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새 바람? 박영선 장관 취임■

■블록체인/암호화폐 및 규제완화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으로 관련 업계에 새 바람이 기대됩니다■

●중기부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부산시를 선정했습니다●
제주도, 서울시 등은 아쉽게도 2순위로 밀린 셈.

박 장관은 4월 15일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초신뢰의 소프트웨어)의 한 영역이지만 정부는 사행사업 방지 등을 위해 허락 하지않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등 모두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우선은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과 관련, “중소혁신기업들이 ICO를 해서 코인을 발행한다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포함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ICO보다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유통구조(온누리 상품권 토큰 같은 토큰 이코노미)를 개발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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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7월 최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블록체인 기반 금융‧물류와 스마트 계약(코딩에 따른 자동계약 체결) 등 분야 업체들은

부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할 경우, 각종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부산시가 제출한 블록체인 특구는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금융, 물류, 의료, 빅데이터, 스마트계약 등과 같은 분야에는 부산은행을 비롯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현대페이 등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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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암호화폐와 ICO 등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사업은 반쪽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너무나 완강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적인 기업들이 ICO를 통해 코인을 발행하고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주고,

이 코인을 사는 것도 전문투자자 영역부터 한 뒤 나중에 일반투자자로 확대해주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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