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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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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해당되는 글 53

  1. 11:55:34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소위 전격 통과--언론개혁 입법 발동 시작■
  2. 2021.07.27 추미애 후보, 법사위 논란 해결방안 제시
  3. 2021.07.24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지사 사건은 제2의 한명숙 사건"■
  4. 2021.07.23 ■김경수 지사 대법 판결과 사법정의는 어디로? 5가지 포인트■
  5. 2021.07.21 ■'윤탈법'에게 4가지 악재가 또 터졌다■
  6. 2021.07.21 ■윤석열,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
  7. 2021.07.14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80%/불신율 조선일보, TV조선 1등(로이터 조사)
  8. 2021.07.14 포항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사기 사건/정계, 언론계 인사 동원된 [부패 백화점]
  9. 2021.07.10 <사모펀드 윤로남불>조국 전 장관 "윤석열,김경율 답하라"
  10. 2021.07.10 윤 비리 폭로, 강진구기자를 내근부서로 발령 낸 경향신문
  11. 2021.07.10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의 6년 전 불입건 비위에 대해 경찰청은 특별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12. 2021.07.10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
  13. 2021.07.02 최재형, 윤석열은 양대 개혁저항세력의 저급한 대표(김의겸 의원)
  14. 2021.07.02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언론의 판결 외면 이유 삽화)
  15. 2021.06.29 조선일보, 문대통령 삽화도 4번 이상 오용
  16. 2021.06.29 <이준석은 한국판 트럼프> 진중권의 강력 비판
  17. 2021.06.29 뚝심의 임은정 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발탁
  18. 2021.06.29 ■법조인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19. 2021.06.25 홍준표, 윤석열 저격 2컷
  20. 2021.06.25 조국,조선일보 상대 1천억원대 소송 추진, 회고록은 30만부 돌파
  21. 2021.06.21 ■윤석열 '비틀' 소식 1,2,3■
  22. 2021.06.20 송영길 대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목표…지방검사장 외부 개방"
  23. 2021.06.20 ‘3위 등극’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검증 조국처럼”
  24. 2021.06.15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 공수처 이첩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문■
  25. 2021.06.09 한국 법원은 일본 법원 출장소인가? 탄핵하라(김상수 작가)
  26. 2021.05.28 조국 저서 하루만에 8쇄 4만부/ 이낙연 “개혁 박차” 추미애 “우리의 이정표
  27. 2021.05.25 이성윤 지검장 기소/공소장 불법 유출 6가지 포인트(김학의 성상납 뒤집기)
  28. 2021.05.19 ●5.18 5분 악극과 영화 소개합니다●(41주년)
  29. 2021.05.18 [정세균 "검찰, 왜 윤석열 수사 미적거리나…검/언개혁 대장정 시작"]
  30. 2021.05.18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요구]
2021. 7. 31. 11:55 개혁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소위 전격 통과--언론개혁 입법 발동 시작

 

언론사의 가짜 뉴스에 훨씬 많은 배상 판결을 받아 응징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근 리서치뷰 조사서 국민 80% 찬성/ 국민이 힘 모아 본회의 통과까지 관철시켜야)

 

●그간은 소송을 내 승소(승소율 34%, 2019년)해도 배상액은 절반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시늉에 불과했다●

(소송비용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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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에서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 허위·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설정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을 명시했다.

 

언론사의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고의·중과실 요건으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법률 위반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적시했다.

 

이에 야당과 일부 언론계는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정정보도를 문제가 된 보도가 이뤄진 지면 또는 시간에 2분의 1 이상의 시간과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정보도의 방법은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 내용일 경우에는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안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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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 처리 속도 내겠다"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를 넘어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 뉴딜법, 탄소중립법,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 개혁 입법, 포털 공정화법 등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https://bit.ly/3iarDWC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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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7. 12:04 개혁

추미애 후보 "법사위 논란, 국회에 법제처같은 법안 체계자구 전문기구 신설해 해결하라" 
 
"그래야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되고 정상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자"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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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4. 18:13 개혁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 지사 사건은 제2의 한명숙 사건"■

최배근 건국대 교수 페이스북
(진보적 Fact 경제학자로서 팬층 두꺼움)
https://bit.ly/FB_ChoiBae 

"촛불(시민)이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네요. 한명숙 전 총리께서...
촛불이 희망이었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엉엉 우셨다고 하시네요.

김어준이 대담에서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김경수 지사 판결을 묻자 "한명숙 사건과 본질이 같다"고 말씀하신다.
제2 한명숙 사건이라고

그리고 제3, 제4 ... 한명숙 사건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지만 ... 결국은 검찰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하신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선 주자의 입장 중 추미애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든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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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6월말 출간
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74132867 

*김어준 다스뵈이다의 한 전 총리 인터뷰
(영상 중 1시간 4분~28분 지점)
www.youtube.com/watch?v=5Q3nNqzyasE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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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3. 21:56 개혁

 

■김경수 지사 대법 판결과 사법정의는 어디로?
5가지 포인트■

●서기호(전 판사)/양지열/신장식 변호사 대담● (TBS, 7월 22일)

1)김 지사의 선거 공작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1-1)특검이 드루킹과 김지사를 선거 공작으로 엮으려다 입증이 안돼 기소조차 못했다

(댓글을 통해서 지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부분)

선거공작이 입증됐다는 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여론몰이는 대법 판결문도 안 읽어본 것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비난하는 건, 너무 심한 비약

1-2)지방선거 관련해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해서 지방선거에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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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죄가 나온 건, 드루킹 일당의 댓글 남발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대목일 뿐

(기사 공감/비공감에 여러 사람 아이디로 눌렀다는게 기소내용일뿐) 

대법은 이 대목에서 김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했다고 판단

그러나 드루킹의 댓글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도 30%나 됐다. 
정권을 일방적으로 편든 댓글도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할 일 아니다

김지사에게 이걸로 유죄가 나왔다는게 황당하다

댓글을 많이 달아서 선거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졌다는 건 야당과 보수 언론이 만든 이야기

포털의 영업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 
서버가 멈췄든 아니면 피해를 봤어야 될 것 아니냐?

2년이나 도지사를 구금하려면 입증이 있었어야 한다

컴퓨터 활용 업무방해에 실형 판결이 있는가를 다 찾아봤으나 없었다. 벌금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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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범죄 동기가 없는 사건이다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어느 후보든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선거를 조작할 동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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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모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판결했다

공모의 정황에 대해 김경수 지사의 말은 하나도 안 믿어 줬고, 
드루킹 일당의 이야기는 수없이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인정했다

판사는 "진술이 바뀐 건 옛날 일이라서 그렇게 조금 슬슬 바뀔 수도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맞을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다 

판결문에 "김지사와 드루킹이 악수했으니까 승인한 것"이라고 써 있다
그런 공모가 어디 있나?

