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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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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해당되는 글 22

  1. 2021.04.26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 먼저 열광시켜라■
  2. 2021.04.23 ■모피아(MOFIA,기재부 포함)는 국민들 눈을 어떻게 가리는가?■
  3. 2021.04.23 ●검찰, MOFIA, 언론 개혁이 <민생>이다●(최배근 교수)
  4. 2021.04.22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국 부부관련 수상한 행보●
  5. 2021.04.21 ■정경심 교수 2심 첫 공판의 반전■
  6. 2021.04.17 ■문재인 정부 향후 1년, 개혁 대 사회통합 의견 팽팽■
  7. 2021.04.06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부부, 61차례의 부동산 거래■
  8. 2021.04.06 [오세훈 후보 '치명적 거짓말' 소식 2건]
  9. 2021.04.06 ■오세훈의 유체이탈 비겁 화법■ ■박형준 '비리, 의혹의 길'■
  10. 2021.04.06 ●20대가 오세훈을 찍는다고?● 서울시립대생 글
  11. 2021.04.05 배우자 없이 홀로 사전투표한 2인
  12. 2021.04.02 ■검찰 간부의 윤석열 정치 참여 첫 비판--"검찰 중립에 모순”■
  13. 2021.04.01 ■오세훈 유체이탈 비겁 화법/박형준 '비리, 의혹의 길'■
  14. 2021.03.29 [오세훈 후보 '치명적 거짓말' 소식 2건]
  15. 2021.03.12 ■추미애, 검찰/법원의 부산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진상을 밝혀야■
  16. 2021.03.06 ■검사 출신 홍준표, 검찰에 직격탄 "조폭 같은 의리로 뭉쳐 국민 위에 군림"■
  17. 2021.03.04 추미애 "검사는 인권 보호관" 정상 검찰로가자
  18. 2021.02.27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사 수십억원 될 수도]
  19. 2021.02.27 ■서울시장 후보들에 청년 대표 112명의 참신한 경고■
  20. 2021.02.17 ■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여당,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청 신설 급물살■
  21. 2020.12.31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22. 2020.12.30 ■사법제도 신뢰도 한국 39위■(41개국 중)
2021. 4. 26. 12:02 개혁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 먼저 열광시켜라■
이번엔 민주세력을 부르는 [나팔 소리]가 없었다

배병주 논객

보궐 선거 이후를 보니 서울, 부산시장 자리만 빼앗긴 것으로 끝날 패배가 아닌 것 같다.
참... 보기 딱하고 울분이 난다.

수구기득권이 개혁을 민생과 분리시켜내는 데 결국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역사적 맥락을 잊고 단편적 현상에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정체성이자 숙명인 개혁의 깃발]을 부끄럽고 성가신 짐처럼 여기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선거가 패배로 끝나면 '현장에 답이 있다.' '민생이다.' 요란스레 부산을 떤다.

이 번 보궐선거는 그냥 패배가 아닌 참패를 했다.

민주 시민의 결집이 일어나지 않았다. 선거구 아닌 당원은 강 건너 불구경일 수 밖에 없었다.

서울 부산이 아닌 민주 세력 모두의 선거였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선거전략이 
겨우 카톡을 통한 지인 찾기를 권유하는 정도에 그쳤다.
------------

아직도 모르겠나?
돌아보라. 180석 의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90도로 인사를 해서?
밝은 미소로 시장판을 돌며 우스개 농담을 잘해서?
단박에 귀에 박히는 슬로건 때문에?
정책을 쌈박하게 포토샵으로 잘 꾸며서?

지랄...,

그 추운 겨울 노상에서 촛불을 1년여 가까이 들고 의지를 다지며, 
언론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끌레앙, 보배, 오유, 딴게, 에스알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단톡방에서
페북에서

●SNS의 모든 영역에서 이름없이 아이디(ID) 하나를 내세우며 피터지는 전쟁을 벌였다●
-------------

정치인이 좋아하는, 선거때만 되면 제갈량의 마음으로 비는 그 바람!

이들이 바람의 실체다. 
바람의 서막 '노풍'의 실체다.

●이번엔 민주세력을 부르는 나팔 소리가 없었다●

지지층을 열광시키지 못하면 개혁도 선거도 실패할 뿐이다.

