 국가 브랜드 전문가 Didier Lagae

"Country Brand, a Branded Country" 저자이자 MARCO사 대표

세부 내용 www.countrybrandawards.com

■'타락한 진영의식' 키우는 권력화한 언론■ 
 
■진영권력에 둥지 튼 '기레기 언론'의 탄생…언론이 둘로 쪼갠 여론■ 

[머니투데이 기획기사] 
 
1)신뢰성과 공정성 잃은 대한민국 언론
2)언론인 스스로 권력을 멀리해야 
 
3)막말 정치와 유착 '따옴표 저널리즘'
4)신문·방송 꼴보기 싫다고…괴물? '유튜브 정치'의 탄생 
 
5)확증 편향, 공론장 기능 마비…“사회 갈등, 증폭” 
 
6)양극단에 기댄 언론 
 
7)백 투 베이직(Back to basic)…언론의 기본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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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4.0'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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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bit.ly/34vjBAf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최대 걸림돌■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와 해외교포들 명언

윤석렬 해임, 무소불위 검찰 개혁 강력 촉구

"최근 검찰 행태는 집단 난동"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더이상 참아줄 수 없다"

"지금 검찰은 코로나보다 독하다"
"적폐 최고봉은 검찰"

"떡검, 개검이라는 민망한 용어들 명심하라"
"스스로 개혁할 가망 없으니 국민이 개혁해야"

"지금 검찰은 민주정부에만 저항한다"
"사법부는 판사 사찰에 존엄을 표하라"

■'고액 술접대 받은 검사' 3명중 2명 불기소, 왜?…"4만원 덜 먹어서"■

●향응액 536만원을 사람 수로 나누면서, 돈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향응 수혜 인원에 포함시켜
'검사 2명 봐주기' 희한한 계산법 동원●

서울남부지검, 김봉현 전 회장·검사 1명·변호사 1명만 기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 그 시간까지 향응액은 100만원 안돼"(청탁금지법이 정한 처벌 금액)

"11시께까진 향응수수 481만원…1명당 96만원"

국민권익위 해설서 "향응액 개별 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교묘하게 활용

검찰은 머리를 영악하게 굴리는데 천재. ㅎㅎ
(이래서 검찰 개혁은 필수)

●시민들 반응 "나도 96만원 향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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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는 조작>이라던 조선일보 등은 응답하랏!

정부는 내년 사법시험부터 수학 과목을 신설해, 실력을 꼭 테스트하랏!
https://bit.ly/36VO3oG

[영상] 각국 해외동포들의 검찰 개혁 피케팅 릴레이 (5분)

https://youtu.be/-ySYu283kLY

■공수처는 무슨 효과?■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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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법무부장관)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않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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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ㅡㅡㅡㅡ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판사 사찰에 대한 판사 4명의 비판 성명■(전문)

"검찰의 재판부 뒷조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판사는 바보입니까" "재판의 독립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사찰 혐의 문건 압수수색을 진행한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수뇌부가 역조사에 착수한 것은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을 수사부서에 공유한 사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판사 성향 분석 문서 작성을 지시했고 공판부도 아닌 수사 부서(대검 반부패수사부)에 전달하는 방식마저 위법적이라 판사 불법 사찰 논란이 일고있다.(판사를 수사하라는 뜻을 넌지시 내포)

이에 부장판사급 중견 판사들이 검찰을 비판하며 7일(내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올려 진상 규명 및 조치를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중 전문이 입수된 판사 4명의 성명을 소개합니다. 육성을 느껴보세요.

