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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지방자치'에 해당되는 글 1

  1. 2015.12.10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2015.12.10 15:40 집단지성

<광복 70,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9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101일자에서는 광복 70, 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했고요.
오늘은 광복 70,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고 촉구합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및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방정부측은 청와대에서 선심 공약을 해놓고, 왜 재정이 빈약한 지방정부에 예산을 떼어넘기냐며 목청을 계속 높입니다.
중앙정부는 우리도 재정이 너무 어렵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박근혜 정부가 늘려놓은 여러 복지예산에서 똑 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29일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된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시민 직선으로 뽑게되면서 논란도 있었지만,24시간 주민을 의식하는 생활정치가 시작되고 상당한 행정 품질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 이양이 이루어지지않아, 껍데기 지방자치만 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를 혁신해야할 시점입니다

정책은 결국 돈이 좌우하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광복 70년간 지방재정을
틀어쥐고 지방에 넘겨주지 않은 거지요
.

한국은 국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21.7로 너무 낮아 40%선으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외국의 지방세 비중을 볼까요.
OECD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54.0, 스페인 54.8, 스위스 52.8, 미국 52.2, 독일 48.5, 일본 46.7, 스웨덴 41.6, 이탈리아 21.9%입니다

영국처럼 우리 보다 낮은 나라도 있지만 대세는 지방세 비중이 국세의 50% 안팎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적어도 40%선으로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신문은 얼마전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단체장 109명 가운데 94(중복 답변)'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 과제로는 83명이 '전국공통 사회복지비(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의 중앙정부 부담'을 꼽았습니다.

세수 구조가 이렇게된 것은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므르다보니, 국세의 비중을 높여놓고 70년간 개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세청의 탐욕이 심하지요.

그러나 이제 민주화, 지방화와 함께 국가 행정의 행태가 바뀌었습니다

지역별로 주민들의 수요가 다른데 전국 통일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큰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지역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니 지역단위에서는 불필요한 일에 예산을 쓰는 일들이 생겨, 피 같은 국민세금의 누수가 심합니다.

이제는 주민 직선 시장, 군수가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주민들의
수요를 잘 파악하고 중앙정부보다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 표의 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주민과 부딪히니 더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중앙정부는 주민들과 멀리 떨어져 정책을 만드니 다양한 현장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쓸데 없거나 효율이 없는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

너무 비대해졌지만 고객 마인드가 모자라, 역량이 많이 저하된 중앙정부를
광복 70년을 맞아 축소시키고,
지방세 비중을 적어도 40%로 상향시켜 혈세의 효율을 대폭 높여야 할 때입니다

세출의 비율은 이미 중앙 42.5%, 지방 57.5%이니 여기에 맞추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방세 비중 증대는 재정을 투자자인 시민이 통제하는 [재정민주화]를 촉진합니다
예산 편성/집행 주체가 가까이 있으니, 시민의 통제가 쉬워지는 거지요.

세금을 지방정부에 바로 주면, 지역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실행할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복지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창의적 사업을 할 돈이 없어 중앙정부에 구걸을 다닙니다

이러니 지방의 재정, 행정, 정치가 중앙에 예속돼
한국 지방자치는 20%의 껍데기 자치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묘하게 한국 지방자치 제도는 사무의 비중도 20%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부담을 져야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상의도 없이 발표해, 지방정부만 골탕 먹는 일이 없도록 쇄신해야합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시//구는 부채를 10% 줄였습니다

같은 기간 시/도 부채는 10% 늘었고, 중앙정부 부채는 356000억원에서 570조원으로 무려 1500%가 늘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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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2)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4)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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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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