그럼 최근에는 공모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주먹이나 팔뚝을 부딪히는데~~

김지사 항변은 대선 댓글 조작 공모를 했다면, 드루킹이 그걸로 그후 자신을 협박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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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킹크랩 프로그램(댓글 자동 남발) 시연회에 김지사가 참가한 것처럼 프레임이 짜였는데, 
시연회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검찰도 입증 못함. 언론의 왜곡보도) 

시연회 시각에 김지사는 닭갈비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됐다(사장도 진술)

그러나 판사는 명백한 알리바이를 무시했다

"세세한 것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 알리바이가  있냐, 없냐 가지고 3년 동안 다퉜는데 이제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을 수도 없이 바꾼 드루킹의 주장만 받아들여준 판결이다

(이 사건 특검은 김지사가 굴레를 벗기위해 자청. 무혐의 자신이 있던 때문.

무조건 죄를 엮어내려는 검사들의 타성과 보수가 주류인 법원의 실체를 알지못한 데서 빚어진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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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1만자 최후진술 [전문]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https://news.joins.com/article/24110426

●TBS의 세 변호사 대담 전문 
(목록에서 서기호 찾으세요/ PC에서 봐야 잘 보입니다)
https://bit.ly/348wu2y 

 

TBS

TBS

tbs.seoul.kr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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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1. 23:08 개혁

■'윤탈법'에게 4가지 악재가 또 터졌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사 무마 의혹, 
심재철 지검장의 윤석열에 의한 판사사찰 공개 비판, 

채널A 검언유착사건 한동훈 검사장 등 무죄화 시도에 대한 대검 부장검사의 윤석열 비난, 

삼부토건 리스트(검찰간부들의 먹이사슬 드러남/유전무죄의 산실)가 그것●

●추미애 후보 말처럼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이며 공정 경제의 현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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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씨 뇌물수사 처벌면제 개입 의혹

윤우진씨는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현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국회 청문회 위증 등으로 서울지검의 수사를 받는 중(추미애 전 장관의 재수사지시 덕분)

[뉴스타파]는 윤우진씨가 경찰수사를 받던 2012년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 부장검사가 
이남석 변호사(대검 중수부 출신 후배)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는 육성 녹음을 19일 공개했다

이는 윤석열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다

윤우진 세무서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 도피했고, 몇 개월후 체포돼 강제 소환됐으나 22개월이 지나 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는 '마법'같은 일이 있었다

2019년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으나 윤석열은 변호사 소개는 물론 사건 관여 일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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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재철 지검장 "윤석열 문건은 판사 사찰. 총장 자격 없는 인물" 목청 높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재판(7월 19일)에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 훼손이다.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다면 총장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불법적으로 작성된 판사 사찰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심 지검장은 보고서 속 판사들이 맡은 사건들을 “검찰총장이 사활을 걸고 현 정권과 싸우는 사건”이라고까지 표현

(현직 검찰간부가 이런 표현까지 하다니! 윤탈법의 극악함을 느끼게합니다)

이 문건은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학력, 판결 성향, 세평 등이 기재돼 있어 사찰 논란이 일었고, 
윤 전 총장의 4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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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널A 검언유착 사건>관련 윤 전 총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목청 높인 검찰 간부 2명 

심재철 지검장은 위 공판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윤석열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윤의 핵심 꼬붕)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하게 한 지시도 위법하다. 

인권부는 피의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곳인데, 윤 전 총장이 (사건을 덮기위해) 엉뚱한 지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2020년 서울지검 1차장검사로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증인으로 나와 

“그 사건이 대검 인권부에 배당된 뒤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는 사이 증거가 소멸되고 말을 맞출 시간이 생겼다”고 
쉽지않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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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삼부토건 리스트(검찰간부들의 먹이사슬 드러남)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남욱(89)전 삼부토건 회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래서인지 검찰 등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청도'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해왔다고

관련 자료에는 윤석열은 물론, 김경한(법무부장관), 명노승(법무부 차관), 정상명(검찰총장), 김각영(검찰총장), 김진환(법무부 감찰국장), 최환(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법무부 검찰국장),

이종백(법무부 검찰국장), 이건개(대검 공안부장), 유창종(대검 중수부장), 안강민(대검 중수부장), 서영제(서울중앙지검장), 

남기춘(서울남부지검장), 정진규(인천지검장), 양재택(서울 남부지검 차장) 등 당시 쟁쟁했던 전·현직 검사 이름이 등장

윤석열은 이 리스트에 2007년부터 등장 

이들은 대부분 충청도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조 전 회장과 식사나 골프를 함께하고 때마다 선물과 연하장을 받았다.

특히 김각영, 이건개, 안강민, 최교일, 정진규, 양재택 등은 삼부토건이나 자회사의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며 돈을 벌었다

안강민 전 중수부장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에게 뒤통수 맞아 재산 털리고 억울한 구속까지 됐던 

동업자 정대택씨가 고소한 사건에서 장모의 빛나는 변호사였다

(탁월한 '법 미꾸라지'였던 장모가 윤 퇴임후에야 최근 법정구속됨)

(검찰의 구악 카르텔이 윤석열 장모와 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면탈해주는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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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출신들이 큰 기업들과 유착해 비리사건을 불법무마해주고 수십억원 등 거액을 챙기는 관행이 드러난 것

윤석열이 비호한 의혹이 19일 고발된 옛 삼부토건(회장 조남욱)비리의 서울지검 수사(2011년)가 

임직원 수십명 소환조사 등  대대적으로 진행되다가 돌연 전원 무혐의 처리됨

수사를 덮어버리면 해당 변호사(주로 검찰 출신)들은 불기소처리 댓가로 거액을 챙긴다

불법으로 불기소한 검사들도 어떤 형태든 이익이 돌아간다는게 법조계 후문

검찰은 종종 대기업을 수사하며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선배 검사출신 변호사들에게 대대로 먹고살 거액을 안기곤 한다  

이 무도한 치부(전관예우)와 헌법 파괴를 잘라내는 게 검찰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

유전무죄를 없애는 공정 경제의 길이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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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1. 18:46 개혁

■윤석열, 2011년 등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 일정표 입수(윤은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

장모와 부인 김건희씨에게도 골프, 선물, 사업 후원 등

그해 가을 삼부토건 비리에 대한 서울지검의 대대적 수사 있었으나 처벌 없이 묻어버림

(●비리 수사하다 덮으면 검사출신 선배 변호사들 횡재하는 먹이사슬●) 

조회장은 윤의 서울법대 동문이며 그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은 검사들 접대장소로 알려짐

미디어 다음 기사 댓글만 6,300여개로 시끌~~

https://news.v.daum.net/v/20210719050618856?x_trkm=t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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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4. 23:52 개혁

1)■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이 무려 80%■

반대는 13%로 나타나 찬성이 6배나 높았다

 

허위·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수억원 등 타격 큰 손배액을 물리는 제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있어 국내에 도입 여론이 높았고 여당이 연내 입법 추진중

 

리서치뷰가 최근 전국 1천명 대상 조사한 결과.

 

이 조사에서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67%가 찬성했다● 

 

언론개혁 공감도의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공감 82% vs 비공감 12%) 

 

△중도층(62% vs 22%) 

△보수층(61% vs 29%) 순이다

의외로 보수층도 언론개혁에 찬성 많아(준석이 보거라~)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방송으로는 TV조선이 뽑혔다(선택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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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언론 신뢰도'는 5년째 세계 최하위■

 

'국경없는 기자회'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3년 연속 아시아에서 [언론자유도]는 가장 높은 반면,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언론 신뢰도]는 5년째 최하위

 

로이터는 6월말 <디지털뉴스리포트2021(Digital News Report>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digital-news-report/2021

 

한국은 올해 뉴스 전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32%여서 조사 대상 46개국 중 39위.

