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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10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2015.12.10 17:08 집단지성

<광복 70,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고있는 칼럼입니다)

9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101일자에서는 광복 70, 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했고요. 112일자에서는 광복 70,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70, 이제 끝내자고 주창해봅니다.
이때의 정치란 정당만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참칭하는 민간단체,
종교 조직들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

정치인들이 보수/진보주의의 가치도 모른 채 거기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곤 합니다. 바로 몇 년전 자기들이 추진했던 정책인데, 여야가 뒤바꾸면 상대방과 똑같은 언어로 막무가내 반대하곤 합니다.
달콤한 집권과 당선을 위한 패거리 싸움만 있는게, 한국 정치의 현주소.

모든 사회 현안은 이념 대결로 귀결돼, 국가의 미래 비전은 아무도 세우지 않습니다

한국형 엉터리 이념 대결의 뿌리는 6.25 전쟁의 비극에서 비롯됐지요

그후 북한을 증오하느냐’, ‘그래도 포용대상으로 보느냐만이 모든 다툼에서 기준이 되는 엉터리 국가입니다.
친북 빨갱이’ ‘수구 보수라는 용어가 대변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은 한국의 발목을 너무 심하게 붙잡으니, 시민의 힘으로 깨야합니다

정치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에서 멋진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국민의 쪽박까지 깨는게 한국 정치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한국의 두 정당은 모든 분열의 중심으로만 기능합니다.
정당과 관료조직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국민이 만들어준 조직인데, 둘다 그런 개념이 없어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 보수는 경제 성장과 시장 원리를, 진보는 분배와 국가의 정의로운 개입을 주창합니다.
보수는 또 안정과 기존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선호하고,
진보는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협력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이고, 
개인의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 논리의 바탕일 겁니다.

보수/진보 참칭 세력들이 보수/진보의 핵심 철학을 모르니 다음 같은 일
생깁니다

보수세력이 세계 10위권이라는 한국의 국력과 국방력에 대한 자긍심을 팽개치고, 이미 체제경쟁이 완벽히 끝난 북한을 끝없이 두려워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돌려주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몰래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일이 생길수 있게 됐지요

진보라는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는 진보라면 한국을 디지털 코리아로 키우기위한 진보적 정책을 내놓고, 파이가 커지니 소외층에게 이렇게 분배를 하겠다고 해야하지만, 대안을 못내놓으니 저소득층의 표를 보수 정당에게 뺏깁니다

유럽의 진보정당이 갖는 명확한 논리가 안보입니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다행히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8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시민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 47.4%가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답해 10년전보다 19.3%포인트나 중도가 두툼해졌습니다

보수28.7%, ‘진보20.5%로 줄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47.9%나 됐습니다.

한겨레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올해 조사에서도 기존 진보/보수의 강점은 취하고 약점은 버린, ‘소극 진보소극 보수가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나타났습니다. (http://h21.hani.co.kr/arti/PRINT/40729.html)

두 신진 세력은 친일-종북 논쟁을 그만해야 한다’ ‘기회 평등이 중요하다
같은 설문에 진보/보수를 넘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픽=한겨레신문]

결국 이같은 깨인 시민들이 엉터리 보수/진보 정치를 70년만에 종식시키는데에, 확실한 투표와 제도 개선 운동 등을 통해 기여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 영국처럼 국회는 [국가 이슈 해결의 용광로]라는 전통이 생기고, 보수/진보 정당이 혼합경제 체제에 동의해 같은 정책을 주창하기도 하는 일이 한국에서 생겨야 합니다.

국회는 분열의 진원지가 아닌 용광로가 되는 [예술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미래학자들은 대의정치와 정당의 종말이 멀지않았다고 단언합니다

스마트폰과 인체 내 칩으로 국내 및 글로벌 이슈에 실시간 투표하는 리얼 타임 직접민주주의가 시작되면 이런 폐단은 종식됩니다.

그 전에 기존 정당들은 10가지 이내로 자신들의 철학을 압축하고,
매년 2차례씩 소속 정치인들에게 암기시험을 치르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에 '용광로형 예술가'들이 주류가 되도록, 시민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2)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4)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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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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