민주당은 핵심지지층 먼저 열광시켜야 한다.
[선거운동에서 기초체력이나 마찬가지다].

민생이라 부르는 일,
하라!
요란스럽게 하라!

개혁 과제는
숨쉬듯이...
소리 없이 차근차근하게...

하루 3끼 밥 먹듯이... 
당연히 하는 일처럼 그렇게 하라!

●지금부터 기초체력을 다지는 일에 게으름을 피지 마라!●//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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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3. 11:39 개혁

[최배근TV]
■모피아(MOFIA,기재부 포함)는 국민들 눈을 어떻게 가리는가?■

(모피아는 나라의 금융재정권력을 독식, 확장하는 기획재정부 출신 집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세계 100대 경제학자, 베스트셀러 저자)

 

●최교수는 코로나 대처에서 나라 곳간을 지켜야한다며, OECD 최하위권의 재정 지원에 그친 기재부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저해시켰다고 앞장 서서 비판해옴●

 

https://youtu.be/oeTt5RkppnM

(10분 지점에서 방송이 시작됩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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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3. 11:23 개혁

■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은 현실을 직시하라■ 
 
●검찰개혁, 모피아(MOFIA)개혁, 언론 개혁이 <민생>이며 그래야 민심을 잡는다●
(모피아는 나라의 금융재정권력을 독식, 확장하는 기획재정부 출신 집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세계 100대 경제학자, 베스트셀러 저자) 
 
http://bit.ly/FB_Choi-Bae (페이스북 받아보시기) 
 
(●최교수는 코로나 대처에서 나라 곳간을 지켜야한다며, OECD 최하위권의 재정 지원에 그친 기재부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저해시켰다고 앞장 서서 비판해옴●)

1.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모피아가 주무르는 금융경제 세상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는 금융자본의 힘에서 비롯합니다. 
 
세상은 보통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
2.
금융자본은 부동산을 도구로 삼아 성장을 하고 세상을 조종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 있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부동산 정책의 결과(실패)는 정권 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다렸다는듯이 입장과 태도를 바꾼 홍남기 부총리를 보시라.
--------------
3.
검찰 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꾸기 위해 검찰개혁을 해야 하듯이  
 
모피아 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꾸려면 ●모피아 해체(재정과 금융 민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가 검찰과 모피아 등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되고, 민심은 등을 돌리고 정권을 빼앗깁니다●
---------------
4.
민주당 새 지도부가 할 일은 바로 등을 돌린 민심이 돌아오게 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검찰개혁, 모피아 개혁, 언론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생이기 때문입니다. 
 
●민생과 개혁을 거부하면 국힘당 및 부패세력 등과 차이는 없어집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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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2. 12:27 개혁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국 부부관련 수상한 행보●
MBC 뉴스

"정경심 교수 전격기소 16일전부터 표창장 문제화 준비작업"

"<정교수 딸 표창장 나는 모른다> 발표후 야당 비례대표 5번 약속 접수"

*4분 영상
https://youtu.be/04c0mCD70T0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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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1. 23:40 개혁

■정경심 교수 2심 첫 공판의 반전■ 
 
고의 누락·자료 왜곡... 검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조작 행위 
 
변호인단, 그외 검찰의 증거 조작들 법정에 제출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 기자 
 
기사 아래에 세부 기사 1,2,3 
 
https://bit.ly/3x9t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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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고의누락·자료왜곡... 검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조작 행위

더 브리핑 고일석 기자  / 2021-04-19 08:21:58

강사휴게실 PC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제시하고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거는 ▲22개의 137 아이피와 ▲심야 시간 웹 접속 딱 두 가지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누락·은폐·왜곡으로 이루어진 조작 증거였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주장과 증거는 깡그리 무참하게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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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휴게실 PC 방배동에 있었다” 입증에 사활을 건 검찰

검찰은 오로지 “내가 표창장 내준 적 없다”는 최성해의 말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총장님직인.jpg’라는 파일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끌고 왔다.

‘총장님직인.jpg’ 파일이 만들어진 2013년 6월 16일은 일요일이었다. 정경심 교수가 그 날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니 정경심 교수에게 ‘위조’의 혐의를 씌우려면 ‘총장님직인.jpg’ 파일이 발견된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어야 했다.