 

46개국 평균은 44%였으며, 

 

뉴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65%),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9%)이었다

(미국 사회의 후진적 혼란상 반영)

 

로이터에 따르면 국내 언론 중 불신도로는 조선일보(39.50%), TV조선 (37.98%)이 1등

 

동아일보(34.14%), 중앙일보(33.67%)가 뒤를 이음

 

신뢰도로도 조선일보가 34.82%로 최하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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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조사에서 한국의 경우 본인의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뉴스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46개국 평균은 37%)였으며,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46개국 평균은 34%)였다

 

특히, 한국은 자신의 성별과 관련해서 '뉴스가 공정하다'는 응답률이 39%로 

 

46개국 평균 50%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났다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30%로 46개국 평균 23%보다 7%p 높았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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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4. 18:26 개혁

1)포항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사기 사건
정계, 언론계 인사 동원된 [부패 백화점] 의심

by 나무위키(시민 집단지성으로 이슈 경과 정리)
https://bit.ly/3hlF4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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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패완판 사건이다"
김용민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2021년 7월 7일>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은 검찰, 조선일보, 국민의힘 카르텔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존재하지 않는 오징어 판매 대신에 부장검사,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앵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인맥을 팔아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조선 미디어를 중심으로 보수 정치세력과 정치검찰이 모두 등장하는 그들만의 진짜 ‘부패완판’ 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 경찰의 부장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 4명이 입건됐지만 

김씨 사기행각의 끝에 누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을 연결해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은 김씨 인맥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등도 경찰 수사를 앞두고 김씨를 만났음은 안정하고 있습니다.(손절 주장)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의 유착 의혹을 넘어 국민의힘이 모셔오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측근은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준석 대표는 공정과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의 군복무 특혜 시비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패하고 불공정한 세력이라는 의구심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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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처럼 다급해지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2018년 신년 특별사면에 김씨가 포함된 데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현재 재판중인 116억원 상당의 특경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1억 5천 상당의 일반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라 사면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2018년 법무부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6,396명을 특별 사면한다고 발표했고 

이 가운데 형기 2/3 이상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줬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그 중 1명이었던 것입니다.

의혹 같지도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김재원 의원의 태도는 국민의힘의 조급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기꾼 김씨는 김무성 전 의원과 이모 부장검사에게 ‘입을 다물겠다, 힘을 달라.’ 라는 편지를 보내 구명운동에 나서달라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나설 때가 아니라 자당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이런 부패와 비리 의혹이 너무 많아 부동산 전수조사가 두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검찰, 보수 언론, 보수 정치인들의 신랄한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가갈 수 없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당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상은 '부패완판당' 또는 '비리의힘' 이 아닐까 싶습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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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 23:09 개혁

<사모펀드 윤로남불>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kcho  
 
일부 '진보' 인사들은 2019년 우리 가족 수사때 "사모펀드는 문제 있는 자본주의식 이윤추구 방식이다.  
 
빌려주었건 투자했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부도덕하다"라고 비난했다고 들었다. 
 
2019년 검찰수사 초기 이들은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에 돈 넣었다고 하더라"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렸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사모펀드를 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ㅡㅡㅡㅡ
그랬던 이들이 김건희씨(윤 전 총장 부인)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헐값으로 매수하고
이를 사모펀드에 되팔아 82.7%의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 
 
또는 합법적 투자라고 옹호해주고 있을지 모르겠다. 
 
수백 수천개의 사모펀드 기사로 나를 공격하던 기자들은 김건희씨 사건엔 조용하다. 
 
유 전 총장은 조만간 윤석열과 만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돌이켜 생각하면 김건희씨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가 아닌가. 
 
윤석열씨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내 가족 광폭 수사 명분으로 박상기 장관께 했던 자신의 발언을. 
 
‘검찰당’ 당수 출신 대권 후보의 지엄한 판단이 있었는데, (김건희씨 사건에서) 검찰은 무얼하는가.
-------- 
 
PS: 조범동(조카) 판결에서 대법원은 검찰이나 언론의 주장과 달리,  
 
정경심은 사모펀드를 운영하던 시조카 조범동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뿐이라고 판단했다.  
 
(정경심은 조범동 펀드의 공범이 아니라는 무죄 확정판결) 
 
그리고 유인태 전 총장님, 이 금전 빌려주기는 제가 민정수석 되기 전 교수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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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 23:02 개혁

[윤 비리 폭로, 강진구기자를 내근부서로 발령 낸 경향신문] 

열린공감TV와 연대해, 윤석열 일가 비리와 ‘삼성과 검찰, 쥴리’의 유착의혹 등을 맹렬히 취재중인데 고발기사들을 지면에 안실어주고 
 
내근부서로 전격 발령 
 
강기자는 이에 반발해 노동법 상 작업중지권을 행사중~~ 
 
강기자 페이스북 www.facebook.com/jinkoo.kang.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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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최근 출고했으나 지면에 실리지않은 기사들은, 
 
<최은순 “내딸 라마다호텔 조남욱 회장이 2009년 윤석열에 소개시켜줘”> 
 
<김건희(윤석열 처) 작은 할머니 “명신이(건희)가 양재택 검사는 꽉 쥐고 있어”> 
 
<조남관 전 대검차장, 2004년 서울동부지검 검사 시절 최은순 모녀 사건 부적절 간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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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를 위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합니다>강기자의 호소글
www.facebook.com/jinkoo.kang.77/posts/4441476369196924  
 
열린공감TV 유튜브(윤 일가 등 상대 연일 어퍼컷)
https://bit.ly/GongGam_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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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한겨레신문이 사원들이 경영진을 선출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꾼 이후 점차로 언론사의 정도(正道)에서 벗어났습니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자본권력에 두 손 두 발 다 든 것이지요." 
 
페이스북 www.facebook.com/dongseok.tschoe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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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 22:58 개혁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의 6년 전 불입건 비위에 대해 경찰청은 특별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람) 
 
황희석 변호사 페이스북(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https://bit.ly/FB_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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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무장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22억원이 넘는 국고(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년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 범죄는 6년 전에 이미 불거져 공범 3명은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은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은 최씨가 공범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최씨를 형사처벌에서 아예 제외했다 
 
도둑놈둘이 나라의 재산을 훔치면서 한 놈이 다른 놈에게 책임을 면제한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다른 놈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누가 개발했나? 
 
그 수사관은 각서가 형사처벌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같은 결정을 감행했을까? 
 
짚이는 것은 그 결정에 제3자가 개입하였다는 점이다.
---------------- 
 
나는 그 개입의 주체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 추측한다.  
 
사위인 그가 장모가 입건조차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해괴한 문서를 제시하여 담당수사관이 불입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역시
최씨 불입건을 묵인해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그 과정에도 윤 전 총장이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제 수사의 책임주체가 된 경찰이 스스로의 권한과 능력과 의지를 증명할 때이다. 
 
