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주민주권!-투표보다 중요한것

주민의 주권 및 선거와 관련한 재치있는 그림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정부,여당,야당이 계획을 만들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지만 결과는 엉뚱하고 예산만 낭비된다는 스토리.

                                                                          출처; 인터넷

이 그림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생활속에서,또 지역사회 속에서 평소에 주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게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취약점이라는 점입니다.
투표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닌거죠.

미국의 경우 서부개척 시절부터 동네별로 주민들이 퇴근후에 타운홀(Townhall,마을회관)에 모여 동네의 문제들을 토론하고 해법을 만드는 습관이 붙어,퇴근하면 지역사회활동에 들어가곤 합니다.
우리는 발닦고 TV보기에 급급하지요.(한국 주민의 지역사회활동=거의 0).

오바마 대통령이 종종 조그만 동네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는 이유가 민주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투자(세금)로 만들어진 구청,학교,경찰서,지방의회 등이 제구실을 하는지를 따지며 주권을 행사합니다.

이러니 주권자이자 투자자인 주민이 공공기관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학교의 교장,교사도 학부모들의 비판 대상이 됩니다.(주민이 투자자인 '갑'이고 교직원은 주민이 채용한 '을'이니 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주민의 필요에의해,주민의 투자로 공공기관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일하는 공직자나 공무원은 주민들이 채용한 것임을 각성하지 못하고 수십년을 살아왔습니다.민주주의란게 8.15 해방후 미국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수입되다보니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온 셈입니다. 

해방 60여년이 지나도 '관존민비'(관청이 위세를 부리고 시민을 얕잡아보는 행태)가 여전하지요.공직자나 공무원이 권력자로서 주민위에 군림하는 후진적 풍토는 주권 행사를 동네에서 하지않는 주민들의 자업자득아닐까요?

파출소나 경찰서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이 평소에 감시하고 통제했으면 이번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개탄스런 112 신고 대응은 없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조직표의 맨위에 '시민'이 있고,맨 아래에 '시장'이 있습니다.시민이 공공기관의 투자자이자 오너(소유주)임을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시민'이 맨위에 있고 시의회,시장 순서로 그려진 미국 에이빌린(Abilene)시의 시청 조직도.

이번 투표도 중요하지만,동네 생활속 주권행사를 위한 국민적 풀뿌리 운동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60여년의 '봉'생활을 이제는 끝내야지요.

물론 적지않은 풀뿌리 주민운동 단체들이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활동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속에 널리 침투되지 못한게 큰 문제입니다.

쿠오바디스(Quo Vadis)주민 주권! 

한국의 주민 주권은 어디로 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