그래야 ‘사건’이 성립한다.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 16일 방배동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

방배동에 있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있는 PC로 표창장을 위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2013년 6월 16일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

강사휴게실 PC의 위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하고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거는 ▲22개의 137 아이피(192.168.123.137)와 ▲심야 시간 웹 접속 딱 두 가지였다. 이 두 가지 모두 누락·은폐·왜곡으로 이루어진 조작 증거였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주장과 증거는 깡그리 무참하게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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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의로 누락시킨 14개의 112 아이피

판결문은 강사휴게실 PC에 기록된 아이피에 대해서는 오로지 137 아이피만 언급하면서 “22개의 137 아이피가 (PC가 방배동에서 처음 사용된) 2012년 2월 14일 최초로 할당된 뒤

공유기 기종이 변경돼도 계속 같은 아이피가 할당된 것으로, 따라서 2012년 2월 14일 이후 2014년 4월 14일까지 방배동에서 계속 사용된 증거로 인정했다.

즉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강사휴게실 PC에서 137이 아닌 다른 아이피가 나온다면 그것은 방배동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변호인단 14개의 다른 아이피를 발견한 것이다. 끝자리가 112인 아이피다.

이것은 없던 것을 새로 발견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누락시킨 것을 변호인단이 찾아낸 것뿐이다. PC에 137 아이피와 112 아이피의 기록이 존재하는데 ‘실수로’ 112 아이피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검찰은 137 아이피와 112 아이피 모두 확인했으면서도 방배동 아이피가 확실한 137 아이피만 제시했다.

이 부분은 법원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도 고의적으로 이를 무시한 흔적이 있다. 검찰 보고서에는 137 아이피의 할당 기록이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 넘게 비어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이 발견한 112 아이피는 137 아이피의 1년 공백 기간 중 7개월 동안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 137 아이피와 섞이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것을 검찰이 통째로 누락시켰고, 1심 재판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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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보다 더 중요한 “웹접속 기록 왜곡”


심야시간 웹접속 기록은 판결문 순서에서 “22개의 137 아이피”보다 앞에 있다. 재판부가 이것을 더 중요한 증거로 생각한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21시에서 07시까지를 ‘심야시간’으로 정해놓고 “심야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은 곧 방배동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를 위해 웹접속 기록과 USB 접속 기록, 그리고 뜬금없이 2014년 4월의 ‘마비노기 게임 설치 이력’을 제시했다.

이 중 의미 있는 증거는 웹접속 기록과 USB 접속 기록인데,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사용”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웹접속 기록이 모두 허위였던 것이다.

이 기록에서 시간 기록은 “웹에 접속한 시간”이 아니라 “접속한 사이트에서 웹문서가 최종적으로 수정된(Last Modified)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웹 접속 시간”으로 둔갑시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역시 실수나 비의도적인 오류일 수 없다. 의도적인 왜곡이다. 즉 증거 조작이며 범죄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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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증거 공유 지연... 증거조작 부대행위

변호인단은 왜 이런 조작 행위를 1심에서 확인하지 못했을까? 검찰이 변호인단과 공유해야 할 증거기록들을 최대한 지연시켜 전달했다. 재판 초기에는 사건 기록 등사도 한없이 지연되어 보통 한두 번이면 충분한 준비기일이 다섯 차례나 열렸다.

항상 변호인단은 증거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한 채 재판에 임해야 했고, 특히 가장 중요했던 이승무 포렌식 수사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는 1천 페이지가 넘는 포렌식 보고서를 불과 공판 며칠 전에 전달해, 이에 대한 반대신문은 한 달 뒤에나 이루어졌다.

포렌식 보고서 1천 페이지는 읽기 좋은 소설책 1천 페이지와 그 내용이 다르다. 한 줄 한 줄을 모두 분석해야 하며, 1페이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몇백 페이지씩 건너 뛰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 단편적인 사실들을 연결해 의미있는 증거로 추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를 공판 며칠 전에야 전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검찰이 조작한 내용을 변호인단이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의도적인 행위였을 가능성도 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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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7. 16:17 개혁

■문재인 정부 향후 1년, 개혁 대 사회통합 의견 팽팽■

한국사회여론연구소, 7.4 선거후 1000명 조사

<국정_우선순위>
일자리 > 불평등 해소> 사회통합 > 검찰사법개혁 > 언론개혁

<윤석열 전 총장, 대선까지 완주 못할 것> 47%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반대 56% 찬성 42%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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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00:22 개혁