그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윤석열 전 총장도 철저한 수사대상이다. 윤석열이 마침 ●법 적용에서 예외는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위 사안에 관해서 내부 감찰에도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비리의 연결구조를 개선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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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번 일을 그냥 넘기면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의미도 퇴색시킴은 물론이고 경찰청의 존재이유도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먼저 단호한 수사와 감사에 나서기 바란다. 
 
며칠 사이 그와 같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수천 명이 함께하는 고발과 감사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미리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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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친구 여러분, 고발 동참을 희망합니다● 
 
만약 경찰청이 수일 내 나서지 않을 때
고발과 감사요구에 같이할 뜻이 있는 분들은 제 페이스북 등에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장과 감사요구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하고,  
 
고발과 감사요구에 합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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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 22:49 개혁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조국 가족 수사한 윤석열의 핵심 명분은 조작으로 드러나 
 
대법, "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윤석열이 조국 교수 가족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정교수 펀드건은 권력형 범죄다"며 최대 명분으로 삼았는데, 핵심 기둥이 무너진 것● 
 
대법원은 6월 30일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확정판결에서 정교수 손을 들어줬다
(상당수 언론이 제대로 보도 안함)
----------------- 
 
이에 따라 정교수와 조국 장관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이 클 전망 
 
대한민국을 뒤집는 60여차례 압수수색 등 잔인한 보복 수사를 자행했으나  
 
이제 남은 건 표창장 위조 정도인데 그것도 2심에서 검찰의 증거조작이 입증되고있다 
 
(표창장 위조는 사실 유죄라도 벌금형 수준.  검찰 특수부가 수사할 대상도 아니다.  
 
징역 4년 때린 1심 판사들 심판을 기다려라) 
 
검찰개혁에 극렬 저항하기위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 수사, 언론과 공모 수사를 했음이 이제야 드러난 것   
 
대법원은 검찰이 조카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0억원은 투자금이며 정 교수가 코링크PE 소유에 관여한 증거라는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 것 
 
(사실 순진한 정교수가 펀드에대한 무슨 지식이 있어 권력형 범행을 하겠나?) 
 
이 판결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과 조국 전 장관의 1심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늦게나마 진실이 규명되는 나라에 살고있음이 너무나 다행) 
 
*The Fact 기사
http://news.tf.co.kr/read/life/1871831.ht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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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 18:26 개혁

■최재형, 윤석열과 앙시앙 레짐(구 체제)■

 

"태극기 부대의 두 용사들, 21세기 한국 수준 모른다"(소생 의역)

 

김의겸 국회의원(전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글
https://bit.ly/FB_G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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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지금 우리가 주류처럼 보이지만 민심이 바뀐 게 아니다. 옛날에 깃발 들고 싸우던 때처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주류답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주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일면식도 없는 최재형, 윤석열을 중용한 건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람 쓰는 폭이 좁아 정치적으로 곤궁해졌던 데 대한 반성도 담겨있으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어찌 한 길 사람 속을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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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감사원장은 정부 속에서 처음부터 어색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쉬는 시간에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감사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초 문재인 정부와 결이 많이 달랐다고 한다.

 

“요새 이런 이야기가 들려~”하면서 최 원장이 먼저 정치 관련 얘기를 꺼내고는 했는데, 전형적인 ‘태극기 부대’의 논리였다고 한다.

 

일본과 무역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하고 이러다가는 나라 망한다”는 식이었다고 한다.(윤석열과 같은 사고)

 

생각해보면 최 원장은 우리 사회 구주류의 ‘총아’가 될 자격이 차고 넘친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 판사 경력에 독실한 기독교인(우파 교회 장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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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 친인척들은 그가 생각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정치적 감사’는 이런 정서와 배경에서 싹텄으리라.

 

(페이스북 김상수 논객에 따르면, 

최재형 친인척 중엔 정부 원전정책을 원색 비난하는 극우인사들이 있다고 함. 

 

동서인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이 탈원전 강력 반대론자이며, 

 

또 다른 동서는 원자력연구원에 있으면서 문정부 탈핵발전에 반기를 들고있음.  

 

최 전 원장 부친은 "문정권 되니 잠잠하던 좌파들 확 올라와, 한국 좌파는 바로 '인민공화국파'"라고 매체 인터뷰에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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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혁명은 반드시 반혁명을 낳는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검찰과 원전 마피아]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이 세력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두 사람의 도전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개혁세력과 저항세력이 맞서고 충돌하면서 빚어진 필연적 결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건 역사적 맥락을 개인의 취향으로 떨어뜨리는 오류를 낳는다.

 

문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의 난’도 ‘최재형의 난’도 없었을 것이다. 

 

또 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우리 편만 골라 썼다면 진즉에 레임덕이 왔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렵다. 개혁이란 동그란 네모를 굴리는 것 같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절뚝거리면서도 뒤뚱거리면서도 밀고 나가는 수 밖에"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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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 18:20 개혁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조국 가족 수사한 윤석열의 핵심 명분은 조작으로 드러나

 

대법, "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윤석열이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정교수 펀드 건은 권력형 범죄다"며 최대 명분으로 삼았는데, 핵심 기둥이 무너진 것●

 

대법원은 6월 30일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확정판결에서 정 교수 손을 들어줬다
(상당수 언론이 제대로 보도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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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교수와 조국 장관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이 클 전망

 

대한민국을 뒤집는 60여차례 압수수색 등 잔인한 보복 수사를 자행했으나 

 

이제 남은 건 표창장 위조 정도인데 그것도 2심에서 검찰의 증거조작이 입증되고있다

 

(표창장 위조는 사실 유죄라도 벌금형 수준.  검찰 특수부가 수사할 대상도 아니다. 

 

징역 4년 때린 1심 판사들 심판을 기다려라)

 

검찰개혁에 극렬 저항하기위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 수사, 언론과 공모 수사를 했음이 이제야 드러난 것  

 

대법원은 검찰이 조카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0억원은 투자금이며 정 교수가 코링크PE 소유에 관여한 증거라는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 것

 

(사실 순진한 정교수가 펀드에대한 무슨 지식이 있어 권력형 범행을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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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과 조국 전 장관의 1심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늦게나마 진실이 규명되는 나라에 살고있음이 너무나 다행)

 

*The Fact 기사

http://news.tf.co.kr/read/life/1871831.ht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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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12:04 개혁

 

[조선일보, 문대통령 삽화도 4번 이상 오용]

(기자들 심리 진단 필요?

이에 앞서 '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불법 사용)

방역 비판 칼럼에 문대통령 연상케 그렸던 삽화를, 관련 없는 기사 4건 이상에 재활용

"혼란과 오해 드려" 조국 부녀 삽화에 이어 또 사과

사과로 끝날 일?

'사과일보'로 간판 바꾸고 슬슬 문닫아라

https://cm.asiae.co.kr/article/2021062508141851419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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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11:58 개혁

 

■“<이준석은 한국판 트럼프>, 퇴행적이라 중도 흡수·외연 확장 실패할 것으로 본다"■

[월간중앙] ●진중권(전 교수)이 바라본 ‘이준석 현상’●

https://mnews.joins.com/article/24089635#home 

"이준석 현상과 반대로 가야 보수가 산다. 이준석은 보수를 다운그레이드하는 데 그칠 것.