1)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민감한 정보 함부로 처리하면 중대 범죄"

판사에 관한 사적인 정보수집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민감한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대검이라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재판부 정보수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

재판장의 종교·출신 학교·출신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생각으로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앞으로도 수집하겠다는 것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형사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때와 참고하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언론도 사상, 신념 등을 이유로 법관과 재판을 예단하거나 결과를 비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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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판사는 바보입니까'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공소 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은 참 어이가 없다.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고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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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니 사법부의 비판과 검찰에 대한 조치, 제도 보완 등이 요청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법부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법원 주변이 어수선하기에 오랜만에 코트넷(법원 게시판)에 오른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세평뿐만 아니라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 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수집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공판부도 아닌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그것도 그 정점에 있는 국가 수사기관의 행위를, 로펌의 변호사나 스포츠팀 감독과 같은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비교합니다. 너무나 옹색합니다.

위 논란에 관련된 기관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와 법무부의 외청 중 하나인 검찰이라는 점에서 아래의 가상 상황도 급이 많이 차이가 나는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검사들에 대하여 평소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관계, 취미, 학생운동 참여 경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대검 반부패수사부와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에 넘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소신이 없다’, ‘여론을 많이 의식한다’, ‘존재감이 없다’, ‘폭음 후 다음날 지각하여 영장집행에 참석하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합리적이다’, ‘딸만 셋이다’, ‘OO지방경찰청 제2부장이 처남이다’, ‘주말마다 골프를 열심히 친다’ 등의

모욕적, 명예훼손적인 내용들과 그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장이 ‘해당 검사의 수사지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는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사법부․법관․재판의 독립, 사법행정의 민주화․투명화, 법관의 정당한 권익 보호 등 법원과 법관에 관한 각종 현안을,

공개된 장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그 의견을 모아 공표하며 이를 실천․점검하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할 일 아닌지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더욱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중요 사건을 직접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 나중에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법관들이 우려하듯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등 공식 사법행정 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동안 외부에서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부당한 압박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항변해 준 적이 있던가요.

어쩌면 이번에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갔으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법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지 누가 제기합니까.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하고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니 신중하게 있자구요?

그러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 가서 과실만 받아먹자구요?

그러는 동안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수많은 재심사건 거리를 만들어 놓고서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땐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정의와 공정의 표상처럼 근엄하게 행동하던 것,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아온 모습 아닌지요.

법관은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기관이니 안건으로도 삼지 말아야 한다구요?

앞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뒷부분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ㅡㅡㅡㅡ

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문제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하다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원과 법관의 공정성을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가 되나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사님들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법관 대표님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보는 혜안을 기대합니다.

행위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되듯이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기계적 중립이 오히려 지극히 편파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법관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현재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사건에서의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신청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용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이와 같이 운영되어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를 담당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 집행정지사건도 그 결정 이유를 살펴보니 이러한 원칙에 지극히 충실한 결정이더군요.

그런데 유력한 어느 일간신문의 사설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도 확인한 윤 쫓아내기 위법성’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문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이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법관사찰 의혹을 포함한 검찰의 행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집행정지를 통해 확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지요.

게다가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감찰부에 대하여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리도 급한가요. 우선 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닌지요.

왠지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

긴즈버그 대법관은 ‘법관은 그날그날의 날씨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이 짜놓은 프레임에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정신인지’를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균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균형감을 갖춘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들이 평소에는 그저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다가도,

막상 특정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 급조된 여론 등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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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로 마무리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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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게시글 전문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1. 들어가며
제가 토론방에 댓글 말고 본문글을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판사 뒷조사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2.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비자 이병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송나라에 자한이라는 대신이 어느 날 군주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관직과 포상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니 임금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죽이고 형벌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군주는 꽤 좋은 생각인 듯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질다는 명성을 얻을 뿐,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질책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송나라 군주는 덕을 행하고 자한은 형을 행했습니다. 마침내 자한은 군주의 위엄을 갖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뒤, 송나라 군주는 자한에게 겁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 판사들은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에 따라 사회적 논의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 관하여는 아직 많은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검사는 행정부에 속하고, 판사는 사법부에 속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아신 분들도 있고, ‘구형’과 ‘선고’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으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위한 ‘영장’은 헌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한 법원은 각 재판부별로 독립적으로 판결하고 3심제를 통하여 그 판단의 적절성을 확인해 가는 곳이지,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수장의 결단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시거나, 믿지 않으시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국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형사사법절차의 큰 축을 차지하는 판사들이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하여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언론에는 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안을 보는 보도가 나오게 되고,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그런 보도를 보게 되면서 수사기관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판사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형사처벌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따르는 많은 법원칙들, 예컨대 죄형법정주의, 위법 수집증거 배제원칙 등은 일반인의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나쁜 사람은 하여간 처벌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봐줬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인지도 확인되기 전에 ‘나쁜 사람’임을 전제로 처벌을 논하는 상황을 바라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위 법원칙들이 바로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임을, 그리고 형사사법절차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는 판사들도 말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뒷조사 문건에서 몇가지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 등이 눈이 뜨입니다.