1)■박형준/조현 부산시장 후보 부부, 최근까지 총 61차례의 부동산 거래■
[열린공감TV] 취재결과 드러나 
 
토지 거래가 무려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및 아파트 거래만도 9건 
 
조현화랑 명의 거래 4건,  상가 거래 2건, 그리고 자녀 증여 6건이었다 
 
●현재 보유한 부동산만도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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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23년간의 박후보 부부 부동산 거래를 추적했다 
 
●그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은 아파트, 상가, 토지, 건물, 임야 심지어 도로까지 망라한다● 
 
박 후보의 직업은 부동산업자였는가? 
 
[소스: 정피디 페이스북]
www.facebook.com/bfof.co.kr/posts/285799003108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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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상 보도
■오세훈과 박형준의 셀프 부동산투기! 서울, 부산시장이 되겠단 사람들의 민낯■  

 
www.facebook.com/bfof.co.kr/posts/2860206064197645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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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00:18 개혁

[오세훈 후보 '치명적 거짓말' 소식 2건] 
 
■2005년 6월 13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오세훈 후보 처가 그린벨트 땅 측량 장소에 "오 후보 있었다"는 증언 잇달아■  
 
당시 측량한 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  
 
3월 28일 KBS에 "오세훈 후보 참여, 확실하다. 유명인이라 바로 알았다" 
 
당시 땅 경작자 2명

"당시 훤칠한 오 변호사가 참여했고 측량후 생태탕도 함께 먹으며 정치 얘기" 증언 
 
'큰 처남'이 장인과 함께 참여했다는 오 후보 해명과 달리  
처남(송모 교수)은 경희대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6443
------------- 
 
■2005년 처가 땅 측량 현장에 있던 자신을 처남으로 둔갑시킨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될까?■ 
 
2006년 7월 서울시장 된 뒤, 처가에 36억원 '셀프 보상금' 지급
(부인 보상금도 포함) 
 
http://m.kookminnews.com/34306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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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00:12 개혁

■오세훈의 유체이탈 비겁 화법■ 
 
본인이 공직자 깜이 아님을 매일 고백 
 
■박형준 '비리, 의혹의 길'

[나머지 키워드]
오세훈 팩트체크, 오세훈 화법, 오세훈 거짓말, 오세훈 턱, 박영선 공격, 오세훈 기억, 내곡동 땅 측량, 처가 땅, 오세훈 장인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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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00:03 개혁

●20대가 오세훈을 찍는다고?● 
 
서울시립대생이 SNS에 올린 20대의 정서
ㅡㅡㅡㅡ 
 
오늘 사전투표하고 난 후 술 한잔 하고 글을 끄적여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다니는 4학년 20대 학생입니다. 
 
저희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장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시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 이번 언론 보도를 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파 성향의 친구들을 골고루 두고 있지만 
 
거짓말쟁이한테 투표한다고 한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ㅡㅡㅡㅡ 
 
20대가 객관적으로 경험치가 낮은 세대는 맞지만 
 
그렇다고 오세훈을 찍을 '멍청한 세대'는 아닙니다. 
 
지금의 20대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천안함 사건을, 
 
박근혜 정부 아래서 개성공단 폐쇄와 전쟁 위기를 겪었죠.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월호를 고등학생 때 직접 목격했습니다. 
 
친구들이 바다 속에서 목놓아 부르짖을 때 
 
우리는 가만히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선 ARS가 20% 포함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의 20대가 분노로 야당을 지지한다?! 
 
이건 20대를 우롱하는 언론의 보도일 뿐입니다.
ㅡㅡㅡㅡ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한들 '그 당'을 찍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극우 커뮤니티에 물든 아이들은 제외입니다. 
 
이미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는 '일베' 출신들이 점유했죠. 
 
그러나 이런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즉, 그 정당의 '20대 분노론'은 
 
위기감에서 나온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론 조사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투표장에 가서 힘을 보여주십시오. 
 
