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_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법치주의 최대 적은 검찰과 법원■ ■한국 법치주의 최대 적은 검찰과 법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겨레신문 칼럼 ㅡㅡㅡㅡ "독재자의 충실한 하인이던 사법 관료들은 5년에 한번씩 바뀌는 대통령제에서 어느덧 가 되었다" ●대통령이 사법체제에 통제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검찰/법원이 과잉 권력을 놔두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전문 http://bit.ly/2qePrjE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