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시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광복 70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0년'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강압적이었던 일제 식민관료제의 잔재가 강력하게 지속발전되고 있는게, Korea의 현주소입니다. OECD 선진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나라의 주인(오너)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없지요. [나라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력을] 논란 중인 헌법 개정의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있지요.세월호 참사 500일을 지켜보면서,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바꾸는 운동이 필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2016년 8월 28일 안산에서 500일.. 더보기 ★이젠 시민이다★ 중앙일보가 새해 아젠다 시리즈 ★이젠 시민이다★ 중앙일보가 올 1년간 아젠다로 삼아 집중 시리즈를 시작했지요. 주목할만 합니다.정부의 실패,시장의 실패,정치의 실패로 앞이 안보이는 대한민국. ★추락의 흐름을 끊고,대한민국을 공생의 길로 이끌 주체는 시민뿐이라는게 이 시리즈의 메시지입니다.★ 저도 하고싶었던 말이고,500% 공감합니다.정부와 시장을 자극하고 대안을 제시할 원동력은 이제 시민밖에 없지요. [의수로 그림을 그리는 석창우 화백이 표현한 시민] ---------------------- 해방 70년동안 과잉 권력이 주어진 관료제에 억눌려 수동적으로 살아온 지금까지의 시민 모습으로는 만들수 없는 미래입니다. 주권자로서 매일의 생활속에서 권리행사/감시를 하고 나눔봉사 등 책임도 행하는 존재가 바람직스럽지요. 중앙일보는 국가에 투자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