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자산(화폐)제도권 진입 '확정'■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도 걸음 빨라져, 한국은?●

내년(2020년) 도쿄 올림픽서 암호자산 실생활 활용 과시해 주도국 부상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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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인정 근거를 담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5월말 일본 참의원 통과(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

암호화폐, 가상화폐 대신 <암호자산>으로 앞서서 개념 정리.
법적 성질도 '결제 수단'에서 <금융 자산>으로 변경.

예치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지렛대)거래도 허용해 다양한 종류의 암호자산 선물·옵션 상품이 출시될 전망.

ICO(암호화폐 자금공모)는 수익 분배를 담보로 증권 투자로 볼수 있는 ICO라면 등록 허용한다고.

내년 1월1일부터 암호자산 거래에 소득세도 부과.

‘암호자산 교환업자’에게 금융청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

해킹 때 고객 변상용 재원 마련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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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국가들 바빠져, 한국의 그림은?>

미국은 정책적으로 시장을 양성화.
비트코인 선물 외에 장외거래(OTC), 수탁 서비스(Custody) 등을 제도화해 기관투자자 유입 본격화 전망.

소득세 부과 지침 마련에 착수

영국은 비트코인에 부가가치세 면제하면서

암호화폐에 화폐 대체수단의 지위 인정

독일은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법의 규제대상에 포함

스위스, 몰타, 영국령 지브롤터와 맨섬, 에스토니아 등은 ICO의 거점으로 자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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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투기 광풍 경험 탓 여전히 부정기류 강하고

제도화, 산업화에 1년반 이상 소극적/ 무규제로 인한 피해 발생

실명 거래 의무화 등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벤처업종 제외 등 억누르는 정책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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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1
bit.ly/2WwlU3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