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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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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0 21:34 집단지성

<광복 70, ‘관료 공화국'시민 공화국'으로>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광복 70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0'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강압적이었던 일제 식민관료제의 잔재가 강력하게 지속발전되고 있는게, Korea의 현주소입니다

OECD 선진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나라의 주인(오너)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없지요.


[나라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력을]

논란 중인 헌법 개정의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있지요.

세월호 참사 500일을 지켜보면서, ‘관료 공화국'시민 공화국'으로 바꾸는 운동이 필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16년 828일 안산에서 500일 문화제가 진행중이던 밤 924분에, 해양수산부가 유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지요.

'배상·보상 안 받은 사람은 빨리 신청하라'라는 내용. 유족들은 "추모 중인데, 예의도 없고 무도한 짓"이라고 격앙했다고 합니다.

해수부의 세월호 참사 배·보상 기준에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보이지요?

절벽을 느낀 유족들은 그래서 "정부 보상은 안받겠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능동적 시민이 되려면? 동네에서부터 시민 역할을 해야하고 나눔봉사도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의견도 내야] 

예산권과 낡고 형식적인 규제, 규정을 앞세워 관료들이 시민이나 기업, 민간
단체 위에 서고 위세를 부려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70년간 헤아릴수 없지요.
책을 쓴다면 수십만권의 책이 나올 겁니다.

가령 사회복지사들에게 일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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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기업은 세금을 통해 국가에 투자하고 대통령 등 공무원을 채용해 업무를 지시한, 나라와 지역의 오너(Owner)입니다.

오너 역할을 되찾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투자자인 시민 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예산 편성권까지 주니, 70년간 시민과 기업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민과 기업의 대표인 연방의회와 각 지방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내년에는 이렇게 써라"고 의회가 편성해, 예산안을 아예 법률로 공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어떻게 쓰라는 구체적 명령을 관료조직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에선 국회/지방의회는 예산항목 신설도 못하고 극히 일부의 조정권만 가지고 있으니, 겉핥기입니다. 예산의 아주 일부만 살펴봅니다.

그러니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해도 야당, 언론 등이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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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권이 시민 손(의회)에 돌아오면 편성 과정에 전문가,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이 참여해 시민과 기업 수요에 맞는 편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래야 공무원이 서비스맨으로 제자리에 가게되지요.

[시민은 의무와 함께 권리를 갖는데, 한국시민은 권리 행사가 약하지요]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만 줍니다.
우리는 행정부의 법 발의가 많은 비정상 구조지요.

우리 헌법 54조는 국회에게 예산안 심의·확정권만 주고, 편성은 정부가 한다고 되어있지요

또 제7조에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까지 돼있습니다.

이러니 한국은 삼권분립이 비정상이고, 행정권력만 강합니다

대통령중심제의 모델인 미국처럼 예산편성권을 의회로 이관해야 견제와 균형이 작동됩니다.


[한국에선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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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핵심 이슈가 대통령중심제 개선인데 실제 핵심은 예산편성권에 있고, 대통령 중심제는 부수적 의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행 예산 처리 절차는 개발독재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지방 예산의 편성권 일부를 지방의회에 주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예산편성권을 도의회와 나눠, 여야 연합정부의 수준을 높이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최근 국회의원 수 확대 안에 여론이 안 좋았지만, 사실은 국록을 받는 존재
중 가장 국민과 여론 편에 있는 존재는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원수 확대를 지지합니다

의원의 역량과 품질 강화는 국민들이 추동해야 할 몫.
누가 뽑았나요? 투표도 안했나요?

서구는 수백년전에 확립한 [예산 법률주의] 실행은 [재정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의 성취와 동의어입니다
.

    

이와 함께 갑 공무원 퇴치 국민운동본부가 필요하지 않나요

시민을 잘 섬기는 공무원들은 물론 크게 상을 주어야 하고요.//


[미국의 경우 동네마다 주민들이 지역현안을 의논, 해결하는 타운 미팅(Town Meeting)이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오
바마 대통령은 작은 동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해 '보통 시민'들과 토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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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2)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4)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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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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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5 22:00 나눔 기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1~2일차 어록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예상을 뛰어넘어 한국에 나눔과 정의의 충격을 주시는군요.

소외지대에 파격적으로 몸과 진정성을 던져,70억 인류를 좌절과 허무주의에서 구출하신 소통의 대가라는 생각~~

 방한 1~2일차 어록들을 모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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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으로 나아가,다른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라
지친 사람, 가난한 사람, 남을 위해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평화와 우정을 나누며 사는 세상, 장벽을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하며 폭력과 편견을 거부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빈다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자

       <교황의 방한 중 한글 트위터.소통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엿보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의 빈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삶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물질과 권력, 쾌락 숭배의 징후들을 우리는 본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엄청난 물질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빈곤, 외로움, 남모를 절망감에 고통받고 있다


 

 <교황은 15일 대전에서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기위해 차를 8차례나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의 자리는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정신적인 사막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다.이러한 절망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젊은이들이 기쁨과 확신을 찾고, 결코 희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란다

 

“(세월호 참사를)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국가적 대재난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공동선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노란 리본 달고 기도)

                  <15일 대전에서 세월호 유족을 직접 위로하는 교황>

한국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특히 노년층과 젊은이들에게

 

한 가족(한국)이 둘로 나뉜 건 큰 고통이다.그러나 한국은 하나라는 아름다운 희망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희망은 같은 언어를 쓰는 한 형제라는 것

 

한반도에도 언젠가 평화가 찾아와 두 형제자매는 하나로 뭉칠 것이다. 한 형제, 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남과 북 등의)평화를 추구하려면 소통해야합니다.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지요.평화란 상호 비방과 무익한 비판이나 무력시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넘어 정의의 결과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연대의 세계화에서도 이 나라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연대의 세계화는 모든 인류 가족의 전인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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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각별한 마음도 표현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 민족의 유산은 오랜 세월 폭력과 박해와 전쟁의 시련을 거쳤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대낮의 열기와 한밤의 어둠은,
정의와 평화와 일치를 향한 불멸의 희망을 품고 있는 아침의 고요함에
언제나 자리를 내어 주었다

 <당진 솔뫼성지 내 김대건 신부(한국인 최초 신부)생가에서 기도하는 교황>

*교황 방한 3~5일차 어록--치유행복의 5일

 >> http://smnanum.tistory.com/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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