옛날보다 더 나쁜 쪽으로 가겠다는 것. 비전과 철학이 없다.
이준석 현상에 기대했던 젊은 세대가 더욱 좌절할 가능성 크다

적잖은 2030 세대의 이준석 동조 현상은 좌절한 그들이 그 분노를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여성에대한 적개심으로 투사하고 있어 위험하다

굳어진 사회 문제로 좌절한 미국 중하층 백인들이 트럼프에 열광하면서 이민자에게 퍼붓는 분노와 같은 성격이다

젊은층은 실력주의·능력주의를 주창한다. 

그러나 여성, 지역, 청년 등 할당제를 없애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불공정이 심화할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은 더욱 좌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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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2030들이 전도된 의식을 갖고있다고 본다. 이는 바람직하지못한 백래시(backlash : 반발)다.

성별에 따른 기회 불균형을 해소해야 국가 전체의 성과가 증가한다

모든 데이터는 여성이 차별받는 사회 구조를 입증하는데, 그들만 역차별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 완전히 잘못된 해법이 나오고 그 해법을 이준석이 제시하고 있다.
ㅡㅡㅡㅡ

이준석은 여러 특혜 덕에 오늘까지 왔다. 

선택받은 소수계층의 이데올로기를 힘없는 많은 대다수 젊은이가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준석이지만 국민의힘에는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보수가 기껏 변화한 모습이 그 정도라고 하면 나만 해도 타도 투쟁을 할 것이다. 
 
다만 2030세대가 쉽게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언제 바뀔지는 모른다

도로 ‘구제 불능 국민의힘’ 안 되려면 공동체주의 지향하는 보수 지향해야

동일한 출발선에 설 기회를 주는 사회, 투명한 과정, 

여성할당제 유지, 약자와 패자를 보듬는 체제를 갖춰나가는 보수가 되어야한다

‘이준석 현상’과 반대로 가는 보수의 혁신이 답이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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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11:53 개혁

■뚝심의 임은정 부장검사 늦게나마 [법무부 감찰담당관] 발탁■(떠는 자가 누구야?)

고검검사급 662명 인사…‘역대 최대’ 규모로 박범계표 [인사의 힘] 발휘

"검사는 멋대로 군림하는 마구잡이 칼잡이가 아니고 국민이 채용한 법률서비스맨, 인권옹호관, 공직자임을 환기시킨 듯" 

법무부·대검·중앙지검 대변인에 여성 검사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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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관은 25일 중간 간부 90% 이상 자리를 옮긴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단행

검찰개혁 저항용, 의도적 권력 수사를 해온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이 여럿 교체

법무부는 이날 “전면적인 ‘전진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밝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모두 교체됐다.

이정섭 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상현 부장과 변 부장은 각각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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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검사들과 법무부 참모진의 주요 보직 발탁도 눈에 띈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는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발탁됐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윤석열 징계에 관여)은 성남지청장에 임명됐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겨레신문 등 활용)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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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11:42 개혁

 

■법조인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감사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떨어진다

감사원 직원과 검사들이 조직의 존망을 걸고 들고일어나 두 사람의 대선 출마를 막아야 한다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신문)칼럼

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0010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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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장의 정계 직행은 OECD 국가에서 금지되는 불문율

정치후진국인 일본에서조차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장이 바로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금기이고 당연히 전례도 없다

[사정기관장의 퇴임 5년내 정계진출 금지법] 신속히 제정되어야

감사원법 등 위반 소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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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에 발탁됐고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변태적, 탐욕적 행동

헌법이 정한 4년 임기(내년 1월 1일까지)는 헌신짝

윤석열과 최재형은 반헌법 망동임에도 "헌법 수호" 운운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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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5. 11:34 개혁

[홍준표, 윤석열 향해 "늘 사찰했던 분이 불법사찰 운운하며 회피"](페이스북)

1) 윤석열 저격 1탄
"법의 상징인 검찰총장 출신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여가지 본인과 가족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입니다.

공직자는 늘 사찰을 당하고 삽니다.

나는 초임검사 이래 36년간 늘 사찰 당하고 살았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대검 범죄정보과를 통해 늘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찰을 하는게 그 직무입니다.

판사 사찰에서 나타났듯이 사찰을 늘 지휘 했던 분이 불법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판인데
있는 의혹을 불법사찰 운운으로 피해 갈수 있겠습니까?

정면 돌파해 본인과 가족들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유리알 속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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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탄
"한국 정치사에서 '펑'하고 나타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박정희.전두환 두사람 뿐입니다.

그것도 두사람은 쿠테타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된 지금은 펑하고 나타난 사람은 허망한 신기루일 뿐입니다.

국가 운영의 자질과 능력, 국민이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성, 깊은 정치 내공과 경험이 없는 지도자는 
일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대선주자로 나서려면 실력과 도덕성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염량세태라지만 국회의원들이 레밍(쥐)처럼 무리지어 쫒아 다니는 정치를 해선 안되지요."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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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5. 11:27 개혁

1)조국 "LA조선일보 지면엔 '성매매 삽화' 그대로…미국선 최고 1140억원 손배소 가능"

2)[조국의 시간] 회고록 발매 21일만에 30만부판매 신기록(33쇄로 출판사 정신 못차림) 

그는 초단기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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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과 자신을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여당이 중요과제로 추진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미국에는 있어서 언론의 오보,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이 미국은 무섭다 

천문학적 배상판결이 나오곤한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다른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 자신도 이러한 뜻에 일단 동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 페이스북 친구는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삽화를 그대로 지면에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문제의 조선일보 기사는 6월 21일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이라는 성매매 사건 보도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은 "인간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악랄하다', '만행', '천인공노', '모욕', '분노와 수치'라는 비난이 조선일보에 쏟아졌다

조선일보는 23일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며 조 전 장관 딸을 다룬 이전 칼럼에 사용했던 삽화를 부주의하게 다시 사용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과를 한 적 있는 등 "악의적 상습범이어서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를 물리친 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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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의 조선일보 손배 소송관련, 재미 서천권 변호사 트위터]
https://twitter.com/provictual 

"조선일보는 조국 전 장관 부녀에 대한 만행(성매매 삽화 사건)으로 인해 결국 폐업의 길에 들어선 듯합니다.

미 연방법원에 LA 지사와 한국 본사를 상대로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헤이그 조약 절차만 거치면 재판결과에 따라 조선일보 본사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입니다.

