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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5. 11:57 개혁

■김학의 성상납 거꾸로 수사(출국금지를 문제화)후 이성윤 지검장 기소 및 공소장 불법 유출

6가지 포인트■

'막장 검찰'의 검찰개혁 저항 선 넘었다

(수사,기소 분리시 막강 권력 상실 및 퇴임후 큰부자 되는 전관예우 실종에 극렬 저항하는게 본질)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양지열 신장식 변호사(이상 3명은 김어준 뉴스공장 5월 24일 출연), 추미애 전 장관 등 견해 종합

1)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부패 범죄자 김학의(박근혜의 법무차관) 출금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성상납 추문의 본질을 덮기위한 뒤집기 기소
(검찰 뜻에 반한 검사는 '죽이는' 잔인한 유전자 십분 발휘)

2)이성윤 검사장에게 공소장 전달되기전 불법으로 언론에 공소장 유출시켜 사전 여론재판

(검찰 억지/ 표적/ 보복 수사를 정당화하는 전형적 여론조작 수법. 기자들은 나팔수 역할. 
공소장은 못믿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인데도 다수 언론은 범죄로 단정해 보도,

1심 재판 열리기도 전에 당사자의 인생을 파멸시킴. 복구 불능의 타격)

박범계 법무장관은 유출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의 수사대상이라고 밝힘.
감찰 진행중(법상 5년이하의 징역형 해당)

(공판개시전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 낙인효과 커,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금지됨)

박 장관은 형사처벌까지 단호하게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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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소 대상도 아닌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연루자라며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해, 

정부 전체가 김학의 출금에 동원된 것처럼 바람 잡고 압박
(정치 검찰의 전형적 수법, 독재정권에서는 정권 충성 일변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여지, 보수 언론은 박 전장관 등 수사를 부추김, 징그러운 검/언 야합)

말로 못옮길 저질의 별장 성상납 장면이 찍힌 영상들이 있음에도 검찰은 김학의(부친은 박정희 부관)가 아니라는 검사범죄 은폐 습관 유감 없이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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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검찰이 잘못한 게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잘못했다는 뒤집기를 시도중

현 정부 들어서 3년 전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대표적으로 수사까지 이어진 유일한 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상징성이 있어 정치 검찰이 이 사건을 억지로 뒤집는 수사를 강행하는 일종의 '검찰 쿠데타' 진행중 

표적수사 등 각종 탈법 수사를 저질러온 자신들의 비행을 덮기위한 목적 

김학의 사건은 문 대통령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수사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던 사건

신장식 변호사 TBS 대담 내용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기소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 효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성윤의 총장 임명 저지. 두 번째는 서울지검에서 갖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사건 수사 물타기 내지는 방해.

세 번째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논리. 네 번째는 대통령이 잘못했네. 이 이야기까지 가는 겁니다"

공소장에는 "2019.3.18.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등 조사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철저한 조사’ 발표가 이어진 이후 

2019.3.22. 밤에 김학의가 해외 출국을 시도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표현 있음. (의도적인 대통령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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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국 전 장관 엮어넣기 억지 법기술 동원

신장식 변호사 대담 "검찰이 조 장관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고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연기 피우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계획을 짰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거예요. 

조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직접 연루가 안되자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한국 검찰의 기막힌 논리)

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는 대검의 봉욱 차장에게만 이야기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검찰의 논리는 법무부와 대검이 같이 의논해서 이 사안을 결정했다. 그래야 조국 전 장관 이름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목표 지점이 어디냐 다 봤더니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기호 변호사 "공소장에는 이성윤 지검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연결 고리가 없어요"

신장식 변호사 "그런데 그 소재로 김학의를 소환한 건 패착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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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수처 흔들기 시도?
연루자인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안양지청장 및 차장검사는 공수처에 수사의뢰하는 양동작전

서기호 변호사 "이건 검찰의 공수처 흔들기 시도다"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언제까지 검사들이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태를 용납할 것인가"라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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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의 변호사 3명 대담 내용 기사
https://bit.ly/348wu2y 
(PC에서 봐야 편합니다)

*관련 기사
http://news.tf.co.kr/read/life/1862803.ht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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