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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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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6. 18:41 집단지성

■부동산 난국에 대한 3가지 신박한 처방■(정석 교수 한국일보 기고/ 도시공학/ 서울시립대)

집값 소동,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편중된 게 문제다(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 104.2%)

■집값을 잡겠다며 ‘대증요법’으로 풀 게 아니다.
근본원인을 밝혀내고 국토정책, 도시정책, 주택정책 같은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1)[국토정책] 지방 소멸 가속화할 수도권 재정투자 중단하라●

균형과 분권을 최우선으로, 사람과 권한을 지방으로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과밀이다

새로 짓는 신도시와 더욱 편리해진 생활여건이 지방 인구 빨아들여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게 뻔하다

물길을 돌려 국토 구석구석까지 피가 돌고 활력이 스며들게 해야 한다

고도 비만과 영양 실조의 양극단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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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정책] 집값 잡으려 기존 정책 뒤엎기 안된다●

용적률과 높이규제와 용도규제를 풀어서라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다른 병을 키운다

역세권 초고밀 개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 국공유지 고밀개발 등 논의는 중지해야한다

개발시대 관성에서 벗어나 '친환경ㆍ저탄소ㆍ생태중심'의 재생시대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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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정책] 중과세와 공공주택(다신공 등) 확대가 핵심●

●'크신재' 대신 '작고채'로 가자●
(크신재는 크게크게 신개발 재개발/ 작고채는 작게작게 고치고 채우기)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구멍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느슨한 부동산 세제>와 <공공주택의 부족>이다

선진국들의 공공주택 비율이 20-30%이고, 싱가포르는 80%인데 반해 한국은 8%에 불과

다주택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공공주택 비율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

신혼부부들에게 '다신공(다자녀 연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

모든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되, 자녀수에 비례해 임대기간을 늘려주고 주택규모를 키워준다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도 평생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면

집값 전쟁에 굳이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이 늘 것이고 과열경쟁도 가라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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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대신 '공동체주택 방식 친환경 리모델링' 재생 방식으로 전환하자●

신개발, 재개발, 재건축처럼 단위를 키워 새로 짓는 '개발방식' 대신에

빈 곳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고쳐 지혜롭게 되살리는 '재생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 소유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국가나 지자체가 사들여 요즘 취향에 맞는 '공동체주택' 방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제공하자

서울과 여러 도시들에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오래된 아파트도 건물과 나무들과 동식물 서식처까지 다 없애고 새로 짓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방식으로 재생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땅콩처럼 둘로 나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면 집주인에게도 좋고 집을 얻는 이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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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꾸 새로 지을 게 아니라 빈 곳을 고치고 채울 때다●

'크게크게 신개발 재개발하는(크신재)' 대신 '작게작게 고치고 채워야 한다(작고채)'

하나하나 규모는 작아도 그 수를 늘린다면 경제생태계의 밑바탕을 튼튼하게 키우는 말 그대로의 '뉴딜'이 될 것

신도시,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같은 대단위 개발 프로젝트에는 참여할 엄두도 못 내던

작은 설계사무소, 작은 건설회사, 동네 자영업자 같은 경제적 약자들도

작게작게 고치고 채우는 수많은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혜택을 함께 누릴 것이다.

지금은 재생시대다.

개발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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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지방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그 희망이 현실이 된다는 믿음을 키우자.

베이비부머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중소도시로 농산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떠나오길 잘했다며 무릎을 칠만큼 세심하고 화끈하게 지원하자.

국가 재정투자의 방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리고,

●[개발투자]에서 국민의 행복을 삶을 보살피는 [생활투자]로 전환하자●

그럼 끝낼 수 있다. 이 미친 집값 소동을.

[전문] https://bit.ly/30nDqrw

 

미친 집값,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편중된 게 문제다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뜨겁다. 최근 몇 년 사이 20평형 아파트 값이 수억 원 올랐단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야 한다며 젊은 세대들도 ‘내 집 마련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정권의 위기��

www.hankookilbo.co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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