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해피나눔
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Print Friendly and PDF

Notic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2020. 7. 26. 15:43 집단지성

■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
(국민일보 3회 시리즈 재정리)

●[민간주택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 제도가 아파트 가격 '미친 폭등'을 불러온 결정적 화근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탐사보도팀은 3회 시리즈를 통해 이를 규명했다.

임대사업자에게 턱도 없는 세제혜택을 주는 이 제도에 철퇴를 가하지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분석들이 많다.

정부는 왜 이 문제와 정면대결하지않나?

당시 정책 입안자들의 책임을 중하게 물어야한다.(관료의 시장 무지, 무능도 크게 기여한듯)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으로 전국 156만9000호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있다.

●아파트 156만채의 거래가 최장 8년간 묶여 매물이 품귀해졌고,
51만명의 다주택자들은 '무식한'세제 혜택을 보며 벼락 부자로 탈바꿈●

서울의 등록임대사업자는 18만5000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50만4000호에 달한다.

이러니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것.

●아파트 값 폭등은
시중 현금 유동성의 급증,

연 수입 2억원 이상 부부의 대거 출현(경제성장의 결과, 고품질 아파트 수요 증가)이 1,2순위 원인이라면,

민간주택임대사업이 3번째 뇌관 아닐까요?●
--------------

정부의 ‘인센티브 꽃길’에 뛰어들어 새로 다주택자가 된 세력의 실체가 국민일보 탐사보도로 확인됐다.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를 되레 키운 것이다.

파격적 세제 혜택에 저가 아파트 여러 채를, 대출금으로 사들인 임대사업자들은 집 부자가 됐다.

●다주택자들이 지닌 매물을 양성화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이 제도는 부작용만 키웠다●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 제도는) 투기의 꽃길이다. 정부가 암덩어리를 남겨둔 채 항생제만 처방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민간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든 그들은 신규 매물을 빨아들였고, 기존 매물을 잠갔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최대 8년간 거래가 묶임).

이는 집값 상승의 추동력이 됐다.

임대사업자들이 약속된 임대기간을 채운 뒤 아파트를 팔면 남는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제로에 가깝다.
---------------

다주택자들은 자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 제도를 500% 활용했다.

반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비중이 높은 곳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팔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는 세입자들이 많았다.
-------------

●[1. 터무니 없는 세제 혜택]●

이 망국적 제도는 이명박 대통령때 도입됐는데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가 혜택을 거듭 늘리면서 오늘날의 참사를 블렀다.

2017년 12월 대책이 혜택을 가장 크게 키웠다.

놀란 정부가 일부 혜택을 축소했음에도 혜택은 여전히 터무니 없다.

8·2부동산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면서 동시에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투기세력에게 절세 도피처를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임대사업자가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이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건드리지 않았다.
-----------------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여전히
취득세 면제(전용 60㎡ 이하) 또는 50~85% 감면,

재산세 면제 또는 25~85% 감면,
임대소득세 30~75%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3년 이상 시 6~70%,
8년 이상 임대 시 다주택자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건강 보험료 80% 감면이라는 턱 없는 혜택마저 준다.
---------------------

●[2. 국민일보 현장 분석 결과]●

국민일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 매물 1100여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다.

가)서울 노원구 상계동

3486가구의 서울 상계주공 5·6단지 중 임대사업자 보유주택은 18%(625개).

이 가운데 71%(442개)는 현 정부가 시작된 2017년 5월 이후 임대사업자 매물로 등록됐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 2018년 임대주택 등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상계주공 5단지의 경우 2017년 15건에 불과하던 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85건으로 늘어났다.

6단지에서도 2017년 34건에서 2018년 200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임대사업자들이 새로 사들인 주택이었다.

그들은 다주택자, 갭 투자자, 외지인이라고 중개업소들은 증언했다.
특히 2018~2019년에 발길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공통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은 보통 3, 4채씩은 갖고 있다. 셀 수 없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중개사들은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다 등록해서 묶여 있으니 물건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물량 자체가 귀해지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나)서울 강남구

국민일보 취재 결과, 6월 16일 기준 은마아파트의 등록 임대주택 327가구 중 252가구가 2017년 5월 이후 등록됐다.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직후인 2018년 한 해에만 174가구의 임대주택 등록이 몰렸다.

2018년에 임대사업용으로 거래된 물량이 45건이나 된다.

그 해 전체 실거래 중 31%가 임대사업자 매수 물량이라는 의미.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정책실패죠. 차라리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 그냥 뒀다면 이것보단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합니다”고 토로.

강남구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의 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성원대치2단지는 1758가구 중 23%(398가구)가 임대사업자 보유주택에 산다.

수서 까치마을아파트는 1404가구 중 24%(342가구), 수서 신동아아파트는 1162가구 중 23%(271가구)가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이다.

은마아파트와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매도 호가는 한 달 전보다 2억원 정도 뛰었다.

전용 49㎡은 5월 30일 11억7500만원에 거래됐는데 6월 22일에는 13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4억원까지 치솟았다.

개포동 B공인중개사 대표는 “2017~2018년에는 대출 혜택이 좋아, 근방 소형 아파트를 여러채씩 구매하는 30대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

●[3. 증여세 회피 통로로 활용]●

증여세 회피 꼼수로 임대등록사업자제도를 이용한 매수자들도 있었다.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

자녀가 대출을 크게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한 뒤,
자녀가 이자만 충당하게 하고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식의 편법이다.

A공인중개사 대표는 “30대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싶은 부모가 갭투자로도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려는 경우가 많다.

9·13 대책 이전까지만 해도 대출을 최대 80% 받으면서 이자만 내면 됐으니,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많이들 이용했다”고 말했다.
-------------------

●[4. 미리 집을 산 사람들의 폭리 통로로 여전히 유효]●

미리 집을 샀던 사람들은 여전히 ‘과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문제다.

6·17 대책의 변수와 무관한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여전히 양도세를 대폭 아낄 수 있다.

게다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은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공제 등 각종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나아가 전세가격의 상승까지 불러와 세입자들의 이사 등 큰 피해를 주고있다.
-------------

[1회 메인 기사]
①"정부가 투기 꽃길 열었다”
'민간주택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 제도가 결정적 화근

저가 아파트 매물 사들여 집 부자된 임대사업자들
http://bit.do/Budongsan1

[2회]
강남 집 부자들의 조세피난처 “5억 먹어도 양도세는 고작 3천”
http://bit.do/Budongsan2

[3회]
모순 덩어리 임대사업자 대책
꽉 틀어쥔 임대주택…서울 개포동 아파트 한달 2억 폭등까지
http://bit.do/Budongsan3

by 김일 소장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댓글을 달아 주세요

prev 1 2 3 4 5 6 7 8 9 ··· 784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