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혁과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순실 딛고 시민/기업이 국가의 갑(甲)되자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내일신문에 쓴 칼럼입니다-비선 민간인이 대통령의 섭정 노릇을 밀실에서 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것이 나라냐”란 구호가 촛불 시위 마다 등장합니다.온 국민을 공황 속으로 밀어넣은 이 참담한 사건은 광복 71년 내내 해결 안되고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호기임을 웅변합니다.*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바닥인 한국.최순실 사태를 딛고 엉터리 제도들을 180도로 고쳐, 국가의 오너(Owner)인 시민과 기업이 진정한 갑(甲)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시민과 기업은 납세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에 투자한 오너입니다. 예산은 납세자의 뜻에 맞춰 편성되고 사용되어야하며 시민과 기업은 그 집행을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