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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15:40 집단지성

<광복 70,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9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101일자에서는 광복 70, 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했고요.
오늘은 광복 70,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고 촉구합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및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방정부측은 청와대에서 선심 공약을 해놓고, 왜 재정이 빈약한 지방정부에 예산을 떼어넘기냐며 목청을 계속 높입니다.
중앙정부는 우리도 재정이 너무 어렵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박근혜 정부가 늘려놓은 여러 복지예산에서 똑 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29일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된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시민 직선으로 뽑게되면서 논란도 있었지만,24시간 주민을 의식하는 생활정치가 시작되고 상당한 행정 품질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 이양이 이루어지지않아, 껍데기 지방자치만 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를 혁신해야할 시점입니다

정책은 결국 돈이 좌우하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광복 70년간 지방재정을
틀어쥐고 지방에 넘겨주지 않은 거지요
.

한국은 국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21.7로 너무 낮아 40%선으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외국의 지방세 비중을 볼까요.
OECD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54.0, 스페인 54.8, 스위스 52.8, 미국 52.2, 독일 48.5, 일본 46.7, 스웨덴 41.6, 이탈리아 21.9%입니다

영국처럼 우리 보다 낮은 나라도 있지만 대세는 지방세 비중이 국세의 50% 안팎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적어도 40%선으로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신문은 얼마전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단체장 109명 가운데 94(중복 답변)'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 과제로는 83명이 '전국공통 사회복지비(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의 중앙정부 부담'을 꼽았습니다.

세수 구조가 이렇게된 것은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므르다보니, 국세의 비중을 높여놓고 70년간 개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세청의 탐욕이 심하지요.

그러나 이제 민주화, 지방화와 함께 국가 행정의 행태가 바뀌었습니다

지역별로 주민들의 수요가 다른데 전국 통일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큰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지역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니 지역단위에서는 불필요한 일에 예산을 쓰는 일들이 생겨, 피 같은 국민세금의 누수가 심합니다.

이제는 주민 직선 시장, 군수가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주민들의
수요를 잘 파악하고 중앙정부보다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 표의 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주민과 부딪히니 더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중앙정부는 주민들과 멀리 떨어져 정책을 만드니 다양한 현장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쓸데 없거나 효율이 없는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

너무 비대해졌지만 고객 마인드가 모자라, 역량이 많이 저하된 중앙정부를
광복 70년을 맞아 축소시키고,
지방세 비중을 적어도 40%로 상향시켜 혈세의 효율을 대폭 높여야 할 때입니다

세출의 비율은 이미 중앙 42.5%, 지방 57.5%이니 여기에 맞추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방세 비중 증대는 재정을 투자자인 시민이 통제하는 [재정민주화]를 촉진합니다
예산 편성/집행 주체가 가까이 있으니, 시민의 통제가 쉬워지는 거지요.

세금을 지방정부에 바로 주면, 지역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실행할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복지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창의적 사업을 할 돈이 없어 중앙정부에 구걸을 다닙니다

이러니 지방의 재정, 행정, 정치가 중앙에 예속돼
한국 지방자치는 20%의 껍데기 자치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묘하게 한국 지방자치 제도는 사무의 비중도 20%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부담을 져야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상의도 없이 발표해, 지방정부만 골탕 먹는 일이 없도록 쇄신해야합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시//구는 부채를 10% 줄였습니다

같은 기간 시/도 부채는 10% 늘었고, 중앙정부 부채는 356000억원에서 570조원으로 무려 1500%가 늘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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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2)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4)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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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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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6 21:29 집단지성

<광복 70,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고있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9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광복 70,(진정한)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합니다.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70년간 동네의 삶 속에서 주권자노릇을 제대로 해온 시민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동네 생활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진 시민(Citizenship)은 거의 없었고, 추상적 국민만 있었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그간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시민이었나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빅이슈에만 소리 낸다고 시민인가요? 퇴근후 동네일로 주민 만난 일이 몇 번 있었나? 집과 동네는 잠자고 나오는 곳인가? 시민/주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후원한 적이 있었나? 등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시민정신이란 지역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시민 각자가 자신의 몫을 하는 일임을 말해주는 인포그래픽] 

세금을 통해 국가사회에 투자한 주권자로서, 동네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팔을 걷거나, 이슈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을 견인하거나 하는 활동을 거의 안하지 않았나요? 필자도 그렇습니다.

시민은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두 날개로 무장한 시민사회를 늦게나마 재구축하는 일에 많은 시민들이 팔을 걷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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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오른쪽 날개는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일 겁니다. 동네 현안에 참여하고 활동해야 시민입니다

미국처럼 동네의 타운미팅(Town Meeting)이 활성화돼 주민이 동네의 주인으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 주인의식이 있어야 시민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권리 행사와 의무를 다하는 성찰적 시민이 늘어나야 부조리들이 개선될수 있습니다.

[좋은 시민이 해야할 일들]

정부나 정치인, 언론이 해결해줄까요?
주권자인 시민이 매일의 삶 속에서 손 잡고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이제 SNS라는 무기가 시민 손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시민사회 형성과정에서 시민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이자 오너로서 활동했는데, 한국에서는 인식이 약했습니다.
일제 관존민비 관료제의 폐해가 광복후 지속된 영향도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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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왼쪽 날개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나눔봉사에 한몫하는 것입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만 해도, 주변 시민이 SNS로 그 가정이 벼랑에 서있음을 알렸다면,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에게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손 잡고 해결할 일이지요.


게다가 나눔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나누어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몇십배 더 행복해지지요

테레사 수녀에게 누군가가 수녀님은 어떻게 평생 남을 위해서 사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진솔한 대답이 왔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일이다”.

