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운하 청장 “검찰은 <마피아 집단>”■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검찰은 조직의 이익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가리지않고 집요하게 보복하는 ”■ [시사저널 인터뷰] “●검찰의 사법농단은 법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표적수사, 조작수사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기도 한다.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의 사건을 덮어주면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다. 조직의 이익에 반(反)한다고 생각하면, 검찰은 상사든 동료든 전직 검사든 현직이든 가리지 않고 밟는다. ●시대정신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보다, 한국 검찰의 비정상적인 막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 여러 나라들처럼 검찰이 기소 및 소추 유지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대통령 공약대로 수사와 기.. 더보기 ■임은정 부장검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해야■ ■"문대통령은 배포 넘치는 임은정 부장검사(45세)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결단을 해야한다"■ ----------------- 최적의 인사 묘수 되겠네요 ●페이스북에서 높은 통찰력을 보이고있는 Edward Lee님의 제안● SNS에서 큰 반향과 퍼나름이 이루어지는 중. "●그는 '언 땅(凍土, 동토)에서도 살아남은 능력자'다● 누구보다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무엇보다 줄기차게 내부 비판을 거침없이 해 온 사람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좌절한 사람이 아니다. ●조직에서 유일하게 싸울 줄 아는 파이터다●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매우 시의 적절한 통치행위, 즉 인사권을 통한 개혁과 윤석렬 사퇴 유도, 현 정국을 타개해 나갈 묘수가 될 것이다. 뛰어난 자질과 배포, 그리고 식견을 두루 갖.. 더보기 ■탱큐 조국! 이쁘다 윤석렬!■ ■탱큐 조국! 이쁘다 윤석렬!■ ●특히 석렬이 자네가 더 고맙고 이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군사정권 고문 수준의 수사와 언론플레이 기술을 두달간이나 국민들에게 매일 생중계해주어 고맙다. 검사들을 채용하고 예산과 급여를 지원하는 납세자(오너)인 국민들은 이번에 를 했다. -------------------- 1)너희 검찰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영역 제한 없는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강제처분권(압수수색 등)을 가진 임을 뼈저리게 알게됐다. (퇴임후 변호사가 되면 그 권력으로 후배 검사에게 불법 청탁해 놀랄 거액을 버는 현실도 알게됐다. 사건을 정식 수임하지 않고 후배 검사에게 전화 한 통하고 2억원 챙긴 전 검찰총장도 있더구나. 이런 거악은 특수부 투입 수사 안하냐? 구속 CEO로.. 더보기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소생은 일간 신문의 법조출입기자 팀장 출신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한국 검찰의 위세는 무서웠습니다. 맘에 안드는 출입기자는 뒷조사를 하고 공작을 통해 밀어내는 힘조차 있었습니다. 최근 시국의 해법은 한국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각국 검찰에 비해 너무 과다한 권력을 가지고있지 않은가하는 비교 진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요구서와 몇몇 법조인, 소생의 경험 등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한국 검찰은 타국의 기관과 다른 3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전국 단일형 피라미드 조직이고, 검찰총장 뜻에따라 일사불란한 엄격한 위계형입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소수 관료로 한국인들을 공포통치하기 위해 만든 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