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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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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1. 23:08 개혁

■'윤탈법'에게 4가지 악재가 또 터졌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사 무마 의혹, 
심재철 지검장의 윤석열에 의한 판사사찰 공개 비판, 

채널A 검언유착사건 한동훈 검사장 등 무죄화 시도에 대한 대검 부장검사의 윤석열 비난, 

삼부토건 리스트(검찰간부들의 먹이사슬 드러남/유전무죄의 산실)가 그것●

●추미애 후보 말처럼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이며 공정 경제의 현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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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씨 뇌물수사 처벌면제 개입 의혹

윤우진씨는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현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국회 청문회 위증 등으로 서울지검의 수사를 받는 중(추미애 전 장관의 재수사지시 덕분)

[뉴스타파]는 윤우진씨가 경찰수사를 받던 2012년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 부장검사가 
이남석 변호사(대검 중수부 출신 후배)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는 육성 녹음을 19일 공개했다

이는 윤석열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다

윤우진 세무서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 도피했고, 몇 개월후 체포돼 강제 소환됐으나 22개월이 지나 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는 '마법'같은 일이 있었다

2019년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으나 윤석열은 변호사 소개는 물론 사건 관여 일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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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재철 지검장 "윤석열 문건은 판사 사찰. 총장 자격 없는 인물" 목청 높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재판(7월 19일)에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 훼손이다.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다면 총장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불법적으로 작성된 판사 사찰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심 지검장은 보고서 속 판사들이 맡은 사건들을 “검찰총장이 사활을 걸고 현 정권과 싸우는 사건”이라고까지 표현

(현직 검찰간부가 이런 표현까지 하다니! 윤탈법의 극악함을 느끼게합니다)

이 문건은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학력, 판결 성향, 세평 등이 기재돼 있어 사찰 논란이 일었고, 
윤 전 총장의 4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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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널A 검언유착 사건>관련 윤 전 총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목청 높인 검찰 간부 2명 

심재철 지검장은 위 공판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윤석열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윤의 핵심 꼬붕)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하게 한 지시도 위법하다. 

인권부는 피의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곳인데, 윤 전 총장이 (사건을 덮기위해) 엉뚱한 지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2020년 서울지검 1차장검사로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증인으로 나와 

“그 사건이 대검 인권부에 배당된 뒤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는 사이 증거가 소멸되고 말을 맞출 시간이 생겼다”고 
쉽지않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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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삼부토건 리스트(검찰간부들의 먹이사슬 드러남)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남욱(89)전 삼부토건 회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래서인지 검찰 등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청도'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해왔다고

관련 자료에는 윤석열은 물론, 김경한(법무부장관), 명노승(법무부 차관), 정상명(검찰총장), 김각영(검찰총장), 김진환(법무부 감찰국장), 최환(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법무부 검찰국장),

이종백(법무부 검찰국장), 이건개(대검 공안부장), 유창종(대검 중수부장), 안강민(대검 중수부장), 서영제(서울중앙지검장), 

남기춘(서울남부지검장), 정진규(인천지검장), 양재택(서울 남부지검 차장) 등 당시 쟁쟁했던 전·현직 검사 이름이 등장

윤석열은 이 리스트에 2007년부터 등장 

이들은 대부분 충청도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조 전 회장과 식사나 골프를 함께하고 때마다 선물과 연하장을 받았다.

특히 김각영, 이건개, 안강민, 최교일, 정진규, 양재택 등은 삼부토건이나 자회사의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며 돈을 벌었다

안강민 전 중수부장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에게 뒤통수 맞아 재산 털리고 억울한 구속까지 됐던 

동업자 정대택씨가 고소한 사건에서 장모의 빛나는 변호사였다

(탁월한 '법 미꾸라지'였던 장모가 윤 퇴임후에야 최근 법정구속됨)

(검찰의 구악 카르텔이 윤석열 장모와 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면탈해주는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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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출신들이 큰 기업들과 유착해 비리사건을 불법무마해주고 수십억원 등 거액을 챙기는 관행이 드러난 것

윤석열이 비호한 의혹이 19일 고발된 옛 삼부토건(회장 조남욱)비리의 서울지검 수사(2011년)가 

임직원 수십명 소환조사 등  대대적으로 진행되다가 돌연 전원 무혐의 처리됨

수사를 덮어버리면 해당 변호사(주로 검찰 출신)들은 불기소처리 댓가로 거액을 챙긴다

불법으로 불기소한 검사들도 어떤 형태든 이익이 돌아간다는게 법조계 후문

검찰은 종종 대기업을 수사하며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선배 검사출신 변호사들에게 대대로 먹고살 거액을 안기곤 한다  

이 무도한 치부(전관예우)와 헌법 파괴를 잘라내는 게 검찰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

유전무죄를 없애는 공정 경제의 길이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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