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공화국, MOFIA 혁파가 다음 대통령 큰 과제■

■관료공화국, 모피아(MOFIA)혁파가 다음 대통령 큰 과제■

광복 76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6년]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한국은 관료공화국입니다.

(소생이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

 

강압적이었던 일제 식민관료제가 강력하게 지속발전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주소.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나라의 주인(납세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드물 것입니다. 이제 G7급이 된 국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찔끔’에 그친 코로나 재난극복용 국가재정 지원,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선별 지원 결정,

 

가계부채가 GDP의 104%를 넘어 세계 정상급인데도

서민 지원을 거부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등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선별지급한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고집을 청와대와 여당이 꺽지못한데서 비롯됐지요.

 

월 소득이 80만 원이고 재산이 8천만 원인데도 소득 상위 12%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빠진 사례 등 많은 이의제기가 몰렸습니다.

 

미국 등 대다수 정부가 전대미문의 경제 셧다운을 불러온 코로나 속에서 과하다싶을 정도로 국가재정을 풀었는데 한국 기재부만 소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재정은 화수분(보물 단지)이 아니다”는 모피아(MOFIA,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경제금융 요직 독식)논리만 반복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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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20년 한국은 코로나 극복에 재정 2220억 달러만 지출, 주요 10개국중 꼴지. 미국의 5.5%, 일본의 10%에 그치는 시늉만 했습니다●

 

한국은 GDP의 13.6%(직접지원은 3.4%로 쥐꼬리)를 푸는데 그쳤지요.

 

반면 일본은 GDP 44%(직접은 16%), 미국은 19.2%(직접은 16.7%)로 화끈하게 대국민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코로나 방어에 성공해 국가 셧다운은 없었음)

 

●한국은 국가부채가 GDP의 45.9%로 초우량국가인데도 홍 부총리는 국가부채 급증 걱정을 늘어놓았지요●

 

진보 표방 정부 하에서 이런 현상은 금융 자본과 토건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피아들의 집단논리 때문.

 

온갖 금융기관 수장이 자기들의 자리여서 난국 속에서도 금융기관들의 대출 수익을 챙겨준 것으로 봐야합니다.

 

OECD 국가들은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폭발했을 때 더 큰 위기가 온 경험이 있어, 코로나 이후에 가계부채 급증이 없도록 관리했습니다.

 

2019년 말 대비 올해 3월 말까지 한국은 가계채무가 9.5%포인트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4.1% 포인트 증가.

 

반면 미국은 가계채무 증가를 4.1% 포인트에서 막고, 국가채무는 25.7% 포인트 증가를 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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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보면 모피아의 실체가 드러난 소득은 있습니다.

 

이제 모피아 통제를 통해 재정 민주화, 금융 민주화(국민의 접근권 확대 등)를 성취하는게 다음 대통령의 큰 과제.

 

그들은 서민의 고통을 부릅니다.

 

예산권과 낡은 규제를 앞세워 관료들이 시민이나 기업, 민간단체 위에 서고 위세를 부립니다.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지요.

 

시민은 세금을 통해 국가에 투자하고 대통령 등 공무원을 채용해 업무를 지시한, 나라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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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투자자인 시민(국회와 지방의회)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미국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세금을 "내년에는 이렇게 써라"고 의회가 편성해, 예산안을 아예 법률로 공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구체적 명령을 관료에 하는 것입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예산 편성권까지 주니, 76년간 시민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지요.

 

●고용주인 국민에게 법을 자기 입맛대로 휘두르는 판/검사를 서비스맨으로 혁파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대통령, 자치단체장 등 1인 선출직들은 당선 직후부터 관료들에게 포위당합니다.

 

선출직들은 재정전문가들을 잘 물색해 관료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관료들이 ‘임시직’인 선출직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의회에만 줍니다. 우리는 행정부의 법 발의가 많은 비정상 구조지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정치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10%도 안 되고, 90% 이상은 관료들이 사실상 결정한다”며 새 대통령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당이 각 분야별 정책전문가들을 키우는 것도 중대한 과제.

 

시민단체들은 권력감시 활동을 복원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바꾸는 시원한 리더가 당선되길 바랍니다.

 

2단계 민주화입니다//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