일단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이라는 것은 문서 작성자가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것인지 수사기록에서 불법적으로 온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에 적용된 판단기준을 그대로 하되 결론만 바뀌어 만약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로 기재되어 있으면,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에 적용된 판단기준을 그대로 하되 결론만 바뀌어 ‘검찰에 적대적이나’로 기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증거법칙에 충실한 것이, 검찰의 증명책임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검찰에 적대적인 것은 아닐 것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재판장을 ‘검찰에 적대적’이라고 판단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작년에 모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취한 대응과 이후 ‘검찰·재판부 대충돌’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참고로 피고인도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인데, ‘피고인·재판부 대충돌’이라는 기사가 나오지는 않고, ‘피의자·검찰 대충돌’이라는 기사는 더더욱 나오지 않습니다.

1회성이니까 또는 내용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건을 보면 그 자체로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확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위 문건과 비슷한 항목으로 이 법원 재판부 뒷조사, 내일은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다른 법원 재판부 뒷조사, 모레는 항목을 확장하여 검찰에 적대적인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면서 전국 검찰청이 형사 재판부 뒷조사를 하고 대검찰청이 이를 관리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위와 같이 공소유지와 관련 없는, 때로는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있으면 그러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피고인과 비교해 볼 때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 훼손됩니다.

나아가 이것이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어 버리면 법관의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크게 훼손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판사 뒷조사 문건이 공개되었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뒷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들이 이에 관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으면, 이후 피고인들이 과연 법원의 유죄 판결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에 반하여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신청절차에서 해당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단하였고 앞으로 관련 사건을 배당받을 해당 재판부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국민이 군주이며, 그 군주가 겁박받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경찰, 검찰, 법원으로 역할을 나누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법원의 공정성, 중립성이 훼손되면 국민은 다시금 겁박받는 상태로 갈 것입니다.

이 문건에 대한 판사들의 사회적 논의 참여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큰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마치며

판사나 검사나 모두 권력의 세계, 정치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면서 사실상의 권력, 위력, 여론전을 강화시키게 되면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의 세계를 지켜야 하는 소명을 받은 자는 외롭게 판사만이 남게 되고, 판사들은 그 특성상 개별적으로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인격과 헌신에 근거하여 법의 세계를 지켜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판사들은 법의 세계의 마지막 수호자로 부름받은 자이고, 법의 사제입니다.

판사들에게는 물리력도 여론형성력도 그 밖에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없습니다.

판사들은 오로지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바꾸고 이를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저는 재판진행과 판결문 작성을 성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 숙명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법률문화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을 침해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토론방에도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 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진 국회의원 3명도 '하명 조작수사'로 구속해내는 검찰의 만행■
(주연: 김기춘 전 박근혜 비서실장)

●“독버섯처럼 자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사정활동을 강화해라.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고 김영한의 비망록에 적힌 김기춘의 지시사항●(2014년 8월)

조작 수사 대상은 당시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메이드 인 중앙지검>1부 내용

KBS 시사직격 10월 9일 방영(1 TV)

이주한님 SNS 게시 글(김상진기념사업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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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영상(49분)

https://youtu.be/qiBjCl-CzD8

2부는 10월 16일(금)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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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9일 KBS 시사직격에서 방영된 <메이드 인 중앙지검>1편 방송내용과 내가 과거에 썼던 글의 정보를 추가해서 정리해본다.