수익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국 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끌어낼 길이 열렸습니다."
ㅡㅡㅡㅡ

*온라인에선 소송 비용 모금하겠다는 게시글 이어져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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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1. 18:26 개혁

■윤석열 '비틀' 소식 1,2,3■

1)보수 정치평론가 장성철의 원 펀치

"윤석열 국민 선택 받기 무척 힘들 것. 본인과 가족 X 파일 입수해 봤다. 
안 되는 것은 일찍 포기하는 게 낫다. 현재 역량 보아 방어 어려울 것. 너무 좋은 먹잇감"

http://bit.ly/newsi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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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수처의 윤석열 수사, 공식 착수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피하고, 그 외 사건만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지 피력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법적으로 잘 정리된 고발만 9건 등 많은 고발 집중돼

'옵티머스 및 라임 펀드 사기 축소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 방해, 조국 사건 조작 등등

http://bit.ly/newsi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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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윤석열 대변인 이동훈, '메시지 배달사고' 로 10일 만에 사퇴…내부균열 조짐

http://bit.ly/newsis3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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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0. 11:49 개혁

■송영길 대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목표…지방검사장 외부 개방"■

-국회서 민주당 대표 연설(2021년 6월 16일)- 

"검찰에 시민 옴브즈맨(감독관)제도 도입해, 특권 해체"

"미디어 환경 혁신,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터.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

"권력화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www.news1.kr/articles/?4340736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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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0. 11:43 개혁

‘3위 등극’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검증 조국처럼”
윤석열과 대립각 가장 선명한 대선주자

"사정기관장의 정계 직행 금지법 필요"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검증의 10분의 1만 해도 윤석열은 금방 풍선이 터져버릴 것”

검찰,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고발사건 4건 모두 뒤늦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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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 대선 주자 조사결과의 일부]

*윈지코리아컨설팅, 추미애 6.7% 3위 (2021년 6월 12~13일 1000명 조사)

*알앤서치, 추미애 5.1% 3위 (6월 1~2일)

*리서치뷰, 추미애 5% 3위 (5월 28~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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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https://bit.ly/35pL5Y3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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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17:37 개혁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 공수처 이첩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문

"법률에 따라, 검사의 비위와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범죄적 결과물(최근 몰래 만든 검사 범죄 '보호' 지침)을 낳았습니다.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물론 국정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과 행정규칙을 통할하는 법제처도

검찰의 무도한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 일동

 

(최강욱·김용민·김남국·김승원·황운하·이탄희·문정복·민병덕·민형배·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혜영·홍정민·한준호 의원 등)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www.facebook.com/fo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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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21.02.01. 제정, 대검예규 1188,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수처에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라면 초법적 월권을 서슴지 않는

정치검찰만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첫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입니다.

 

공수처법(25조제2)에 따라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은 검사범죄를 감추기 위한 꼼수를 실행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감찰로 판사사찰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맡겼음에도,

윤석열 검찰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다음 해 1월 공수처가 출범(`21.01.21.)하자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기는커녕,

부랴부랴 열흘 만에 비공개 예규(`21.02.01)를 만들어

 

단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분(`21.02.08)을 하여 사건을 덮고,

공수처에 대한 사건이첩 의무는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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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범죄 앞에 구부러지는 칼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도,

감찰부의 (임은정)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사본으로 재배당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해 공소시효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사건도,

감찰부에서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증거인멸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검찰권 남용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은

전적으로 공수처가 전속적·우선적 권한을 갖습니다.

 

검찰 내규에 기초한 사전 판단으로,

검사의 범죄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그 어떤 권한도,

법률이 검찰에 부여한 바 없습니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이후

경찰이 인지통보한 건수는 127건인데 반해

검찰이 인지통보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합니다.

 

비공개 예규의 존재를 몰랐다면,

검찰 수사력의 한계를 탓했겠지만,

비공개 예규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첩을 막아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검찰의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법행위를 묵인해선 안 됩니다.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총장의 판사사찰문건 사건은 이첩하도록 하고,

 

이 외에도 비공개 예규에 의해

검찰이 불법적으로 자체 종결을 한 검사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검찰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이러한 무법적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 무오류주의라는 환상의 철옹성에 갇힌 검찰은

검사가 룸살롱에서 누린 접대비를 멋대로 줄이고,

 

총장 측근 검사 범죄 사건에 대한 재배당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가로막는 검찰의 월권을 바로잡고,

법률로 부여한 공수처 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통해,

검찰이 덮었던 검사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수처의 권한을 침해한 범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67

처럼회 일동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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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22:16 개혁

일본 극우를 뛰어넘는 판결을 하는 이 나라 법원은 일본 법원 출장소인가?

김상수(작가 연출가 미술가)

페이스북 www.facebook.com/kim.s.soo.1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국내법적 해석이라니!

 

일제 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면 문명국으로서의 위신과 헌법정신이 바닥으로 추락한다니!

 

민족을 배반하고 자국민과 한국 헌법을 모욕하고 능멸한 김양호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탄핵되어야 한다

 

*청와대 탄핵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현재 23만명 넘어)

 

그는 일본 극우보다 더 일본제국주의자이다

 

그는 대법 판결을 조롱하고 멋대로 뒤집으며 국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지만,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미친 판결'을 자행했다

 

지난 3월 그가 저지른 기막힌 성노예 판결과 같이, 판사가 정치와 국가 외교까지 도맡아 하겠다는 [착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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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 고노 다로 일본 당시 외상조차 일본 의회에서 "2차세계대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시인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던 아베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후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처음 발언한 것이다.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법원의 식민지 국가 사죄 배상 판결은, 식민지배를 당한 피해자 국가가 아니라 가해자 국가가 자기 반성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교된다.

 

하물며 식민 배 피해를 당한 피해자 국가가 식민지배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는 일본 우익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일본 극우를 뛰어넘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법원이, 판사가, 어느 나라 법원이고 판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법원의 미친 판결’ ‘미친 판사는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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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67일 기상천외한 판결을 한 김양호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엎는 기존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은 건 처음이 아니다.

 

김 판사는 지난 329일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들 소송에서 전임 재판부 판결을 뒤집어, 일본 기업에 배상을 하라고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한국 법원이 추심을 결정하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국가적 위신과 관련되고 사법부 신뢰 저해"라는 기이한 판결로 성노예 피해자 패소 판결을 했던 자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도 기이 기괴한 판결을 예상할 수 있었다.

 

김 재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한 판결을 67일 판결로 거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미친 판사.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판사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하급심 판결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김양호 재판장의 이번 의도된 오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과 동일한 것이다.

 

법률과 양심의 판단이라고 할 수 없는 삐뚤어지고 찌든 병든 의식으로 마치 뉴라이트 집단의 오판과 같다.

 

한국의 대법원 대법관 구성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혼재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던 20187:6의 아슬아슬한 확정 판결에서 보듯이,

 

하급심 김양호의 판단이 한국 법원에서 몹시 특이하고 이례적인 각하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다.

 

문제는 7일 판사 김양호 판결은 법리가 한없이 엉성 허술하고 심지어 논리와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에 있다.

 

더하여 역사와 국제법에도 무식하고 무지한 판단이란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법원이 스스로 법 혼란을 일으키면서 법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식민지 시기 자국 국민이 입은 피해를 권리 구제해야 한다는 국가 법원의 존재 이유와 근거까지 부정한 몰상식, 반 사회, 반 이성, 반 법률, 반 헌법체제 태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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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재판장의 무식과 무지는 용감하기도 한데, 그 만용의 무식과 무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절정이다.

 

김양호 판사는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 해석이라며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이 인정한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다? 21세기 인류의 국제법 판례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 이상으로 전쟁범죄 가해 국가인 일본 정부가 인정한 실증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식민지배의 불법성마저도 한국의 국내법적 해석일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정작 일본의 법원에서 일본의 국내법적 해석에는 일본이 개인 청구권과 외교 보호권을 구분한 다른 사례도 있음을 본다.

 

"원폭 투하 피해자가 일본 정부가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탓에 미국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졌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

 

일본 법원과 정부는 배상 청구권이 국내법적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니 미국을 상대로 재판하라는 법원 판단과 일본 정부의 답변이 있었음을

 

김양호 재판장은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한 것이다.

