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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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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9. 23:36 개혁

대장동 팩트 3토막

"대장동 개발 환수금액(5,503억원)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 많아"

 

"성남시 공공환수액은 2010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 수익(459억원)12"

 

"토건+보수 야당 비리로 알려진 부산 엘씨티 사업은 1조원의 이익을 100% 민간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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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 팩트체커, 세계 100대 경제학자)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에 불과

 

21년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 채 5%가 안된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서 공공환수한 5,503억원의 3분의 1 수준

 

순수 공공개발이 국힘당 전신 성남시의원들의 반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공/민간 합작 개발 모델을 만들어 최선의 공공환수를 만들어낸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참고로 위 표의 경기도 개발부담금액에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대장동은 올해 말에 이익이 정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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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재명 후보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찾은 행정가입니다>

 

"김윤덕 의원(국토교통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459억 원입니다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 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입니다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100% 환수 못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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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성준 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소속)

 

"부산 엘씨티 사업의 경우는 100% 민간이 개발이익을 누렸다. 그게 1조원대에 이른다

 

개발이익환수법을 고쳐 환수율을 현행 20%에서 50% 내외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

 

이 법의 여러 가지 부담금 부과 예외, 감면 사유, 면제 사유도 손을 봐야한다

 

성남시의 개발이익 환수는 법원도 문제 없다고 인정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의지가 낳은 창의적 정책의 소산이라고 평가돼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공원 조성 등에 들어간 돈을 성남시 재정으로 마련해야만 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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