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은 국가재정 초우량국--크게 다행● ●한국은 국가재정 초우량국--크게 다행● ●방역 1등에서 경제회생 1등 되자● 전례 없던 코로나 경제위기 탈출 수단은 재정뿐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더 지급해 GDP 살리자 [관련 글]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더보기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코로나 재난 소득 찬반 논란 관련, 상류층 및 어린이 포함 전국민에 기본소득으로 주는게 앞으로 한국 복지제도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소개합니다● [Kim's 디지털 118호] 중하층 아래만 지급하자는 등의 반론은 맨밑 링크에 있습니다.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가 이 주장의 주인공. 그는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에 출연해 아래와 같이 9 포인트를 밝힘. ----------------- ●1)전 국민에 지급하는게 효과와 효율이 다 높다. 과세소득으로 지급하면 추후 납세로 형평성이 달성된다.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50조원 소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때 50%가까이를 세금으로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