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광복 70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0년'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강압적이었던 일제 식민관료제의 잔재가 강력하게 지속발전되고 있는게, Korea의 현주소입니다. OECD 선진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나라의 주인(오너)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없지요. [나라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력을] 논란 중인 헌법 개정의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있지요.세월호 참사 500일을 지켜보면서,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바꾸는 운동이 필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2016년 8월 28일 안산에서 500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