검찰 특수부는 늘 표적수사를 해 왔지만, 이 내용은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로 진행된 입법로비 사건 '조작' 의혹 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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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8월 21일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3인의 국회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이자 탤런트 출신인 김민성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직업학교를 실용예술학교 바꾸는 법안 처리 청탁을 받았다는 것

이른바 ‘입법로비 뇌물사건’이었다.

3인 중에서 신계륜 의원은 4선을 역임했고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 정문준과의 단일화 협상까지 진행했던 친노 중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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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민성 이사장이 처음 검찰에 소환된 시점은 2014년 7월 3일이었다. 학교공금횡령 혐의였다.

그런데 검찰수사 20여 일이 지난 후 검찰이 밝힌 김민성이 진술한 조서에는 최초 출석을 했던 혐의 내용과 무관하게

신계륜, 김재윤, 신학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목에서 이미 이제는 수학공식만큼이나 익숙한 검찰 특수부의 패턴이 보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노무현, 한명숙, 조국으로 이어지는 ‘인지수사-강제수사-별건수사-표적수사’의 공식 말이다.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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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계륜 의원 등이 신문 일정을 연기요청 하자 검찰은 2014년 8월 국회까지 찾아와 강제구인을 했다.

4선의 중진 현역 의원에게 하는 조치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종적으로 신계륜은 징역 1년, 신학용은 징역 2년 6개월, 김재윤은 4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 중 김재윤 의원은 원심보다 항고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세 명의 의원들 모두 실형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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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렇다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수사를 하고 기소 했을까?

“오직 김민성에 대한 진술조서가 근거다. 다른 것은 없다”

김민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었을까?

“없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결정적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다.

자신이 돈을 줬다는 국회 사무실을 들어가기 위한 CCTV 검사를 받지 않은게 밝혀졌고, 돈가방을 소파에 두고 나왔다고 했는데

당시 신계륜의 사무실에는 소파가 없었다. 그의 진술은 신뢰하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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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정적으로 김민성은 실형을 살고 나온 신계륜, 김재윤 등을 찾거나 혹은 전화를 해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이창동 감동의 명작 ‘밀양’이 생각났다.

큰 죄를 져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범죄자처럼 김민성은 신계륜, 김재윤에게 미안하다고 했으니

자신의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다.

공금횡령을 봐줄테니 뇌물 제공을 인정하라는 검찰 협박에 넘어간 게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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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왜 김민성은 신계륜, 김재윤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일까?

이는 김민성이 최초 검찰수사를 받게 된 혐의가 공금횡령인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뇌물공여를 했다고 자백한 것에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민성은 2014년 거액의 교비를 유용한 것이 알려졌다.

그는 최초 검찰 출석 조사를 받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신비롭게 종결되었다.

검찰이 밝힌 그의 최종 횡령금액은 48.8억원으로
공교롭게도 50억 이상일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집행유예가 어려운 특가법상의 형량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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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다가 그는 스스로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뇌물공여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자, 이 대목에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또 한번 나온다.

공수처의 핵심은 ‘죄 지은 검찰도 처벌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는 것이다.

검찰 주장대로 만약 신계륜, 김재윤이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을 공여한 이도 함께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성’ 때문이다.

이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검찰만이 누리는 독점적 권력이라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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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왜 하필 신계륜은 표적이 되었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故김영한의 비망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청와대의 하명수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2014년 7월 4일(금) 비망록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었다.

“독버섯처럼 자란 (DJ,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사정활동을 강화해라.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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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4년 7월 7일, 김민성은 야당 국회의원 3인에게 입법을 대가로 뇌물을 주었다는 조서를 작성했다.

