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률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 예산편성권의 납세자대표 환원이 핵심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내일신문에 5년째 쓰고있는 칼럼의 하나입니다-대선운동 과정에서 야권 대선 후보 상당수가 공무원노조총연맹이 요구한 11가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성과연봉제/성과평가제 폐지, 공적 연금 강화, 공무원 정치참여 보장 등입니다. 성과평가제만 해도 공무원만 못하겠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한국 공무원은 기득권집단이고 직업의 안전성이 너무 높으며 연금은 일반 국민의 2.5배가 넘는 계층입니다. 개혁 대상이지요.게다가 일제 식민통치문화를 넘겨받아 광복후 71년간 납세자(나라의 오너)인 시민위에 힘센 ‘갑’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세금을 내 국가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 교사까지 채용한 오너인 시민과 기업이 거꾸로 하인 취급 받아왔습니다. 오너가 .. 더보기 최순실 딛고 시민/기업이 국가의 갑(甲)되자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내일신문에 쓴 칼럼입니다-비선 민간인이 대통령의 섭정 노릇을 밀실에서 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것이 나라냐”란 구호가 촛불 시위 마다 등장합니다.온 국민을 공황 속으로 밀어넣은 이 참담한 사건은 광복 71년 내내 해결 안되고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호기임을 웅변합니다.*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바닥인 한국.최순실 사태를 딛고 엉터리 제도들을 180도로 고쳐, 국가의 오너(Owner)인 시민과 기업이 진정한 갑(甲)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시민과 기업은 납세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에 투자한 오너입니다. 예산은 납세자의 뜻에 맞춰 편성되고 사용되어야하며 시민과 기업은 그 집행을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 더보기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광복 70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0년'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강압적이었던 일제 식민관료제의 잔재가 강력하게 지속발전되고 있는게, Korea의 현주소입니다. OECD 선진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나라의 주인(오너)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없지요. [나라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력을] 논란 중인 헌법 개정의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있지요.세월호 참사 500일을 지켜보면서,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바꾸는 운동이 필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2016년 8월 28일 안산에서 500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