20대의 대부분은 '그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표하는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
 
P.S. 오세훈이 와서 졸업식 축사를 하는 꼴을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 선배님들 도와주십쇼.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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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5. 23:50 개혁

배우자 없이 홀로 사전 투표한 2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윤석열 춘장

[나머지 키워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부산시장 선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시장 선거, 검찰 개혁, 정치 검찰, 사전투표, 4.7 재보선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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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 20:42 개혁

■검찰 간부의 윤석열 정치 참여 첫 비판--"검찰 중립에 모순”■

박철완 안동지청장 “두려운 감정 올라와” 검찰게시판에 글 올려

검찰 내부에서 <정치 검찰> 낙인에 대한 우려 상당히 나타나

●검찰총장의 정치 진입은 세계적으로 금기사항

"마지막 공직이 철칙"●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31500210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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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 16:42 개혁

■오세훈의 유체이탈 비겁 화법■

본인이 공직자 깜이 아님을 매일 고백

■박형준 '비리, 의혹의 길'■

[키워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오세훈 비리, 박형준 비리, 박영선, 투표, 주권자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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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9. 11:38 개혁

[오세훈 후보 '치명적 거짓말' 소식 2건]

■2005년 6월 13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오세훈 후보 처가 그린벨트 땅 측량 장소에 "오 후보 있었다"는 증언 잇달아■

당시 측량한 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

3월 28일 KBS에 "오세훈 후보 참여, 확실하다. 유명인이라 바로 알았다"

당시 땅 경작자 2명

"당시 훤칠한 오 변호사가 참여했고 측량후 생태탕도 함께 먹으며 정치 얘기" 증언

'큰 처남'이 장인과 함께 참여했다는 오 후보 해명과 달리

처남(송모 교수)은 경희대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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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처가 땅 측량 현장에 있던 자신을 처남으로 둔갑시킨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될까?■

2006년 7월 서울시장 된 뒤, 처가에 36억원 셀프 보상금 지급

(부인 보상금도 포함)

http://m.kookminnews.com/34306

 

[키워드]
오세훈 거짓말, 서울시장 선거, 내곡동 땅, 내곡동 그린벨트, 셀프 보상금, 오세훈 비리, 처가 땅, 부동산 투기, 오세훈 팩트체크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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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2. 21:52 개혁

■검찰과 법원의 부산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이제라도 진상을 밝혀야■ 
 
■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사건이 터지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형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민심을 호도하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대형 건설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개발업체 엘시티 건설비리 사건입니다. 
 
엘시티 특혜 건설 사건의 본질은 <특혜 분양>과 함께 부산지역 권력자들에 의한 <토착 비리 은폐 사건>입니다.


특혜 분양에 부산의 내로라하는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7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가동 중이었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에 온 국민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국회도 그 사건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법원과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특혜분양에 부산지역 법조계가 관여되었다는 것은 2016년 가을 국감장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엘시티 특혜건설 비리사건을 국회가 국정조사도 하고 하루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판검사 비리 조사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 
 
그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문모 판사가 유착된 법조비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후 문모 판사는 옷을 벗고 변호사로 엘시티 비리 관련자를 맡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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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7년 4월 대통령 탄핵이후 정치권이 대선 준비로 정신없을 때  
 
SBS TV는 ‘이영복 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엘시티가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그냥 무혐의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4.12.) 
 
실제 법무부는 2013년 5월 엘시티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고,  
 
이후 이영복 회장 측이 석 전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서면조사로 무혐의 처리 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석 변호사가 차린 로펌은 ‘대호법무법인’입니다. 
 
대호는 윤 전 총장의 별칭이자,
항간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알려진 <대호프로젝트>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최근 석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로 국민의힘 당이 추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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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석동현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한 사람은 ‘소윤’으로 알려진 당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국회와 정치권이 어수선할 당시  
 
검찰과 법원이 구체적 진술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을 덮기로 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직 검찰만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 총장은 
 
대가성 뇌물수수의 혐의를 받고 있던 자신의 절친인 석 변호사를  
 
자신과 의형제로 알려진 소윤이 덮어줬다는<윤석열 패밀리>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라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묻힌 부동산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와 사법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choomiae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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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키워드]
검찰 개혁, 검사 비리, 판사 비리, 사법개혁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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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6. 22:02 개혁