2014년 7월 8일 비망록에는 야당의원 비위가 확인되었고, '선정 및 경고효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이 매일 청와대에 수사내용을 보고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2014년 8월 5일 비망록에는 3인의 의원에 대한 검찰출석 일정이 정확한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검찰출석 스케줄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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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 이번 입법로비 사건 역시 김기춘이 몸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어준이 말한대로 ‘악마보다 악마적인 인물’이 바로 김기춘이라는 인간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완벽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기춘이 기획하고 검찰 특수부가 칼춤을 춘 것이다.

김기춘은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들에 대해 ‘독버섯’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을까?

소름끼치는 인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인간이 수십 년간 한국의 정치를 막후지배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기춘은 그렇기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만들었을 것이다.

신계륜은 윤이상 재단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현역의원 신분이지만 유일하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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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편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누구였을까? 이번에도 대단히 익숙한 이름이 또 등장한다.

바로 임관혁 검사다. 우병우 라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어떤 과정으로 하명이 오고 갔는지 그림이 나온다.

임관혁은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사건에 주임검사였다.

당연히 한만호를 가장 많이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삼인성호에 동원되었던 한은상이 한만호가 모해 위증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름 신뢰하던 홍기채 검사에게 말했고,

홍기채는 한명숙 사건에 수사검사였던 신응채와 동기이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자고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이 때 나타난 사람도 임관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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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관혁은 우병우 키즈로 알려졌으니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우병우에 의해 중용되었을 것이다.

우병우에서 절묘하게 윤석열로 갈아탄 것을 보면 정치적 촉도 발달한 인물 같다.

임관혁은 특수부장을 2년에 걸쳐 두번 역임했는데

STX 비리사건, 한명숙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성완종 사건, 하베스트 자원외교 비리 사건,

엘시티 사건까지 굵직한 사건들을 세간의 한치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처리했다.

여기에 알려지지 않았던 입법로비 사건까지 그의 업적에 추가시켜야 할 것 같다.

임관혁은 아직까지 현역 검사다. 게다가 세월호 특별조사단장이다.
문득 세월호가 흐지부지 묻힐까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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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것이 검찰의 괴담이고, 때문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공수처부터 빨리 가자.

박병석 의장님! 국회의장 존재감 그만 뽐내시고 이제 국민의 뜻을 따르세요.

이낙연 대표님! 공수처 연내 출범 못하면 대선 가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시사직격 방송은 한번 보시라 권하고 싶다.

2편은 본방사수해야겠다.

■TV 종합 시청 앱과 편성표 앱 소개■(스마트폰 용)

집콕이나 연휴 때 TV와 가깝게 살게되는 시절입니다

TV 앞에서 채널 다툼하지마시고, 이 앱으로 각자 핸드폰에서 보세요
(이동 중에도 시청 가능)

<Kim's 디지털 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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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V 종합 시청 앱

●실시간 TV 앱●을 소개합니다

핸폰에 설치하면 앱 자체 광고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가로 보기가 물론 좋고요

핸폰의 'play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으세요

2)●TV 편성표 앱●

'마이채널 1'에는 KBS 1,2, MBC, SBS의 현재 시간대 이후 프로그램이 한눈에 소개됩니다

'마이채널 2'에는 EBS 1,2와 OBS(경인방송),

'종편'코너에는 jTBC 등 4개 종편 내용이 소개됩니다

TV 리모콘에서도 '편성표'를 누르면 검색되지만, 이 앱이 일목 요연합니다

3)내 눈 살려주는 ●청색광(Blue Light)차단 앱●설치 필수

청색광은 핸드폰, PC 화면 여러 시간 들여다보는 <현대인의 으뜸 적>입니다

청색광 앱은 시니어, 어린이는 물론 청년층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안과 환자가 갈수록 늘어 안과의사가 각광받을 정도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각막 질환 등 님을 줄줄이 기다립니다)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에 청색광 안나오는 액정 화면 제작을 강요해야 합니다

WHO는 들었나?

삼성, LG, 화웨이는 들었나?(대박 나는 하이테크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