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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6. 21:21 집단지성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포인트와 반향들■

[Kim's 디지털 140호]

1)●3040 환영 받은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분양가 20%정도만 내고 소유권 확보●

이 새 모델은 분양가의 20~40%를 우선 내고 소유권 지분 일부를 취득한 다음,

나머지 지분은 20~30년 동안 목돈이 생기는 대로 납부해 차근차근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최소 2만 가구를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분양하고,
향후 서울 내 공공 분양의 상당 부분을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분양 방식은 두 가지다.
처음부터 지분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공공분양모델이 첫째 유형

두번째는 8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미리 정해진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더해 분양전환하는 방식이다

입주자 선정은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배분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는 40%, 30%씩 기회가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30~40대의 상황을 고려했다

●향후 공급되는 주택의 상당 부분 차지하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 전망.

경실련이 주창하는 <주변 시세 반값 아파트>의 현실화와 함께 하면 큰 성과 기대●

건설업계와 주택공사 모두 폭리를 취하고있다는게 경실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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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공공임대 비중 2025년 이후 25% 목표●

(환영할 일/ OECD 수준 도달/ 현재 한국은 8% 불과, 싱가포르는 80%여서 시민들이 평생 집 살 걱정 없음)

홍남기 부총리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가량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케 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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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낙후 정비지역 공공재개발은 '환영'●

대책엔 기존 정비구역외에 정비 예정 및 해제(포기)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에서 뉴타운 등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됐던 구역은 총 176개소.

이 중 82%(145개)가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강북 지역에 소재한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LH·SH)이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 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방식.

해제구역이 밀집한 장위뉴타운, 신길뉴타운, 증산4구역, 성북3구역 등은 큰 기대를 표시했다고.

백준 제이앤케이(J&K)도시정비 대표는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에도 임대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나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덜 한 편”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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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에 대한 강남권 아파트들의 반응은 대체로 '썰렁'●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공공기관과 재건축 조합이 합작하면(공공성 제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완화해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

그러나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가 여전히 적용돼 아파트 재건축 조합들은 적잖이 시큰둥.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 신시가지단지 주민들의 연합체인 양천연대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참여할 유인이 낮은 데다 임대아파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완 거리가 멀다”며

“정작 사업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안전진단 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는 그대로 남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를 공공주택용으로 기부채납해야하는게 정부의 조건.

홍남기 부총리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수익의 90%를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

‘6·17 대책’에서 강화된 2년 실거주 의무도 초기 단지들의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임대주택을 지어서라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도만 관심을 보일 것 같다”고 짚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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