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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송영길 대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목표…지방검사장 외부 개방"

■송영길 대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목표…지방검사장 외부 개방"■

-국회서 민주당 대표 연설(2021년 6월 16일)- 

"검찰에 시민 옴브즈맨(감독관)제도 도입해, 특권 해체"

"미디어 환경 혁신,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터.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

"권력화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www.news1.kr/articles/?434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