■검사 출신 홍준표, 검찰에 직격탄 "조폭 같은 의리로 뭉쳐 국민 위에 군림"■

●홍준표의원(무소속)이 검찰을 향해 "양아치 문화", "사냥개 노릇", "자업자득"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거침없이 비판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검찰은 눕고
바람이 그치기도 전에 검찰은 일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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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구두 속에 양말까지 넣어 양주 잔 만들어 상대방에게 강권하고
밤새도록 폭탄주 돌리며

조폭 같은 의리로 뭉쳐 국민 위에 영감(令監)으로 군림해왔다"며

"그 문화에 끼지 않으면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로 취급받고 인사 때마다 광어족, 도다리족, 잡어족으로 나누어

패거리 인사 특혜를 누려왔다. 양아치 문화였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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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 개혁이 문제 될 때마다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그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해왔고

그 절정은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수사였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가수사청, 공수처를 만들어 수사권을 분산하고 마지막에는 중수청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검찰을 토사구팽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도,

"수사권 분산은 그 자체는 결코 반민주주의는 아니다",

"그사이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 역할을 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며 검찰의 책임론을 강공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검찰조직을 하이에나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당신들은 수술을 당하고 있는 거다. 자업자득이다"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끝으로 "이제부터라도 말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
그것만이 당신들의 살길"이라고 결론지었다●

홍 의원은 1996년 총선을 통해 정치에 데뷔할 때 개혁적이고 참신한 검사 출신이라는 이미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다.

*홍의원 페이스북
www.facebook.com/joonpyohong21/posts/3699925106788533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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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4. 18:31 개혁

[전문] 추미애 전 법무장관, 검찰 수사/기소 분리 관련
2021년 3월 4일 페이스북 게시글

"검사는 인권 보호관, 경찰수사통제관.

수사/기소 분리의 헌법정신 실현할 때"

http://bit.ly/30dd76o

추미애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oom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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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사퇴 입장문
http://bit.ly/2OpHCTZ

>> 청와대 바로 수리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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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7. 18:22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사 수십억원 될 수도, 최강욱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보 방지도 중점]

기사 https://bit.ly/3aOrH9k

보도자료 www.choepro.com/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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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대 언론개혁법 신속 추진…징벌적 배상, 정정보도 크기 의무화]

2021년3월전 입법 목표

http://bit.ly/3oXzAyl

 

與, 6대 언론개혁법 추진…징벌적 배상, 정정보도 크기 의무화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反)사회적 범죄입니다

www.newsis.co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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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7. 16:59 개혁

■서울시장 후보들에 청년 대표 112명의 참신한 경고와 정책 제시 요구■

“선거는 오디션 예능이 아니다”
www.vop.co.kr/A00001550238.html

●청년(단체)들의 참여 신청(서울선거대응청년넷의 제안서 포함)
bit.ly/seoul2021ynet

*우리의 21세기 청년들, 야무지고 든든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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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디지털 182호]

[키워드]

청년넷, 서울선거대응청년넷, 서울시장 정책, 서울시장 선거, 불평등, 청년 참여,정책, 청년 목소리, 성 평등, 기후 위기 정책, 에너지 전환, 일상의 민주주의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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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7. 16:10 개혁

■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여당,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청 신설 급물살■

시민민주주의 위협 세력화에 급 브레이크

검찰개혁 완결 겨냥/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인권 수호자'라는 본래 기능으로 복귀시킨다 

[Kim's 디지털 180호]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 불기소, 형집행권 등 막대한 권한을 전횡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인권 보호,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정상화)된다●

설 직전 민주당 TF팀 법안이 발의됐고 여당 수뇌부도 초강력 검찰개혁에 힘을 싣고있어 
2월 중 발의후 6월 법 통과 가능성이 상당

이후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둘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검찰청이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김용민, 황운하 등 민주당 국회의원 21명, 지난 9일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발의)

[공소청설치법 제정안]은 그전에 발의돼있다
(쌍두마차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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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공화국 됐다는 오만에 빠져 

통치권자 행세하던 고시 권력 석렬이의 폭주가 만든 <개혁의 백미>

●석렬아, 마구잡이 칼춤 고맙데이!●
(서초동 촛불시민들이 "우리가 칼잡이다"라고 외친 이유)

70여년 숙제 한국 검찰개혁의 최고 공로자로 남그레이~~

●다만 마지막 저항에대한 국민적 진압 의지가 중요●

검사 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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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방안이 시행되면 1954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검사 중심으로 구축된 현행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변혁을 맞게 된다.

