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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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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5. 11:27 개혁

1)조국 "LA조선일보 지면엔 '성매매 삽화' 그대로…미국선 최고 1140억원 손배소 가능"

2)[조국의 시간] 회고록 발매 21일만에 30만부판매 신기록(33쇄로 출판사 정신 못차림) 

그는 초단기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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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과 자신을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여당이 중요과제로 추진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미국에는 있어서 언론의 오보,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이 미국은 무섭다 

천문학적 배상판결이 나오곤한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다른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 자신도 이러한 뜻에 일단 동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 페이스북 친구는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삽화를 그대로 지면에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문제의 조선일보 기사는 6월 21일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이라는 성매매 사건 보도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은 "인간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악랄하다', '만행', '천인공노', '모욕', '분노와 수치'라는 비난이 조선일보에 쏟아졌다

조선일보는 23일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며 조 전 장관 딸을 다룬 이전 칼럼에 사용했던 삽화를 부주의하게 다시 사용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과를 한 적 있는 등 "악의적 상습범이어서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를 물리친 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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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의 조선일보 손배 소송관련, 재미 서천권 변호사 트위터]
https://twitter.com/provictual 

"조선일보는 조국 전 장관 부녀에 대한 만행(성매매 삽화 사건)으로 인해 결국 폐업의 길에 들어선 듯합니다.

미 연방법원에 LA 지사와 한국 본사를 상대로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헤이그 조약 절차만 거치면 재판결과에 따라 조선일보 본사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입니다.

수익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국 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끌어낼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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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선 소송 비용 모금하겠다는 게시글 이어져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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