맞습니다. 나눔봉사는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해야하는 일입니다

나눌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시간, 노력, 손길, 따뜻한 눈길, 재능 등등이 나눌 재산입니다.
한국이 OECD 선진국이 못되고있는 지표의 하나가 자원봉사 참여율입니다. 나눔봉사가 활성화되어야 선진국가 됩니다


게다가 나눔은 나만 살자는 투쟁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바꿔줍니다.
자녀에게 줄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은 자원봉사 체험입니다. 자녀가 리더십을 가진 존재로 변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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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시민사회가 한국에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1945년 해방으로 민주주의가 갑자기 주어진 탓.
시민들이 민주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동네마다의 시민사회 공동체라는 풀뿌리 기반 없이 70년을 지내온 겁니다.

풀뿌리 시민그룹의 생성이 안됐으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출발부터 불임(不姙)이었습니다

숙대 행정학과 박재창 교수는 한국은 70년간 면허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수입차를 운전해온 셈이라고 자책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타운 미팅(마을 회의)개념이 없었던게,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큰 결함입니다.
오바바 대통령이 작은 동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하는 것은 타운미팅이
서부 개척시대부터 민주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이지요
.

[작은 동네 주민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타운미팅은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

한국엔 이젠 나만 살겠다고 아귀다툼하는 시민만 남은건가요?
공익이 지켜져야 사익도 지켜진다는 것을 시민들이 깨치지 못했습니다

시민운동도 공동체의식을 지닌 동네 시민 육성이라는 핵심과제에 전력투구하지 않아 실패한 셈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운동,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주민단체, 자활기업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지요

가치.jpg

손을 잡고 함께 가면 삶의 여건을 바꿀수 있다는 공동체운동 체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정치의 실패 속 시민만이 희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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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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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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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0 21:34 집단지성

<광복 70, ‘관료 공화국'시민 공화국'으로>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광복 70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0'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강압적이었던 일제 식민관료제의 잔재가 강력하게 지속발전되고 있는게, Korea의 현주소입니다

OECD 선진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나라의 주인(오너)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없지요.


[나라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력을]

논란 중인 헌법 개정의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있지요.

세월호 참사 500일을 지켜보면서, ‘관료 공화국'시민 공화국'으로 바꾸는 운동이 필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16년 828일 안산에서 500일 문화제가 진행중이던 밤 924분에, 해양수산부가 유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지요.

'배상·보상 안 받은 사람은 빨리 신청하라'라는 내용. 유족들은 "추모 중인데, 예의도 없고 무도한 짓"이라고 격앙했다고 합니다.

해수부의 세월호 참사 배·보상 기준에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보이지요?

절벽을 느낀 유족들은 그래서 "정부 보상은 안받겠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능동적 시민이 되려면? 동네에서부터 시민 역할을 해야하고 나눔봉사도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의견도 내야] 

예산권과 낡고 형식적인 규제, 규정을 앞세워 관료들이 시민이나 기업, 민간
단체 위에 서고 위세를 부려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70년간 헤아릴수 없지요.
책을 쓴다면 수십만권의 책이 나올 겁니다.

가령 사회복지사들에게 일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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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기업은 세금을 통해 국가에 투자하고 대통령 등 공무원을 채용해 업무를 지시한, 나라와 지역의 오너(Owner)입니다.

오너 역할을 되찾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투자자인 시민 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예산 편성권까지 주니, 70년간 시민과 기업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민과 기업의 대표인 연방의회와 각 지방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내년에는 이렇게 써라"고 의회가 편성해, 예산안을 아예 법률로 공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어떻게 쓰라는 구체적 명령을 관료조직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에선 국회/지방의회는 예산항목 신설도 못하고 극히 일부의 조정권만 가지고 있으니, 겉핥기입니다. 예산의 아주 일부만 살펴봅니다.

그러니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해도 야당, 언론 등이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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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권이 시민 손(의회)에 돌아오면 편성 과정에 전문가,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이 참여해 시민과 기업 수요에 맞는 편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래야 공무원이 서비스맨으로 제자리에 가게되지요.

[시민은 의무와 함께 권리를 갖는데, 한국시민은 권리 행사가 약하지요]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만 줍니다.
우리는 행정부의 법 발의가 많은 비정상 구조지요.

우리 헌법 54조는 국회에게 예산안 심의·확정권만 주고, 편성은 정부가 한다고 되어있지요

또 제7조에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까지 돼있습니다.

이러니 한국은 삼권분립이 비정상이고, 행정권력만 강합니다

대통령중심제의 모델인 미국처럼 예산편성권을 의회로 이관해야 견제와 균형이 작동됩니다.


[한국에선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됨] 
--------------
헌법개정의 핵심 이슈가 대통령중심제 개선인데 실제 핵심은 예산편성권에 있고, 대통령 중심제는 부수적 의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행 예산 처리 절차는 개발독재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지방 예산의 편성권 일부를 지방의회에 주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예산편성권을 도의회와 나눠, 여야 연합정부의 수준을 높이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최근 국회의원 수 확대 안에 여론이 안 좋았지만, 사실은 국록을 받는 존재
중 가장 국민과 여론 편에 있는 존재는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원수 확대를 지지합니다

의원의 역량과 품질 강화는 국민들이 추동해야 할 몫.
누가 뽑았나요? 투표도 안했나요?

서구는 수백년전에 확립한 [예산 법률주의] 실행은 [재정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의 성취와 동의어입니다
.

    

이와 함께 갑 공무원 퇴치 국민운동본부가 필요하지 않나요

시민을 잘 섬기는 공무원들은 물론 크게 상을 주어야 하고요.//


[미국의 경우 동네마다 주민들이 지역현안을 의논, 해결하는 타운 미팅(Town Meeting)이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오
바마 대통령은 작은 동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해 '보통 시민'들과 토론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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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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