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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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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3. 21:56 개혁

 

■김경수 지사 대법 판결과 사법정의는 어디로?
5가지 포인트■

●서기호(전 판사)/양지열/신장식 변호사 대담● (TBS, 7월 22일)

1)김 지사의 선거 공작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1-1)특검이 드루킹과 김지사를 선거 공작으로 엮으려다 입증이 안돼 기소조차 못했다

(댓글을 통해서 지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부분)

선거공작이 입증됐다는 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여론몰이는 대법 판결문도 안 읽어본 것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비난하는 건, 너무 심한 비약

1-2)지방선거 관련해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해서 지방선거에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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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죄가 나온 건, 드루킹 일당의 댓글 남발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대목일 뿐

(기사 공감/비공감에 여러 사람 아이디로 눌렀다는게 기소내용일뿐) 

대법은 이 대목에서 김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했다고 판단

그러나 드루킹의 댓글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도 30%나 됐다. 
정권을 일방적으로 편든 댓글도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할 일 아니다

김지사에게 이걸로 유죄가 나왔다는게 황당하다

댓글을 많이 달아서 선거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졌다는 건 야당과 보수 언론이 만든 이야기

포털의 영업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 
서버가 멈췄든 아니면 피해를 봤어야 될 것 아니냐?

2년이나 도지사를 구금하려면 입증이 있었어야 한다

컴퓨터 활용 업무방해에 실형 판결이 있는가를 다 찾아봤으나 없었다. 벌금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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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범죄 동기가 없는 사건이다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어느 후보든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선거를 조작할 동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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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모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판결했다

공모의 정황에 대해 김경수 지사의 말은 하나도 안 믿어 줬고, 
드루킹 일당의 이야기는 수없이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인정했다

판사는 "진술이 바뀐 건 옛날 일이라서 그렇게 조금 슬슬 바뀔 수도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맞을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다 

판결문에 "김지사와 드루킹이 악수했으니까 승인한 것"이라고 써 있다
그런 공모가 어디 있나?

그럼 최근에는 공모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주먹이나 팔뚝을 부딪히는데~~

김지사 항변은 대선 댓글 조작 공모를 했다면, 드루킹이 그걸로 그후 자신을 협박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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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킹크랩 프로그램(댓글 자동 남발) 시연회에 김지사가 참가한 것처럼 프레임이 짜였는데, 
시연회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검찰도 입증 못함. 언론의 왜곡보도) 

시연회 시각에 김지사는 닭갈비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됐다(사장도 진술)

그러나 판사는 명백한 알리바이를 무시했다

"세세한 것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 알리바이가  있냐, 없냐 가지고 3년 동안 다퉜는데 이제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을 수도 없이 바꾼 드루킹의 주장만 받아들여준 판결이다

(이 사건 특검은 김지사가 굴레를 벗기위해 자청. 무혐의 자신이 있던 때문.

무조건 죄를 엮어내려는 검사들의 타성과 보수가 주류인 법원의 실체를 알지못한 데서 빚어진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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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1만자 최후진술 [전문]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https://news.joins.com/article/24110426

●TBS의 세 변호사 대담 전문 
(목록에서 서기호 찾으세요/ PC에서 봐야 잘 보입니다)
https://bit.ly/348wu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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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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