 

또 실증의 일본의 국내법적해석에서 심지어 가해 국가 일본 정부가 1991년에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생생하게 있다.

일본 우익 정부가 숨기고 싶아하고 가리고 싶어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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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827일 일본 의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가 외무성 조약국장으로 근무하던 때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지닌 외교적인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전제하지만,

 

이는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항할 외교적 수단을 포기·상실하게 될 뿐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외무성 공식 의사이자 발표인 것이다.

 

야나이 당시 외무성 국장의 일본 의회 답변을 좀 제대로 살펴보자.

 

그는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한 것이,

 

일한 양국에 있어서 존재하던 각각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 해결했다는 것이지만 (BUT) 이것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일한 양국 사이에서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부연 답변을 질의한 의원에게 한 바 있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만큼 한국 정부가 한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 경로로 배상이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정부가 아닌 개인이 지닌 권리(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1991년 당시 일본 정부 스스로 밝힌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외무상도 이런 견해를 확인한 바 있다.

 

201811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당시 외무상(현 행정개혁 담당 대신 겸 백신 장관)은 야나이의 19918월 발언에 관한 질의에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다.

 

그러면서 고노 당시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해 일한 사이의 재산청구권의 문제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아베 내각의 주장을 덧붙이지만

 

고쿠타 게이지공산당 의원이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해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실토했다.

 

이는 일한협정으로 완전 해결만 주장하다가 의회에서 추궁을 당하자

 

청구권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배상 판결은 안 된다라고 궤변을 했다. 이는 국제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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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201811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상황을 살피자면,

 

26개월 전 고쿠타 의원은 미카미 마사히로 외무성 국제법 국장에게 한국 판결에서 원고들이 요구한 것은 미지급 임금이 아니라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과 직결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라고 지적했다.

 

고쿠타 의원은 1991년 야나이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 협약으로 소멸한 한국인의 재산과 권리 등의 이익중에)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것이 들어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미카미 국장은 야나이 국장 발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간신히 답변했다.

 

이처럼 2018년 고노 외무상 미카미 국제국장 등의 중의원 답변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한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이 근본부터 흔들렸다.

 

더 나아가 일본의 양심적인 법률가들은 일본 정부의 재판상 청구 불가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적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전후 보상 관련 전문가인 야마모토 세이타변호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있어도 재판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국제법 상식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세계 보편의 법률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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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는 또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무식 무지다.

 

가장 최근에만 해도 2012105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이 아프리카 케냐를 식민 지배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36월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을 통해 사죄를 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 및 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또 다른 판결도 있다. 인도네시아를 350년 이상 식민 지배한 네덜란드의 법원에서도 식민 지배 사과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는 1946년과 1947년에 인도네시아 라와게데 등에서 발생한 독립투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이때 참혹한 참상을 겪은 피해자들이 2008년 네덜란드로 건너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덜란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자국의 국내법인 소멸시효 경과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식민 지배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능동적으로 임했다.

 

독일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서 유태인에 대한 배상은 긴 시간 어마어마한 금전 배상은 물론이고 지금도 시효 제한없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식민지배 약탈 문화재를 반환한다든지 독일이 식민지배하며 학살했던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대한 독일 정부 사죄와 배상 회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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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2018년 대법원 판결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사법농단 실체였다.

 

한국의 법원이 자국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몹쓸 짓을 거듭하고 상처를 주면서 또다시 법정에서 재판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좌절을 안겼다.

 

원래 재판도 610일로 예정했던 선고 날짜를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는 이상한 이유로 갑자기 7일로 변경했다.

 

재판 당사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연락도 않고 변호사에게만 연락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재판 날자 변경을 사전 통지 받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기일 변경으로 지방에 사는 피해자들 다수는 법원에 나오지도 못했다.

 

법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들이 다수 모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말했다.기막힌 처사다. 피해자를 존중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무시하는 재판장 태도다.

 

국회 집권당 민주당은 민족 배반, 국가 배반, 국가 헌정 법률 체제를 부정한 이들 재판부와 재판장을 단죄하고 탄핵하는 발의를 국회에서 제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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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된 김양호 판사의 각하판결문 부분을 여기에 가져온다. 같이 읽어보자.

 

1965년 한일협정이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제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엔나협약(27)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 만으로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이미 표명한 자신의 언행에 대해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이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일괄 보상하기로 합의한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

 

김양호 재판장의 오판은 2018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과 배치됨은 위에서도 얘기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일본제철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 손상

 

분단국이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고 상급심 대법원 판결을 하급심 판사가 임의로 해석한 것이다.

 

피해자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

 

따라서 (법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

 

“1965년 일본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

 

일본의 양심 양식있는 변호사 법률가 대학교수 등이 강제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등의 주장에

 

반박하는 설명이 근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제시된 사이트( https://katazuketai.jp ) 를 만들었다.

 

한국 법원의 재판부는 이런 일본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까?

 

국회는 탄핵을 속행하라//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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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8. 22:38 개혁

조국 저서 하루만에 8쇄 4만부

그의 아픔에 시민들 공감 폭발

 

한길사 발간 <조국의 시간>

5월 27일 공개한 뒤 몇 시간 만에 1만5000부 매진

 

[조국 회고록] 출간에 이낙연 “가슴아프고 미안”, 추미애 “촛불시민 개혁사”

 

책 소개 및 출판사 제공 '카드 리뷰'

https://bit.ly/34qeHEe

 

조국의 시간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한 책이다.

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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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지명 이후 있었던 파란을 정리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부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가슴 아프다”,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등 반응을 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입장을 낸 사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7일 밤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저서 출간 소식을 접했다”며 “조 전 장관께서 그간의 일을 어떻게 떠올리고 어떻게 집필하셨을지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수감되시고,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데도 정치적 격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조 전 장관께서 뿌리신 개혁의 씨앗을 키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았다”며 

“조 전 장관께서 고난 속에 기반을 놓으신 우리 정부의 개혁 과제들, 특히 검찰 개혁의 완성에 저도 힘을 바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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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28일 SNS에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 

 

조국의 시련은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촛불시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갔고, 검찰의 강력한 저항 한가운데로 돌진했던 그에게,

 

온가족과 함께 시련과 모욕의 시간을 견디어 내고 있는 그에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과 여론재판의 불화살 받이가 된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없는 개혁으로 성큼 성큼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인용)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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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5. 11:57 개혁

■김학의 성상납 거꾸로 수사(출국금지를 문제화)후 이성윤 지검장 기소 및 공소장 불법 유출

6가지 포인트■

'막장 검찰'의 검찰개혁 저항 선 넘었다

(수사,기소 분리시 막강 권력 상실 및 퇴임후 큰부자 되는 전관예우 실종에 극렬 저항하는게 본질)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양지열 신장식 변호사(이상 3명은 김어준 뉴스공장 5월 24일 출연), 추미애 전 장관 등 견해 종합

1)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부패 범죄자 김학의(박근혜의 법무차관) 출금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성상납 추문의 본질을 덮기위한 뒤집기 기소
(검찰 뜻에 반한 검사는 '죽이는' 잔인한 유전자 십분 발휘)

