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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법조인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법조인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감사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떨어진다

감사원 직원과 검사들이 조직의 존망을 걸고 들고일어나 두 사람의 대선 출마를 막아야 한다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신문)칼럼

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0010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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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장의 정계 직행은 OECD 국가에서 금지되는 불문율

정치후진국인 일본에서조차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장이 바로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금기이고 당연히 전례도 없다

[사정기관장의 퇴임 5년내 정계진출 금지법] 신속히 제정되어야

감사원법 등 위반 소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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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에 발탁됐고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변태적, 탐욕적 행동

헌법이 정한 4년 임기(내년 1월 1일까지)는 헌신짝

윤석열과 최재형은 반헌법 망동임에도 "헌법 수호"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