일제가 공포적 식민통치를 위해 1912년 '조선형사령'으로 
검사와 경찰에 무제한 강제수사 자유를 부여한 때로부터는 

109년만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사라지는 셈 

중대범죄수사청으로도 불리고 있는 수사청은 새해부터  6가지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넘겨받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한정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와 

경찰 수사 등에 대한 검찰의 보충적 수사요구권을 전부 수사청이 맡게 된다

수사청은 법무부 소속이 될 전망

수사청은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수사국(FBI)과 같이 수사권만 있고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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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사청 신설에 따라 현재 검찰조직은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된다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검사는 수사청과 경찰 등에서 청구하는 압수수색/구속 등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피고인을 재판에 넘겨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만 집중한다.

또 국가를 대리해 소송 진행을 맡거나 민법상 검사가 해야 하는 공익적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원래의 임무인 인권옹호 기능이 강조된다

(그간은 수사와 인권을 농단하고, 퇴임후 치부/부패 수단으로 검찰권을 악용/ 
귀족계급이라는 오만함과 향응 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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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는 공소청에 잔류하거나 수사청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수사청으로 가는 경우에는 검사직 사표를 내고 가칭 ‘수사관’으로 지원해야 한다

여권의 이런 검찰 개혁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일선 수사는 
공수처, 수사청, 경찰의 국가수사본부(1월 신설)가 

<3각 수사체제>로 맡는다.
(견제와 균형 유지)

2300여명에 이르는 검사들은 소속과 직책, 법적 권한 등에서 큰 변화가 생긴다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차관 대우로 조정된다. 

그간은 독재정권 칼잡이 해주고 법적 근거 없이 장관 대우 받아옴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개입 방지조항이 신설되고 

멋대로 시행하던 검사 겸직과 파견도 금지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검사를 총장의 행동대원이 아닌 독립적 존재가 되도록 한다

대검 등 검찰조직 전체가 총장의 사조직화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고마운 석렬이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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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1급~7급)으로 하고,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수사청법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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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황운하 의원은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

또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익 위한 공소관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멋대로 칼을 휘두르거나 청탁 받으면 수사를 덮는 등 기형적인 검찰로서 오랜기간 사법절차를 농단해왔다"고 비판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짜맞추기 수사’ 

‘별건 수사’ ‘과잉 수사‘ '청탁 받아 범죄 덮기' 

'검사 범죄 은폐하기' 등 수십년 적폐의 청산도 희망했다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개선도 포인트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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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1. 23:33 개혁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법원 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법조 전관예우 방지 등 법원개혁 입법 강력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이규민,문정복,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황운하, 유정주, 오영환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강민정 의원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처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스스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평가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모든 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발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상호견제하는 과정을 통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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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순사’가 남아 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어렵다는 ‘시기상조론’을 거론했고 실제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큽니다. 

제식구 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MBC PD수첩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독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점검기능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여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분산하고 권력기관간 상호견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평범한 일상을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검찰을 억울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라, 

언제든 베일 수 있는 위험한 칼로 여긴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제도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ㅡㅡㅡㅡ

한편,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가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수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정의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징계 문건에는 측근 검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회피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시도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 및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등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측근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가 결정되었고 법원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방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검은 윤석열을 감찰했던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하여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는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ㅡㅡㅡㅡ

●이와 함께 선출되지 않는 또 다른 권력인 사법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37개국 중 3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에 현직 변호사들조차 72%가 공감했습니다. 

재판장 개인 성향이 판결문에 반영되거나 정치의 영역에 사법부가 과잉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사·판사의 법조 카르텔에 대한 지적과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 개혁 입법활동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촛불은 꺼지고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촛불시민들이 주신 입법권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12.29.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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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0. 21:00 개혁

■사법제도 신뢰도 한국 39위■(41개국 중)

이제 정면으로 혁파해야

조국 전 장관 일가 압수수색, 법원이 69곳 허가.

김건희 나경원 압수수색은 모두 기각.

사법개혁, 검찰개혁 병행 필수

<키워드> 사법_신뢰도 사법제도 윤석렬 정경심_판결 편파_판결 검찰개혁 법원개혁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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