2)이성윤 검사장에게 공소장 전달되기전 불법으로 언론에 공소장 유출시켜 사전 여론재판

(검찰 억지/ 표적/ 보복 수사를 정당화하는 전형적 여론조작 수법. 기자들은 나팔수 역할. 
공소장은 못믿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인데도 다수 언론은 범죄로 단정해 보도,

1심 재판 열리기도 전에 당사자의 인생을 파멸시킴. 복구 불능의 타격)

박범계 법무장관은 유출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의 수사대상이라고 밝힘.
감찰 진행중(법상 5년이하의 징역형 해당)

(공판개시전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 낙인효과 커,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금지됨)

박 장관은 형사처벌까지 단호하게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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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소 대상도 아닌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연루자라며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해, 

정부 전체가 김학의 출금에 동원된 것처럼 바람 잡고 압박
(정치 검찰의 전형적 수법, 독재정권에서는 정권 충성 일변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여지, 보수 언론은 박 전장관 등 수사를 부추김, 징그러운 검/언 야합)

말로 못옮길 저질의 별장 성상납 장면이 찍힌 영상들이 있음에도 검찰은 김학의(부친은 박정희 부관)가 아니라는 검사범죄 은폐 습관 유감 없이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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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검찰이 잘못한 게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잘못했다는 뒤집기를 시도중

현 정부 들어서 3년 전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대표적으로 수사까지 이어진 유일한 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상징성이 있어 정치 검찰이 이 사건을 억지로 뒤집는 수사를 강행하는 일종의 '검찰 쿠데타' 진행중 

표적수사 등 각종 탈법 수사를 저질러온 자신들의 비행을 덮기위한 목적 

김학의 사건은 문 대통령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수사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던 사건

신장식 변호사 TBS 대담 내용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기소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 효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성윤의 총장 임명 저지. 두 번째는 서울지검에서 갖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사건 수사 물타기 내지는 방해.

세 번째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논리. 네 번째는 대통령이 잘못했네. 이 이야기까지 가는 겁니다"

공소장에는 "2019.3.18.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등 조사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철저한 조사’ 발표가 이어진 이후 

2019.3.22. 밤에 김학의가 해외 출국을 시도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표현 있음. (의도적인 대통령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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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국 전 장관 엮어넣기 억지 법기술 동원

신장식 변호사 대담 "검찰이 조 장관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고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연기 피우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계획을 짰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거예요. 

조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직접 연루가 안되자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한국 검찰의 기막힌 논리)

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는 대검의 봉욱 차장에게만 이야기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검찰의 논리는 법무부와 대검이 같이 의논해서 이 사안을 결정했다. 그래야 조국 전 장관 이름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목표 지점이 어디냐 다 봤더니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기호 변호사 "공소장에는 이성윤 지검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연결 고리가 없어요"

신장식 변호사 "그런데 그 소재로 김학의를 소환한 건 패착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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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수처 흔들기 시도?
연루자인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안양지청장 및 차장검사는 공수처에 수사의뢰하는 양동작전

서기호 변호사 "이건 검찰의 공수처 흔들기 시도다"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언제까지 검사들이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태를 용납할 것인가"라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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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의 변호사 3명 대담 내용 기사
https://bit.ly/348wu2y 
(PC에서 봐야 편합니다)

*관련 기사
http://news.tf.co.kr/read/life/1862803.ht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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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9. 23:15 개혁

5.18 5분 악극과 영화 소개합니다(41주년)

1)전남도립국악단의 [세상이 너를 알지못해도]--[1980. 5.27 전남도청 시민군들의 마지막 밤]피날레 5분입니다

"누군가 싸워야했고, 내가 그 앞에 있으니,사람으로 사람 답게,싸운다 싸운다"는 가사가 귓가에 맴돕니다
www.youtube.com/watch?v=FSlSc5nOqKE 

2)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반성 없는 세상을 향해)

이정국 감독이 반성 없는 5.18 가해자들을 향한 한 남자의 통쾌한 복수극을 담았다

 

64년 관록의 배우 안성기의 존재감이 빛난다

섬세하고 묵직한 연기로 이야기를 끌어나간다

 

윤유선 박근형 등 배우들의 열연이 메시지의 힘을 더한다

 

지난 12일 개봉. 90. 12세 이상 관람가.

 

소개 기사: https://bit.ly/3aXVrBP

 

 

[MK무비] 반성 없는 세상을 향해 `아들의 이름으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반성 없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아들의 이름으로’가 스크린을 찾는다.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감독 이정국)는 반성 없는 자들을 향한 한 남자의

www.mk.co.kr

[기타 키워드]
좋은 영화, 광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영화 추천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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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8. 17:37 개혁

[정세균 "검찰, 왜 윤석열 수사 미적거리나…검/언개혁 대장정 시작"]


대선 주자로서 모처럼 시원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4년만에, 아니 수구세력 지배 76년만에 듣는 소리 같습니다.

검찰·언론 강한 어조로 비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하고 민주투사 탄압"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사과·반성한 적 있나"

*데일리안 보도 인용
www.dailian.co.kr/news/view/992057

여권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광주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며 "오늘부터 광주에서 봉하까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주주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던 언론, 죄 없는 국민을 가두고 살해하고 고문하는 일에 부역해 온 검찰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언론과 검찰이 자행한 박해의 역사"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5·18 주간을 맞아 호남 일정을 계속 소화한다. 오는 2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캠프 측 관계자는 "정 전 총리가 5월은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비공개 일정을 많이 잡고 있다"며

"특히 5·18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다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장정'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검찰과 언론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와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하마터면 서울에서 제2의 광주비극이 재현될 뻔했다. 광주항쟁 당시 진압군이 시민을 향해 조준사격을 자행했다는 사실도 증언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을 살해하고 국가변란을 획책한 국기문란 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선글라스 마스크로 변장한 검사 출신 성폭행범의 도주를 막은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검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이냐"고 반문했다.

 

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왜 전직 총장의 친인척 비리는 형식적 수사로 미적거리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한 검찰과 언론, 민주투사를 탄압하던 검찰과 언론, 국가폭력으로 고문 받고 살해당한 수많은 민주영령들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사죄하고 반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며

"검찰과 언론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항쟁 41년이 지났지만 반성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특권계급 검찰과 수구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그들만의 수구 특권층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 기만극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광주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광주 정신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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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8. 17:22 개혁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요구]

●한 PC 포렌식 전문가가 전문지식 토대로 청원을 작성해 SNS에서 시민들 청원 동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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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의 정 교수 PC 포렌식 추적으로 2심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조작이 입증돼
검찰이 코너에 몰림

'조작 기소'를 한 검찰은 1심에서도 판사의 표창장 조작 시연 요구에 실행을 못했는데도

잣대가 편향된 판사가 눈을 감고 징역 4년의 중형을 때림

입증되면 검찰수사의 괴물성, 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남

5월 19일(수)자정까지 접수해 21일(금) 법무부에 제출 예정이라고

아래 링크 하단에서 간단히 청원에 동참 가능

http://bit.ly/Mrs_Chung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

※ 19일(수) 자정까지 접수하여 21일(금)에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수사와 공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검사들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컴퓨터포렌식팀 분석관에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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