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첫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부산시/기대와 실망■ ■주목 받았던 한국 첫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부산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석패) 한국에서 블록체인(초신뢰의 소프트웨어)상용화가 시작될 테스트베드가 생겼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암호자산(화폐)활용은 금지되는 Private 블록체인(중앙 통제 가능)만 허용돼, 블록체인 선도국에 비해 '반쪽'짜리라는 업계의 실망도 큽니다● 그래도 11가지 규제 면제로 블록체인 벤처들에게 상용화 실증의 토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off-chain)에 저장후 폐기하고, 거래 정보 등 필수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 허용 등)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첫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 더보기 ■블록체인에 새 바람? 박영선 장관 취임■ ■블록체인/암호화폐 및 규제완화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으로 관련 업계에 새 바람이 기대됩니다■ ●중기부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부산시를 선정했습니다● 제주도, 서울시 등은 아쉽게도 2순위로 밀린 셈. 박 장관은 4월 15일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초신뢰의 소프트웨어)의 한 영역이지만 정부는 사행사업 방지 등을 위해 허락 하지않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등 모두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우선은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과 관련, “중소혁신기업들이 ICO를 해서 코인을 발행한다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포함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IC..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